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나종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행정을 주창하시고 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정두채 청장님!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주주의의 수행과정과 질적인 향상을 찾고자 애쓰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감에 있어 잘 해가는지 칭찬과 비판적인 질타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불편부당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편의와 유익함을 찾아 행정을 수행하거나, 열악한 남구재정의 확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등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줄 아오나 ’97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수행해 가심에 있어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96년 제20회 정기회를 통해서 양도소득할 주민세의 고지방법과 개선책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억울하다고 보이는 가산세라는 명목의 중과세를 부담시킴으로써 개인에게는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인한 불평불만을 조장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거나 홍보 부족등에 의한 행정수행에 불신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그 후유증은 심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자기 임무만을 지극히 단순하고 원론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말고, 봉사행정, 정이 넘치는 세무행정업무를 수행해감으로써 복지남구 건설을 이룩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과에서는 홍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고 청장님 역시 많은 관심을 표하신 바 있사온데 어떻든 주민이 억울하게 느끼고 세금이라고 생각해 주지를 않는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고지 방법등에서 어떤 개선책으로 진행시키고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적한 바 있는 자료발생에 대한 입수와 처리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자진납부와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분에 대한 실적은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주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그 구상은 어떤것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이동되거나 지목등이 변경됨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하여 일부 형질변경에 의한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전, 답이나 잡종지등 그 자체의 필지가 분할되거나 토지의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건축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분할되어 평지의 상태 즉 건축물만 없을 뿐 이미 대지화되어 있는 나대지의 상태에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하여 여기에 억지의 지가상승이라는 조건을 붙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견해입니다. 지목이 임야라 할지라도 죽목이 산재해있는 산림야가 아니고 등록전환으로 토지화된 임야에서 건축물의 준공으로 인해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건축물이 준공되기전에 이미 분할이 되어 있었고 일반대지처럼 나대지화 되어 있다면, 그 자체는 토지의 특성조사에 의해 개별토지 지가가 산정방법에 의한 나대지의 특성대로 이미 높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역시 죽목이 있는 임야가 아닌 대지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높은 공시지가에 의한 기준대로 적용되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는 건축물이 축조되기 전이나 축조후나 같은 가격으로 보아야 할 터인데 건축물이 축조되고 나면 갑작스레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처럼 과세표준액을 산정 취득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부과기준 산정내용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 105조에서는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임야에서도 토지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어 그 토지자체가 예전 토지와 형상을 달리하고 객관적인 판단에서 그 가치가 달라졌다면 당연히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될 것이고 전, 답 잡종지에서도 그 자체가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 본연의 전, 답, 잡종지 상태에서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분할을 하거나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작업등이 수반되어 있다면 당연히 개별지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에 취득세 부과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원천적으로 수년전부터 이미 대지화되어 있기에 토지특성 조사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준하기 때문에 지목과는 무관하게 높은 가격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권리변경시 등록세는 지목이 비록 전, 답일지라도 그 형상과 관리형태가 대지화 되어 있을 때에는 나대지라 하여 전, 답에서의 등록세 부과기준인 1,000분의 10으로 부과시키지 않고 대지에 준한 1,000분의 30으로 남구 재산세과에서도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진행 과정이 바로 이중적인 부담으로 모순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계 당무자의 말대로라면 이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게 또다시 인근에서 사용할 표준지를 적용하여 산출 과세표준액을 만들고 이에 1,000분의 20이라는 취득세율을 적용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조사과정이라는 시간적인 경과로 모든 건수마다 30일을 넘기게 되고 따라서 20%의 가산세까지 보태어 1년에 2분기로 나누어 부과시키고 있다하니 이게 바로 세무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복으로서 해야 하는 책임행정이요, 봉사행정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나 비준지를 사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수단에서의 과세 표준액은 차후 이 토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해에 산정되는 특성조사에서 만들어지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하게 되고 당시만 사용하고 나면 즉 취득세만 부과시키고 나면 그 가치는 없어지게 됩니다.
청장님! 만약 다음해에 개별공시지가가 이미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였던 ㎡당 지가와 달랐을 경우, 개별지가가 과세표준액으로 사용하였던 그 내용보다 낮다면 이미 더 받아 들였던 취득세를 환불해 주고 계십니까? 반대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세 부과기준액보다 높게 됐다면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더 부과시켜 받아들여야 할터인데 이 또한 시행하고 계십니까?
