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효덕동 출신 나종천의원 입니다. 오늘 제가 몇가지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하는 내용들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찾아 보자는데 첫째 주안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고난 뒤에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10%의 금액이 따라붙게 되는데 이걸 관리 또는 홍보, 처리를 잘못함으로써 주민들이 20%의 가산세를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세번째로 도로개설을 위한 예치금이 과거 서구청으로부터 남겨져서 우리 남구로 넘어온 것이 있는데 89년, 90년 연결된 것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예치금을 이대로 과연 놔둬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으로 우리 진월동에는 요즘 새한아파트라는 아파트를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새한아파트가 당초 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에 15m도로인 중로 36호선을 일부 개설하겠다는 부관사항을 붙여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간에 변경 신청을 내가지고 15m도로 진입로가 아닌 10m도로 진입로로 바꿔져 버림으로 인해서 개설해야 할 좋은 위치에 놓여있던 과정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발전적이고 희망에 찬 일류행정의 수행과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의 구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애써주시는 정두채 구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악한 남구 재정속에서도 주민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며 쾌적하고 깨끗한 남구 조성과 복지남구를 건설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그 내용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과 발전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신 주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감에 있어 칭찬과 비판적 질타도 함께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남구가 분구된 후 전국 최하위선의 재정자립도로 취약한 재정과 환경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마는 효과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우리 남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지방화, 세계화를 찾아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생력에 의한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재력으로 잘사는 남구, 훈훈한 정이 넘치는 복지 남구, 남구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숙명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처리해감에 있어 우리 남구민 모두는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청장님의 경영행정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기업의 최소의 Cost, 즉 비용을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의 주민 부담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찾아야 할 것이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게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터인데 1997년을 맞게 되면서 쾌적한 도시, 깨끗한 남구 조성과 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 남구 건설을 표방하시고 보니 우리 또한 청장님의 소견과 의지에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은 청장께서 ’97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수행해 가심에 있어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불편 부당함을 덜어주고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봉사 행정의 실현을 위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리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4년 2월 6일 건설부 고시 제26호로 지적 고시된 후 우리 남구에는 20개동중 3개동에 44.54㎢의 관할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이 면적은 남구 행정구역의 7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자치구중 그린벨트 보유면적이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남구에 개발 가능한 면적이 그만큼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이며 따라서 취약한 재정자립도속에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통한 재정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접 자치구와의 경쟁면에서도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다는 점들이 지난 96년 11월 14일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도 지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최대한 검토하고 단속과 규제, 제한된 속에서도 공익시설을 위한 즉 공공용 시설 및 공용시설 등에서는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이고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또한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이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또는 행정 구역내에 살고 있는 인구가 2분의 1이상이 넘을 때는 시청, 구청, 군청, 관할 경찰서등 시.군.구읙 공공청사는 물론, 공익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설과 사무실 및 부대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위해 사용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잘 사는 남구, 인정이 훈훈한 복지 남구건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코져 하여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하여 취득코져 하는 용지의 고지가 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바,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 속에 가능할 수 있는 비젼이 보이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처리되는 것이니, 우리가 연구 검토한들 어떤 효과나 소득이 있겠는가 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청장님! 