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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제7회 제2차 본회의199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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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덕동 출신 나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그리고 우리 남구민의 마음의 지주이신 정두채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민주발전을 향해 진행되는 오늘의 현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과 동장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고 활기찬 복지남구건설을 위해 고품격 서비스 행정을 경영 마인드에 접목시켜,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으로서의 전환시도와 과거의 획일적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취약한 재정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정책개발팀까지 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에게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1986년1월1일 광주시는 인구 86만명에 재정자립도 51%로 공단에는 영세중소기업들만이 삼삼오오 입주하여 괄목할만한 세수라고는 없었던 상태에서 예산규모 1,000억대로 광주직할시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될만한 주.객관적 여건에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였던 상태였지만 국민과 우리 시민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정적 배려가 아닌, 정치적 결탁과 판단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제 그 명칭은 광주광역시로 변경되었고 1995년 3월 1일을 기해 광주광역시 서구가 자치구 설치및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 4802호에 의해 서구와 남구로 분리됨으로써 우리 남구는 면적 약 61.0㎢, 인구 26만 명에 자체수입금 112억 원에 불과한 재정자립도 27.6%라는 전국 최하위의 취약한 재정이지만, 민선에 의한 새로운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남구지방자치단체가 새로이 탄생되었습니다. 열악한 재정과 환경 속에서 행정운영상 새로운 비전을 담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지방화, 세계화를 찾아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분가된 새로운 가정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재력으로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될 복지남구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우리는 숙명적인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만 구걸해오던 안일한 행정 행태와 취약한 재정자립도로 인한 예산 탓만 하고 모든 현안사업을 뒤로 미루게 된다면 이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접한 우리의 참모습일 수가 없고,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민의에 의한 단체장으로서, 주민과의 약속 이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커다란 흠집이 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해 명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점에서 우리 남구의 취약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각도의 구상과 구청장님의 경영마인드가 접목되어,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대처방안이 정립됐으리라 생각되는 바 정책개발과 더불어 구상된 대안제시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우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체재원을 확보하려는 피나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국.실과 각 분야별로 과제를 부여하여, 모든 직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세수의 완전확보를 위해 새로운 직무의지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새롭게 주지시키고, 또한 세출면에서는 긴축재정운영 등 경상비 지출에 있어 최대한 억제토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이며, 다른 한편 대외적으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이윤추구를 위한 경영수익사업 등을 정성을 다해 연구하고 검토한 후, 알맞은 판단이 내려졌다 하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겨, 과거와 같은 임명제하의 입신양명을 위한 비능률적인 관료 상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소신있는 관료, 경영과 행정이 조화된 운용의 묘를 살리는 남구청, 사업이 날로 번창해 가는 남구청의 큰 업체 사장님으로 영원한 남구청의 관료가 될 수 있도록 확고한 정책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27.6%는 우리 남구 산하 전직원급료로 약100억원이 충당되고 보니까 12억원 남는 그 예산 즉 급료로 25%나 지불하고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이제 지와 덕을 겸비한 구청장님을 견인차로 하여 다음과 같은 수익사업을 찾아보자고 대안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같은 남구청 공영개발단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미 개발된 지역에 개발의 붐을 일으켜 새 남구의 발전되어 가는 활기찬 모습을 새롭게 보여주고, 집 없는 가난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시켜주고, 수익사업을 경영하시는 남구청장으로 이윤도 남겨서 열악한 우리 남구 재정확충에 나서 보자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남구의 빈약한 재정 속에서도 출혈하는 심정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원은 그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위탁 「쓰레기 수거사업」을 우리 남구청에서 맡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세번째로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는 수많은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불법주정차는 단속의 손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주정차위반 견인사업을 환원받아 가지고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견인업무에 임해 봅시다. 빈약한 우리 남구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번째로 공익광고물 제작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 과중한 광고물 제작비를 실비로 지출하게 된다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규격에 맞고 품위 있는 광고물의 효과로 인하여 대외적인 주문용역도 받아 이윤도 남겨보자는 것이 우리의 사업요지입니다.

