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년여를 맞고 있는 오늘 주민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과거의 획일적인 행정 행태에서 벗어나 취약한 남구재정의 확충을 시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민주주의 진행과정과 질적인 향상을 찾고자 애쓰시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계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 가는데 있어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5년9월28일 제7회 임시회를 통해 교통체증 해소 방안을 위한 도로개설로 봉선동 소재 남구청에서 효덕동 원제마을 앞을 지나는 중로 2류 15m도로에 연결되는 중로3류인 51호선을 시급히 개설하여 관내 백운로터리 부근과 방림동 삼일아파트 입구로부터 남광주역 부근에 이르는 심각한 차량 정체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보자고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의 현안사업임을 받아들여 공사시행을 위해 지난 6월15일 현재 공람 중에 있고 계획대로 진행시키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볼 때, 주민과의 약속시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진행하심에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안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후일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를 향한 복지차원에서 오점이나 빠뜨림이 없도록 더욱 주시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어 첫 번째로 봉선동 남구청 부근에서 시작되어 효덕동 원재 마을까지 개설되는 도로계획선 중로3류 51호선을 개설하고 나면 (현황판 설명) 제시된 도면의 단면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의 정상부분인 산의 능선부분이 크게 잘리게 됨에 따라 미관상 아쉬움과 등산로를 단절시키고 있어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차량정체 해소 방안이라든가 방림동과 봉선동 또는 효덕동 간의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동맥의 개설은 그 타당성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방림동, 봉선동, 주월동, 효덕동 주민들의 유일한 등산로인 이 산허리가 크게 잘림으로써 아쉬움이 영원토록 남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점을 직시하여 개선과 보완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 등산로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완처리하기 위하여 잘린 능선부분에 와이어나 로프를 이용한 구조방식의 현수교를 시설하여, 일명 구름다리라는 낭만적인 등산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간에 공원은 더욱 부족합니다.
벨기에의 아스킨 교수는 국민평균 소득이 1만 달러에 육박했을 때 인간의 욕구충족에 있어 양적인 인생의 가치추구에서 질적인 인생의 가치추구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점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복지차원으로 이용한 철학자 엘릭포럼은 삶의 질을 논하면서 돈이나 지위를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구는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보다 인생을 즐기고 휴식과 운동으로 보람과 뜻을 추구하는 복지차원의 존재욕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인들의 철학적인 논리와 명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잘린 산허리를 그대로 두고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도로에 비해 잘린 등산로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미관상의 이용가치에도 관심을 갖자는 것이 저의 제안 방법입니다. 일명 구름다리가 신설되고 나면 그 주위는 자연현상적으로 더 많은 등산객이 모이게 될 것이고 구름다리의 아름다움과 다리를 건너는 스릴을 접해 보기 위한 시민으로 하여 소문은 더 할 것입니다. 이는 곧 남구의 남과 북을 한눈에 관망하고 광주의 넓은 시가지를 내려다보는 좋은 전망대의 역할을 할 것이요, 여러가지 유리한 점에서 자랑할만한 조그마한 시설물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우리는 구름다리 주변에 휴식공간과 기본적인 체육시설 등을 다소 설치하여 우리 남구도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면모를 보여주어 이 구름다리를 시설한 구청장의 이름이 남구 주민의 가슴에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름다리 주위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 주심으로 하여 잘린 산허리가 아름다운 휴식공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역시 지난 95년9월28일 제7회 임시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남구재정 확충방안에 입각한 공영개발방식에 따라 수익사업을 경영하시는 남구청장으로 이윤도 남기면서 개발도 겸해보자는 내용으로 미개발된 지역에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일단의 주택지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으로 주민에게 값싼 택지를 공급하고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도시 상을 남겨주시도록 대안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 역시 청장께서는 적절한 판단과 타당성 조사로 주민을 위한 현안사업임을 받아들여 봉선동 불로마을 동편을 중심으로 약 8만여평의 일단지 택지조성계획이 추진 중에 있으며, 상부관청의 지구지정에 대한 승인이 