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 적용되는 기존 용적률의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주택재개발사업 63개소, 주택재건축사업 25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15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10개소 등 총 119곳입니다. 이 중 사업계획이 승인돼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곳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여섯 곳에 불과하고 정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63곳 중 단 한 곳도 착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지만 사업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업성이 부족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서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재개발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원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원주민을 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기부채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기준 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은 230% 이하로 법률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보다 40에서 70% 하향 조정하고 공공시설부지, 주차장, 공원 등을 기부채납하면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부터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2010년 당시와 현재 재개발 등 사업여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정비구역도 지난 5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고 60개 정비구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직권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숭의1구역 등 네 곳이 1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지체되면서 사업해제를 신청하였고 사업해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이 해제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난립으로 인한 주차난이 심화되고 원도심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주차공간 1면당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주차장과 쉼터 등 기반 조성 설치에 한 구역당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재개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이 잘 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돕고 안 되는 곳은 해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무엇을 도와줬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계속 방치한다면 원도심 지역은 더욱 쇠퇴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지부진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기존 용적률을 상향하고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서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인천시의 재정을 일부 투입하여 조성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도시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의 기준 용적률을 비교해 보면 부산은 인천보다 20에서 40% 높고 대구는 2종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이 10% 높습니다. 수년간 변경하지 않은 기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기부채납 비율을 축소하고 공사비를 절감한다면 사업성이 커질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금일 신문을 보면 수원시도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을 높여서 사업촉진을 지원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