이는 우리 구민 모두가 주시하고 기대하며 행정운영을 정말 잘 해주시도록 권한을 부여한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 업무태만이요, 복지 남구 건설과는 역행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남구에서는 우리 구 자체적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부지물색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극심한 님비(Nimby) 현상 속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싫든 좋든 어느 지역에든 간에 처리장을 시설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선정조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싫고 더럽고 나쁜 것들은 내 뒤뜰에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변함이 없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남에게 처함을 내 입장과 바꾸어 생각해 주는데는 인색하고 남이 손해보는 것은 무방하나 그 문제가 나와 관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강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 우리 남구의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등의 부지물색에서 적지가 대촌동과 효덕동이라 생각하고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똑같은 광주시민이면서도 논밭과 자연환경이 좋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져 왔다는 조건으로 20년 이상을 규제와 단속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까지 받아오면서 제한을 당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공기를 우리시민에게 제공해 주던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왔던 지역민들에게 님비(Nimby)현상중에서도 가장 앞서가는 쓰레기 매립장까지 건설하겠다 함은 해당된 주민들에게는 희생과 규제, 단속과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는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허탈감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달래 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선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감에 있어 항상 억강부약 정책을 사용하여 왔음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억약부강으로 진행된다면 이 울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공공을 위하고 대세적인 입장을 앞세워 힘 약하고 피해와 규제 단속만 받아왔던 주민들에게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고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을 이해시키고 구정에 협조 할 수 있는 방향전환을 위해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이용함에 있어 규제와 단속으로 제한되어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남구민 모두가 애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후생복지센터 건립을 위하여 노인과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을 여기에 갖추고 노인을 위한 전문 병원도 구상할 것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과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들에게 자활의 길을 안내하고 앞으로는 우리도 똑같이 진행돼 가는 과정이 노령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인구를 수용해감에 있어서 그곳에서 경로하고 치료하고 배고픈 분들에게는 값싼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고, 즐겁게 운동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터전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쾌적한 자연환경과 맑은 공기 속에 교통이 편리하며 남구의 지역적인 중심지인 효덕동내에 방치된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용지 시설을 위한 적합 장소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도면에서 나타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두번째로 행정관청의 홍보부족으로 우리 구민들 역시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이 점에 대해 이해하기를 꺼려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발생되는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는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 남구청에서 고지된 고지서 건수마다 20%라는 가산세를 더 물고난 후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있습니다. 불편하고 부당한 것은 고치고 시정하여야 할 것이며 잘 모르거나 미숙한 주민들에게는 충분하게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이 자기의 임무만을 지극히 단순하고 원론적으로 처리해간다면 이는 봉사행정도 열린 행정도 아닙니다. 훈훈한 정이 넘치는 복지 남구건설을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훈훈한 복지 남구건설을 하고자 하면 그 만큼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우리 남구 세무공무원에게 불평불만이 많다면 이는 바로 구청장에게 그 화가 미칠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현명한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930건에 6억 600만원의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과징하였고, 이중 자진납부한 건수는 350건이며 가산세 20%를 더 물고 고지서 발부에 의해 나타난 것이 580건에 62.4%나 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 스스로가 알고서 자진납부한 사람보다 홍보부족이건 해태에 의해 가산세를 물게 되던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3분의2를 차지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게 되는 것은 모두가 20%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밝고 맑아야 할 세무행정이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주민들은 되도록 적게 내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가산세나 과태료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점은 바로 국가와 구정에 비협조하는 요인이 되고 국민들의 불평불만의 소지를 만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지적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95년도까지만 해도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의 7.5%였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율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96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지방세인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자진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20% 가산세를 물고 있는 것이 고지서 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매도한 사람보다 훨씬 많을텐데, 여기까지 계산한다면 우리 주민의 90% 이상이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30일이 지났다는 조건으로 고지건수마다 20%의 가산세를 붙여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진행한다면 우리는 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서비스 봉사행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미숙한 과정 때문에 ’96년도 양도 소득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고지분은 지금도 체납이 168건에 1억 3,400만원으로 고지분의 40%를 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이 무엇입니까? 