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감의 201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재의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만 1,156억원을 편성했고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중 561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몫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교육감은 예산 처리 당일 시의회 본회의 발언에서 유치원은 소관기관인 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부담하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시의회의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지만 시의회는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누리과정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위배된다고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누리과정지원사업에 어린이집 보육료 비용 항목을 새로이 설치했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1,156억원 가운데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6개월분인 561억원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교육감의 모순된 발언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시의회의 어린이집 예산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삭감되었던 인천 전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인 강화군만이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은 예결위 안으로 하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수정안을 제안했던 것이며 교육감은 분명히 수정안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이 부결되자 시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부동의 입장을 표했다는 것은 삭감한 부분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며 교육감께서 평소에 교육에는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가 없다고 강조하였음에도 이번 경우처럼 같은 내용을 누가 발언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진다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만 내세우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보육문제에 정치적 잣대와 이념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인천은 2,200여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 7,000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은 3만 2,000여명이며 누리과정 지원에 매월 약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경우 피해는 모두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의 몫인 것입니다.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무지출경비이므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대상이 아니며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써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며 3에서 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므로 쓸데없는 힘겨루기로 모두가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교육청 운영재정의 어려움을 원치 않으며 인천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와 의회 그리고 교육청이 모두 뜻을 모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6개월 뒤 누리과정예산 운영이 또다시 혼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