되는대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라는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청장께서는 이에 합당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리라 보여지는 바 추진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방식을 택하여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의 5개구청에서 선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그 기대하는 바처럼 후일 남구가 자손대대로 자랑스럽게 남겨줄 업적인 바 현대적 감각과 발전적인 도시로서 기반조성과 알맞게 뚫린 도로, 잘 계획된 공원과 휴식공간, 그리고 공용청사와 제반사업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에서 잘 조화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이 8만여평 중 주거지를 중심으로 구획정리방식을 도입하고 자연녹지 부분에서만 주택지 조성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정 시행청을 하나인데 공사진행과 처리를 위한 공사청중 하나는 민간인 위탁사업에 의한 구획정리 방식의 도입이요, 또 하나는 남구청 주관하의 택지개발 조성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당초 계획하고 진행시켰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택지개발조성방식이 아닌 이원화된 추진방법이라 할지라도 이상적이고 조화된 일단의 단지조성을 하고자 하는데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와 자연녹지가 병존해 있음에 따라 보상가의 높고 낮음과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수 있고 아직은 지구지정만을 승인 받고자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적이고 이상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세팅(setting)되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당초계획하였던 택지개발조성방식에 합치하지 못함으로써 본 의원이 주장한 남구청의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한 소기의 목적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될 수 있겠고 구획정리 방식에서는 개발 이익에 준한다는 감보율로 간접시설을 제외한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개발이익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가상적인 이윤과 간접시설인 공원 도로의 확보 값싼 공공용지의 취득에만 마음을 둔 나머지 빚더미 구 재정이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남구 보건소 신설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남구보건소 신축과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구성원들은 소임을 다하고자 빈번한 의견교환과 필요할 시는 부지 물색을 위한 현지확인 등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보건소 신설을 위한 부지물색과 진행과정에 대해 어떠한 준비작업과 절차가 있으며, 차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소신 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를 통해 지난 한해에 부산지구에서 3개소의 보건소를 신설하였는데 완공을 하여 놓고서도 외과, 내과 등 보건소에 들어와 근무해 줄 의사가 없어 개소하지 못하고 있다 하고, 또 어떤 곳은 예산이 없어 장비를 채 구입하지도 못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남구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가 신설되면 큰 부담은 없는 것인지?
현재 서구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구 보건소가 신설된다면 1년간에 걸쳐 지출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 건지? 신설 보건소에서 수입되는 구입이 있다면 1년간 소요예산과의 수지타산은 맞는 것인지? 만약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 더욱 적자를 면치 못한다면 아무리 복지차원도 좋다지만 영세민들까지도 기피하고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찾아 나서는 상황에서 열악한 우리 남구재정을 살펴 볼 때 지금 바로 신설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남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와 우리 남구에 별도로 있지 않다 하여 주민으로 하여 어려움이나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남구 보건소 및 의회건물의 신축계획을 함에 있어 좀더 발전적인 사안으로 향후 기회가 주어지고 여건이 조성되어진다면 현 남구청사까지도 남구의 중심지를 찾아 더 넓고 주변환경이 좋은 위치에 현대식 건물을 축조하여 이전해 보고자 하는 원대한 예상계획을 내적으로나마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생은 어떤 것이며 진행과정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가상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좀더 현실감을 갖고 목적하는 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남구청사는 남구 전체의 균형에 비추어 입지적 조건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만약 신축 당시 시유지가 아닌 매입결정에 의한 부지선정이었다면 현재의 청사 위치로는 결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영구적이지 못하고 협소하여 머지 않아 현대식 콘크리트 건물로 이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 청사의 대지면적은 중앙을 관통하는 노폭 15m의 