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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제10회 제4차 본회의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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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민의 발전적 생활의 비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두채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주주의를 향해가고 있는 발전의 과정과 진행되어 가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는 이 고장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삶의 질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우리는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를 받아가면서 주민의 불편 부당함을 덜어드리고 편의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들의 숙명적인 소임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받아 행동하고자 하는 우리 24명의 의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필요하실 때, 의문 나실 때 항상 불러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보고하는 것을 생활화하겠습니다. 지난 한달여간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거꾸로 가는 사회, 목표에 대한 의욕도, 근검생활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도,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알찬 방안에서도 모두가 혼란스러웠던 정치, 경제상의 모습이었고, 세계화를 향한다는 길목에서 국민의 인도자들이라 해야 할 정치가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선두기업가들의 지내온 행실과 오늘의 작태를 보면서 개탄과 울분의 소리가 도처에서 들끓었습니다. 정치와 경제, 세계화를 향한 사회발전은 커녕 민주화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맑지 못한 윗물만 탓하고 그 영향에 대해 걱정스러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취약한 재정 및 남구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복지 남구건설을 위한 새로운 자치행정으로 정신적 전환을 시도해야 하고, 고품격 서비스행정을 청장님께서 구상하시는 경영마인드에 접목시킴으로써 초소의 주민부담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경영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최소의 COST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의 부담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의 극대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게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할 터인 바 여기에는 개인당의 소득도 높아져야 할 것이고 주위에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할 것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는 정신적인 안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복지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생활을 원만히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내용 중 행정수준의 확보와 향상을 위한 예산산출에서 행정수준부분이 시설적 서비스 부분과 부조적인 시혜서비스와 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시설적 서비스 부분으로 양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청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으로서의 전환시도와 과거의 획일적인 업무행태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적인 구정업무의 발굴과 취약한 재정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구정에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로 정책개발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구상하셨던 본연의 설립취지는 어떤 것이었으며, 지난 5개월여 동안에 걸쳐 얻어진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차후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 업무방안과 정책대안은 어떠한 안들이 산출되었으며 하고 기대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정책개발팀원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고 업무의 효율적인 개선과 정신적인 새로운 다짐에 보탬이 되는 정책 대안들을 구상해 낼 것을 바라고있으며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설정된 내용들은 반드시 검증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기대하는바 효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정책개발팀에서는 이의 운용과 삼투작용의 과정을 추적하여 살피고 체크함으로써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보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 바 이는 경제적 자본의 투입과 연구결과에 의해 생산된 공장의 생산품이라는 점에 비유한다면 정책개발팀의 업무와 그 기대하는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책개발팀이 심혈을 기울여 산출해낸 대안들이 환류과정에서 삼투작용을 거쳐 일으킨 반응을 살피고 계신지요? 기왕 정책개발팀까지 구성하여 효과적인 대안들을 찾고자 노력하신다면 그 만한 투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용이 없는 편익은 있을 수 없으며 적은 COST, 열악한 조건하에서는 큰 이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팀원들에게는 충분한 인적자원과 연구의 뒷받침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 등 기대할 만한 무게를 실어 주어야 할 것이며, 산출된 대안들은 환류과정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각실.국.과마다 검증과정을 거쳐 효과의 정도, 즉 간접적인 편익, 분석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편익, 분석이 따르지 않는 비용의 지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개발팀원들은 좋은 대안의 산출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다양한 자료 수집으로 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산출물은 환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삼투작용을 일으키고 그 결과는 구청장님께서 원하시는 주민의 복지를 향해 다시 투입되고 산출되는 편익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운영행정은 단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차의 상태에서는 집행부 내부의 필요부분에 대한 개선이 따라 한다고 봅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는 바로 집행부 내의 각 부서마다 스스로가 자기업무의 발전적 개발과 자체재원을 확보하려는 피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세수의 완전확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직무의지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차로는 취약한 재정상태에서 오는 부담을 덜기 위해 감량행정 즉 감원인사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동정업무의 파악 및 진행과정을 살피고 현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동사무소마다 직원들이 1~3명까지 결원되어 있음을 보았고 결원의 보충에 대한 의견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결원의 보충보다는 경영행정의 감량차원에서 각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부서의 형편에 따라 감원인사행정을 고려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대의 변천과정과 세분화에 따라 업무량도 폭주할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들의 수행과정이 전화, FAX, 컴퓨터와 복사기 등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이의 적절한 이용은 감원인사행정에 충분한 명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상태가 나쁜 기업이 지출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기업형 행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난 구정질문에서 많은 의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가 되면서 즉시 정리가 되었어야 할 남구청 소관의 국.공유지 재산을 3개월이 지나도록 남구청 소유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였음이 무엇인가?」라는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였던 바 이에 대한 국.공유지 재산의 등기이전 문제는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심을 갖고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된 후 국.공유재산에 대한 토지나 건축물대장만 정리가 되고 이전등기에 소용되는 비용준비 관계로 2,000여 필지가 넘는 막대한 재산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본 집행부 내의 지적과에서 부동산등기법 제34조~제39조에 명시되어 있는 촉탁등기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공유재산을 이전하는데 한푼의 비용도 들지 않고 등기절차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그 내용을 파악한 후 소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고 집행부 내 지적과와 협의를 거쳐 지적과 내의 직원으로 하여금 등기이전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주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각 부서별 행정업무의 진행과정에 아직도 부서에 따라서는 미숙함이 내재해 있다는 점과 총무국 산하에서 재산관리차원의 정리만 생각하고 이 재산에 대한 정정과 경정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국 산하에서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서로 공조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이는 바로 집행부 내의 어떤 현안사업이 발생시 각 부서별 협조체계가 원활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거나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한 이기적 사고가 잠재해 있거나 협조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어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닐 때는 터부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경영행정을 위한 원활한 진행과 비전을 위하여 관계 실.국.과장들께서는 주민을 위한 효율성을 찾아 더욱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협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주심이 우리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수행이 될 것이라 제시하면서 이러한 업무추진에 관계되어 상당기간동안 전문성을 발휘하고 열악한 구정재정에 보탬도 주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이는 구정업무의 극대화를 위한 발전적 진행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관계된 계장과 관계공무원에게는 그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표창을 하고 같은 서열이라면 진급의 기회도 우선 순위로 배려하는 등 타의 추종을 위해 가시적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