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제14회 제3차 본회의1996-06-19

나종천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종천 의원입니다. 오전에 강경구 의원님이 이행강제금에 관한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리할 때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일이지만 남구의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법은 9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92년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걸로 돼있습니다.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92년6월1일 이후에 만들어진 건축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이전의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88년 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화작업을 실시한 바 있고 광주에서는 안면개량이라는 이름으로 87년도에 대대적인 가로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87년도에 가로정비와 안면개량이라는 차원에서 각 실과에서 주도적으로 담당구역을 정해 가지고 출장을 다니면서까지 이 문제를 정리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담벽을 예쁘게 칠하고 허술한 집을 보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좋았지만 안면개량이라는 생소한 용어와 건축물을 다시 손보는 기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당시에 가난하고 어려웠거나 길가에 있었던 사람은 헌집을 그 시점을 계기로 하여 새집으로 지었고, 보수를 해서 점포와 가정주택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맨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다 불법건축물을 버젓이 지었는데도 출장을 나와서 단속하고 그 상황을 보고있는 사람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시장으로부터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구청에서 동으로 안면개량이라는 내용으로 내려온 맥락 때문에 불법건축물인줄 알면서도 그대로 묵인하고 또 독려해서 몇 월 몇 일까지 정리하라고 하는 정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광주에서는 전국체전이 있었는데 91년도에 또 다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주변환경 정비차원의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말하자면 87년도에 새로 만들었거나 정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또 다시 91년도에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 날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손을 봐야할 정도인데도 못보고 있던 사람들은 좋은 기회이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정리할 필요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 관에서 이것을 묵인한다든지 알고도 넘어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당시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의 조건에서 합당한 정도로 집을 짓지는 못한다 해도 적어도 자기 땅 내에서만은 집이 지어지도록 해야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하천을 점용하였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전에는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짚어주지를 못하고 그 본인에게 측량을 의뢰한다든지 그 내용을 사실대로 알도록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면서 남의 땅을 침범했다든지 아니면은 도로나 하천부지를 침범함으로 인해서 후일 당시는 내버려두었던 건축물이 필요에 따라서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도로에 걸리고 또는 국.공유지를 회수하는 입장에서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 건축물이 걸렸다 해서 개인적으로 시비가 많고 우리 관과의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정리된다고 하면 이제는 반드시 자기 땅 내에서 자기 건축물이 들어서고 후일 적어도 시설녹지와 같은 입장에서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지을 수는 없다 할 일이로되 크게 어긋남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본 내용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해왔던 불법건축물이 광주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87년도에 지어졌던 그 건축물은 행위시점이 87년도입니다.

그러나 서구청에서 남구청으로 이관해오는 과정이나 혹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내용 속에 아무 일 없이 불법건축물이 진행되고 있다가도 옆에 있는 빈터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불법건축물을 만들거나 이런 행위가 이제 일어나면 그것이 새로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내용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과거에 지어졌던 사람들까지 불법건축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조사시점에 오르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이 후일 보면은 이행강제금이냐 과태료냐 하는 시점에서 정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과정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처리해서 관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정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고소, 고발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으로, 과태료로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비송사건으로 해 가지고 법원이나 검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행위시점을 찾아서 그 내용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92년6월1일자 이후와 이전을 구분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할 일이고 이건 잘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87년도나 88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사건은 이미 행위시점이 5년이 경과했는데 지금 이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옆 건물로 인해서 고소, 고발이 돼 가지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물론 행위시점이 92년6월1일 이후라면 이행강제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6개월마다 받아들이는 이행강제금을 비송사건이 해결된 뒤에도 벌과금을 국가에 내고 난 뒤에도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로는 동사무소 신축문제 입니다. 요즘에 땅값이 대단히 비쌉니다.

변두리 동에서는 넓은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좋은 동사무소, 주차공간이 넓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든지 복잡한 속에서는 이러한 동사무소 하나 짓기도 주차공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150평방미터 이상이 지어질 때 주차대수가 하나씩 불어나는데 90평이 넘을 때에는 3대로 불어납니다.

그러면 이 주차대수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가지 내에 있는 땅을 사자고 하면 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으로는 방림2동에서 일어난 내용과 주민들의 의견과 다를지는 모르나 그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주차장, 혹은 상점을 개설하고 2층, 3층을 사무실이나 동사무소용으로 이용한다면 1층에 있는 적정한 자리, 잘 만들어 놓은 중심지에서 임대 수입도 올릴 수 있겠고 주차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주차장 면적은 1층에서 바로 들어갈 때에는 여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로되 다른 데로 들어갈 때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