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8년도 원도심 활성화 예산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 1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확충과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부채감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시 본청 및 공사ㆍ공단 부채 2조 7,000억원 이상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 재정정상단체 전환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와 대행사업비 등 숨겨진 채무 6,900억원을 해소하여 사실상 부채 총 3조 4,000억원 이상을 갚았습니다. 이는 행사성 경비 축소와 중복사업 정비, 경상경비 절감 및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통한 세출혁신과 세입징수 확대 및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지원금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원도심의 정주환경은 개선은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20년 전 송도신도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시작될 때 신도시의 발전이 인천의 전체에 대한 투자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묵묵히 신도시의 성장을 기원하고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송도ㆍ청라 등 국제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선 반면 대표적인 원도심인 남구는 지난해 6월 SBS 저널리즘팀이 선정한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제일 살기 힘든 지자체 1위의 불명예를 안는 등 원도심과 신도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차ㆍ도로ㆍ하수관 파손과 악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퇴근시간이면 가족들이 나와서 주차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기해야 하고 주택밀집지 도로는 매우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구의 악취는 심해서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남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신도시와 비교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도시 개발과 부채상환을 위해 미루었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소외되고 고통받는 원도심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충, 도로 확장, 공원 조성, 하수관 정비 등 기본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진전이 안 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져 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인천시 전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