도시계획선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재조정된다고 할지라도 3,000여 평으로는 너무 좁아서 이미 주차장 면적 등에서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 청사의 대지를 더 넓히기 위해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부근 토지의 가격은 입지적 열악한 조건에 비추어 호가하는 가격이 너무 높고 후일 부동산의 가치 즉 재산관리 차원의 부가가치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남구청사 자체를 이전시켜야 할 것임은 명약관화한 바 이런 악조건들이 산재해 있는 속에서 남구 보건소나 의회의 건물을 신축코자 함에 있어 단지 남구청사 부근에 위치시켜야 편리하다는 명분으로 남구청사 부근에 신축코자 한다면 이는 바로 못생긴 얼굴에 혹을 하나 더 붙여 놓은 꼴이 될 것이며 후일 국가재산관리면에서 부가가치상으로 보아 잉여가 아닌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투자가치나 투입에 의해 원하는 산출물이 기대되지 않는 경영과 행정형태는 기업이든 관이든 단호히 배척되어야 할 것인 바 잘못된 결과는 후일, 잘해 주도록 선택한 지방자치가 행정운영의 미숙에 의해 얼룩지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과 호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차기 혹은 차차기 의원들로부터 우물안 개구리 격의 짧은 식견으로 미래를 모르고 우를 범했다하여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므로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스스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제시는 값이 저렴하고 입지적 조건과 교통망 흐름에 맞춰 자연녹지상에서 1만여평 이상의 토지를 물색하고, 이에 합당한 공용청사 시설결정을 받도록 함이 이상적 진행방법으로 보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심한 경사지 등의 불용지는 녹지공간으로 이용할 것이며 사용 가능한 토지 위에 남구청사와 보건소, 의회, 복지관 등 복합적인 건축물이 축조되고 소규모 공원과 소규모 운동장 등 더욱 발전적이고 과학적인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장기적인 구상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대상지 물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원들이 포함된 부지물색 혹은 매수준비를 위한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남구 주월1동과 효덕동 일부인 과학고등학교 주위를 일명 광복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광복촌에서 광목간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와 대성여고 부근인 이 일대의 가정주택과 아파트에서 광목간 도로로 통하는 출입구는 모두 협소한 외길이어서 출퇴근 시간 즈음이면 차량과 인파의 운집현상으로 극심한 차량정체현상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정체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주월동 삼육중.고등학교 앞에서 진월동 협진아파트를 거쳐 원앙예식장 부근에서 광목간 도로로 연결되는 중로2류 36호선 중 광복촌 대덕아파트 뒤부터 진월성당 앞까지 이르는 약 300m의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야 하는 현안사업임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현황판 설명) 여기에서 광복촌과 진월성당 주위는 효덕동 내의 법정동인 같은 진월동이면서도 일부의 야산(아주 적은 면적입니다)과 토지로 인하여 차량소통이 안되고 있으며, 주민과 학생들이 걸어서만 다녀야 하는 형편이므로 이는 같은 동 내에서 연결이 되지 않는 지리적 조건처럼 되어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같은 범주 안에 한 덩어리가 되도록 처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36호선을 개설하게 되면 이미 개설이 되어 사용하고는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주들로부터 보상청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까지 개통되어 사용하고 있었기에 차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복촌과 진월성당간의 공사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이 도로가 삼육중.고등학교 앞에서 대동고 쪽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부일공업사 쪽에서 풍암동으로 넘어가는 대로1류 35m에 22호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소로이나마 부일공업사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성여고 앞에서 광복촌에 이르는 길이 소통이 된다면 외길의 협소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택지의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광복촌에서 진월성당까지 개설함으로써 갈라져 있는 같은 동을 하나되게 만들고 출퇴근시 대성여고 앞의 1,700여 세대에 70%를 곱한 수와 광주상고 및 대성여고, 진월초등학교의 직원들이 합쳐진 차량수 1,700여대, 광복촌 부근의 2,200여 세대에 70%를 곱한 수와 과학고등학교, 선명학교 교직원들이 합쳐진 차량수가 1,650여대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터짐으로 인하여 교통혈관의 막힘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도 적극 시행코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본 의원은 상부기관인 시청이나 시의원들로부터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람직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연 3일간이나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들과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