다섯번째로 지적과의 전 도면을 샅샅이 뒤져 누락된 무단점용 국.공유지를 찾아내는 작업, 즉 세원발굴작업을 위한 용역을 맡기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무단 점용자에 대한 벌과금이나 변상금 또는 이에 합당한 부과금을 물리고 대부료를 받아들이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점용지 자체가 본연의 지목, 즉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폐치 상태에 있고 구태여 국.공유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질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5항과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 등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과감하게 불하하도록 하여 가치있는 운용의 묘를 살려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와 같은 대안제시의 방법은 구청장의 집약된 고견이 필요한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하상정비작업에 대한 관심도입니다. 영산강은 구자치별실시 시유재산 조정 지침에 따른 유형상 행정재산으로, 영산강이 광산구와 남구에 걸쳐 소재하여 흐리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 조정지침에서 보면 하천법상 법정하천 준용하천은 시소유로 하고, 지목상 하천이나 구거부지, 유수지 등은 구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직할하천으로 건설부소관이니 국토관리청의 감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영산강 하상정비작업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과 책임의 소재는 광산구청으로 되어있음을 볼 때 1995년 4월 20일 대촌동이 남구로 편입된 이후 대촌동에 소재한 남구 영산강 부분의 공유재산 관리감독 책임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남구쪽에 해당되는 영산강, 하상정비 작업에 대한 부분은 남구청장의 소관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후 관리감독 차원에서 구상되는 아무런 준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나 차후의 관리감독도 영원히 우리 남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광산구청에서 살펴본 자료와 영산강 하상정비 작업현장 답사에 따르면 영산강 하상정비 작업의 막대한 사업량과 그 사업비, 그것도 우리 남구쪽에 치중되어 있는 골재와 엄청난 호암공사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완공시기를 2년여로 설계하고 추진중인데 본 의원이 이러한 토목공사류에 종사해온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지난 2년 간에 걸쳐서도 이공사의 속성상 절대로 본 공사를 2년 내에는 마치지 않을 것이며 완공공사 구간이라 할지라도 여름철 장마와 많은 종류의 양의 흐름이 하천에 반복되고 나면 또 다시 설계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업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업자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기 계약된 약정에 따라서 골재채취 수익에 대한 애초의 계약 %수대로 우리에게 입금되어 부족한 재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바 하상정비 작업과 더불어 채취하는 골재는 속되게 말해서 무궁무진하고 이런류에 종사하거나 관계하는 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아주 좋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몫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림동지역과 봉선동지역의 교통체증이 바로 백운동 로타리와 남광주역 주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다소라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관내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백운동 로타리 부근을 중심으로 한 5개 방면 도로와 방림동 삼일아파트 입구로부터 남광주역 주변에 이르는 심각한 교통체증의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대안제시를 하여보고자 방림동 출신이신 고재윤 의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봉선동 출신이신 유정심 의원과 함께 본 질문을 위해 개략적인 사전 교통량 조사를 하여 보았습니다.

지난 23일 7시20분부터 8시20분까지 한시간에 걸쳐 소형차를 중심으로 국제호텔 방면에서 백운동 로타리를 걸쳐 남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총 1,720 대중 600여대로 약35%를 차지하였고 25일 아침에는 7시30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삼일아파트 쪽에서 남광주역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 1,230여대 중에서 약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남광주역을 감으로 인해서 또 갈려져 가지고 화순역 쪽으로 가고 시내 쪽으로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광주역을 제외한 백운동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남광주 농협 부근하고 한남투자신탁 부근 등 3개소에서 그 안에 있는 방림동과 봉선동에서 순환도로로 나오는 입구가 있는데 이 차량들을 약 2,000여대 정도로 추정하고 보면 한시간 내에 5,000여대가 방림동 일부와 봉선동 1, 2동에서 쏟아져 나오고 퇴근시에 역시 비슷한 상황을 거꾸로 재현시키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집중된 교통체증 지역의 방림동과 봉선1, 2동에서 남쪽방향의 산을 넘어 광주대 입구에서 지원동에 이르는 간선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간선도로상에 연결토록 되어있는 도시계획선 명으로 중로 1류-94호선, 2류-30호선, 3류-51호선 중 가장 거리가 짧고 예상된 사업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3류-51호선을 시급히 개설하여 방림동과 봉선1, 2동에서 남평방면과 화순방면으로 출.퇴근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시내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40분, 50분씩 소요되는 시간을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복잡한 남광주역 부근이라든지, 백운동 로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을 넘어 빠져나가게 되니까 5분대, 10분대에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도로 개설로 인한 효과는 일석삼조 보다도 더 크다고 보아서 본 제안을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효과적인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