환불하였거나 더 징수한 내용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 6월 1일부터 97년 3월 말일까지로 작성되어 있고 더 앞선 96년 6월 1일 이전에는 지목변경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리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분에서 281건의 지목변경이 있었는데도 과세제외건수가 240건, 과세대상건수가 41건으로 되어있고, 97년도분 153건중 제외대상이 114건, 과세대상이 39건으로 되어있는 바 제외대상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자료대로라면 이미 96년도분은 금년 4월 18일에야 과세 예고중에 있다하고 97년도분은 개별지가를 조사중이라 하고 있으니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처리하고서도 30일이 넘었다하여 20%의 가산세를 건건마다 부과시킴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세금은 고지하여서는 안될터인 바 그 시정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등의 견본주택을 위한 모델하우스 분과 공사를 위한 임시사용의 사무실등 혹은 도시계획선 내에 축조된 임시사용승인에 의한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 107조 제6항에서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어 1년 이내에 사용하고 철거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를 부과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밀조사가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를 벌써 받아들여 열악한 남구재정에 반영시켰어야 할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사장되어 있거나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모두 64건중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건수는 2건으로 1,596만원에 불과하고 20건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더해진 고지에 의한 과세이고, 19건에 대하여는 93년도분이 아직도 9건이나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부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15일에야 예고통지서를 발부하였으니 이러한 본연의 업무에서 누적되거나 자금활용이 사장되어있는 세무행정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93년도에 축조되어 아직도 미부과된 9건의 건물이 만약 지난 3월에 철거되었다면, 이미 받아들였어야 할 취득세를 세원의 소멸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이러한 방법으로 지연되고도 30일이 지나면 20% 가산세만 더해 부과시키고 그에 대한 피해는 우리 주민이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철거된 부분과 소멸시효를 넘긴 부분에서는 징수예정에서 결손처리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으로 분구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직도 업무파악이나 진행과정이 미숙하다고 봐야 할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세무행정 부분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등 규모가 큰 건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시행 허가시 회사, 또는 공사장에서나 견본주택인 모델하우스와 현장에서 사용할 사무실등이 임시사용건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앞에서 제시한대로 무허가 건물이 아닐진데 그 축조된 건축물들이 1년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방세법 제 10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파트 신축 단지내에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아파트가 완성되도록까지 3년여간 임시사용 허가를 받은 건물들은 사업승인시 일괄승인으로 인하여 별도의 허가나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징수를 위한 세원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파트 신축이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안인 바 반드시 세원발굴을 찾아 수천 혹은 수억원대에 달하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받아들여야 할것입니다.
물론 재산세과에서는 별도허가등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서 누락되고 있다고 하겠으나, 차제에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허가사항을 반드시 사실대로 통보하여 세원발굴에 누락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재산세과 역시 아파트 신축허가가 되고 모델하우스등 견본주택이 취득세의 대상으로 부상될때에 여기에는 반드시 현장 사무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예지하고 그 세원을 찾아 취득세를 부과시켜야 할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남구에서는 이러한 공사현장이 10여개소나 진행되고 있는 바 그 세원을 찾아서 취득세를 부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세를 부과시키기 위한 자료의 정리와 그 전달과정과 접수현황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면 사용승인검사와 더불어 2일 이내에 건축물대장이 완료됩니다. 준공된 건축물은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우리 지방세과서는 건축물대장이나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이 정리되었음을 얼마나 지난후에 알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 전달과정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나태함이 스며있기에 예고통지에 건수마다 20%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은 정리하고 난 뒤 즉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축과나 지적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접수를 받고서도 자진납부 기간인 30일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고지서를 발부하는 지방세과의 잘못일까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지목변경된 토지대장이 재산세과로 접수되어 취득세의 세원이 노출되었다 하여도 자진납부 기간인 30일을 기다린 후 30일이 지나면 20%의 가산세를 더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무행정은 이렇게 숨어있다가 가산세를 더 받기위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도 있습니다.
너무나 기다리다가 3-4년씩 지난 후에야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실로 민을 위한 봉사행정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