이런 억울한 성격의 세금에 가산세가 붙지 않고 즐겁고 훈훈한 정으로 남구청에 와서 고지서대로 가산세가 붙지 않는 내용으로 납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청취불능)” 즉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오게 되는 데 한달에 한번씩 가서 그 자료를 구하고 귀청한 후 고지하고 보면 납세자는 이미 30일이 넘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한 후에 2개월후의 말일까지를 자진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성실 납세자라하여 납부세액의 1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의 유예기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몰랐다면 다음에 5월말까지 확정신고기간을 주고 양도소득세 결정전 고지서를 미리 발부하여 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이 그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도 또 한달 유예기간을 주어서 6월말까지만 납부해 주십시오 하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와는 왜 이렇게 대조적일까요, 우리는 유예기간도 없습니다. 자진납부때 10% 감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5월이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는 그 자료를 발췌하기 위하여 해당 세무과 입구에서 우리 구청 직원들이 양도소득세 납세자들의 인적사항을 발췌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를 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할 세무서 입구에 책상까지 놓고 앉아 이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아직 물지않은 불성실 납세자는 다음해 5월말 확정신고시에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그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에서 양도소득할 주민세 고지서가 정상금액으로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따져보자면 양도소득세를 미리부터 자진납부해서 10% 감면 받고 납부한 사람은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 있다가 한참 후에야 20% 가산된 양도소득할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기 때문에 놀라는 실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성실 납세자가 아닌 사람에 다음해 5월말에 확정신고를 하고 6월말에 그 세액을 내게 되면 이 사람은 미리서 문앞에서, 발췌해 가지고 고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20% 가산세 없이 본액을 내게 된다하니까 밀린 사람은 20% 가산세를 물게 될 것이고 익년에 낸 사람은 안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에게 이 난해하고도 억울한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유도하여 불평불만의 소지를 줄이고 정말로 봉사행정을 펼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지난해 3월 1일 서구청으로부터 분구되어 오면서 몇 가지 서구청으로부터 미해결 된 부분을 인수받아 왔는데 그중 하나가 도로개설 예치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적정 도로개설을 부관사항으로 허가를 받고 준공은 하였음에도 금액은 예치되어있고 도로개설은 방치 상태이거나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 도면에 몇 가지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건수가 89년 11월 27일 강호주택에서 예치한 5,500만원과 90년 11월 21일 협진개발에서 예치한 6,000만원등 모두 5건 이르고 있고 그후 95년 12월과 96년 6월등 남구청과 관계된 2건을 합하여 모두 7건에 3억 1,870만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이 돈은 우리 회계과에서 잠을 자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자를 불려가면서 잠을 잔다고 봅니다.
그 이자수입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언제나 미궁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을 예치해 놓고 방치하다 보니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하거나 써 버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도로개설로 인한 예치금은 당시에 완성토록 하고 그 예치금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90년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사업예치금이 지금은 물가와 인건비등 여러 정황으로 그 공사의 절반도 완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상합니다.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합니까?
그렇다고 계속해서 예치하면서 보관 만하고 장부상으로 인수인계만 하면 우리의 업무는 진행되는 것입니까? 어떤 회사는 반드시 도로를 개설완성하고 그 예치금을 찾아가겠다고 각서까지 제출해 놓고도 시작하려고도 하지 않고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돈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습니다. 만약 독촉하고 촉구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고 먼산만 쳐다보고 있으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제 ’96년도 결산을 앞두고 한 건 한 건의 처리절차에 대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의 생활지인 진월동에는 요즘 새로운 아파트들이 경쟁적으로 건설중에 있는데 이곳에는 본의원이 지난 96년 6월 21일 제14회 임시회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한 도로개설의 건으로 진월동 대덕아파트 뒤부터 진월성당간 중로 2류 36호선 약 300여m를 조속하게 개설하여야만이 교통체증과 통로를 원할하게 할 수 있다는 현안사업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황판 설명) 1996년 1월 19일자로 광주시로부터 사전 결정승인을 받을 때 당시 새한아파트가 444세대인 임대아파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 18일자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을 당시에는 중로 2류 이 부분 166m를 개설할 조건으로 부관사항을 받고, 새한아파트측에서 받아 들이고 이로 인해 300m중에서 새한건설측에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난다면 50m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새한건설측에서 동년 7월 4일자로 당초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동년 7월 24일자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당초 사전 결정 승인시 당시의 진입로인 15m 도로를 10m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잘 개설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있는 큰 건, 우리로서는 큰 고기를 놓쳐 버렸습니다. 청장님!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붙여진 부관사항이 사업자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변경했다 해가지고 진입로를 바꾸어 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여 주시고 사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전 결정승인은 광주시에서 받았다 해도 도로개설에 대한 관리 책임과 허가는 우리 관할구역임을 생각할 때 남구청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사업자가 받아들인 결정된 부관사항이요, 당초의 대지위에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자기들의 투자액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로 등을 포함해 내용을 바꾸고 사업승인을 변경코자 하였다면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도로를 개설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해 주도록 방치하고 무관심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잊는 개설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청장께서는 개설하여야만 하는 현안사업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