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새로운 인천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하는 교육감님의 그간의 행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시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공금을 들여 해외봉사에 나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증 도서와 물품구입비를 포함해 2,000만원의 교육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인천 교육을 위한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교육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의적절했는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도 교육예산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해외로 나서 현지 교육환경 개선에 며칠씩 매달리는 것이 외유성 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7월 10일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강화군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여 교육감님께서 본회의장인 이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시기까지 하셨는데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흘리신 눈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에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교육감님께서도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외국 학교에 통 큰 기부보다는 우리 인천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인천의 교육수장으로서 교육감다운 처사가 아니었을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인과 다릅니다. 헌법에서 교육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노선 등 특정한 가치관의 개입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치행위가 교육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2일 국정화 교과서와 관련해 청와대 앞에서 반대 시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공무원 신분인 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과 함께 국정화 교과서 고시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감님께서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는 인천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십니다.

더구나 지역의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재한 지금 국회 차원의 정치인들의 정략적 과잉행태에 편승하여 교육 현실과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생활정치와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지역교육수장으로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지금의 인천교육이 바로 인천의 미래인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수장에 걸맞은 혜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인천의 교육, 인천의 미래를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시고 지역교육 발전의 길잡이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