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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나종천 의원 구정질문

제29회 제4차 본회의199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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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월동 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행정을 주창하시고 남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정두채 청장님과 이하은 부청장님!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져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마음도 몸도 애쓰시는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민주주의의 수행과정과 질적인 향상을 찾고자 애쓰시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와 소임을 처리해감에 있어 잘 해가는지 칭찬과 비판적인 시각도 함께 하실 관계자 여러분!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주심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의 불편부당함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편의와 유익함을 찾아 행정을 수행하거나, 열악한 남구 재정의 확충방안을 찾고자 노력하는 등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줄 아오나 ’97 구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을 수행해 가심에 있어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의 구현을 위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95년 9월 제7회 임시회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방안을 위한 도로개설의 건으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중로 3류 51호선 도로개설에 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자고 주장함에 있어, 청장께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타당성 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본연의 목적한 바대로 진행중에 있음은, 이 도로와 연관하여 방림 1,2동과 봉선 1,2동 그리고 주월동과 진월동, 관내의 효덕동 일체의 지역에 미치는 교통과 환경적 여건에 비추어 진심으로 잘 되고 있음은 유리한 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준비과정에서는 그토록 활발하고 의욕적이던 진행과정이 어찌된 일인지 부진함에 있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청장님께서 당초에 구상하셨던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은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는지요?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임을 받아들여 서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처리하실 내용중의 하나가 함께 시설할 구름다리 시설입니다. 공법상으로 말하는 현수교의 시설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동물들의 생태계를 방해할 수도 있고, 미관상의 저해와 공원이나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림동과 봉선동, 주월동과 진월동 주민들이 즐겨찾는 유일한 등산로인 이 산허리가 크게 잘림으로서 그 아쉬움을 보완해 보자고 본 의원은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에 청장님께서는 우리 주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공간과 등산로 유지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작은 동물들의 통행까지도 염려하는 면에서, 우리 남구에서는 산야에 서식하는 작은 동물들까지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의 표상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추진하시겠다던 그 좋은 기본적인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인위적이건 자연적이건 공원은 더욱 부족합니다.

근래에 우리 국민소득은 1만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아스킨 교수는 국민 평균소득이 1만달러에 육박했을 때, 인간의 욕구부족에 있어 양적인 인생의 가치추구에서 질적인 인생의 가치추구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점을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주변에서 복지차원으로 이용한 철학자 에릭포럼은 삶의 질을 논하면서 돈이나 지위를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구보다는 기본적인 생명추구를 위하는 선에서 그치고, 보다 인생을 즐기고 휴식과 운동으로 보람과 뜻을 추구하는 복지차원의 존재욕구를 추구하는 면으로 찾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성장된 시민의식으로 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짧은 명언들은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시사하는바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인생의 존재가치에 있어 삶의 질을 논하는 철학적인 논리와 명언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잘린 산허리를 더욱 아름답게 보완해야하고 후대에게는 가치있게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자연의 신선함을 찾아 늘어나는 등산객들을 위하여 휴식처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구의 상징인 아름다운 구름다리가 놓여지고 동물까지도 사랑한다는 우리 남구민의 애정이 담긴. 야생동물을 위한 조그마한 다리가 시설되고 나면 이 주변에는 더욱 많은 등산객들과 우리 남구민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자 하는 인파가 늘어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청장님께서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석산 능선을 따라 정상부근에 휴식공간과 기본적인 체육시설도 설치하여 우리 남구도 주민복지와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여서 철학자 에릭포럼이 말한 삶의 질이 추구하는 복지차원을 실제화시키고, 남구민의 가슴에 영원토록 빛나는 정두채 청장님으로 간직되기를 바라기에 본의원은 이러한 휴식시설과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키 위해 정상부분에 적당량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 이제 문성고에서 원제마을간 도로개설로 인한 큰 사업은 추진계획상 완성되어 가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개설로 인하여 원제마을 50여 세대가 유일한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10여 년전 서구청에서 당시 2,700여 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들여 시설해준 단 하나의 관정이 하필이면 이번에 개설될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제마을 주민들은 이 유일한 식수원인 관정을 훼손없이 영구보존키 위하여 도시계획선의 조정을 요구하였고, 수원을 찾기 힘든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보아 마을 주변에 관정을 재시추함에도 무리가 많을 것이며 예산상의 큰 뒷받침이 필요할 것인바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도로 한 중앙에 위치한 이 관정에 대한 사후 관리의 어려움이나 급배수관로의 재시공 등으로 수원이 고갈되거나 수량부족으로 주민의 불만이 실제화될 시에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열악한 재정속에 예산상의 재보조로 인한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또한 같은 도시민으로서의 복리차원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아보자면 상부관청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추진으로 상수도 급수지역으로서의 시설을 추진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장님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로 금당산의 공원화를 위한 우리구의 추진계획과 관리차원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을 포함한 관심있는 주민과 의원들은 남구와 서구가 연계된 금당산의 위치와 지역여건으로 보아 공원으로서의 지구지정고시를 원하지 않고서도 시민이 즐겨찾고 따라서 관리감독도 할 수밖에 없는 자연발생적인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의도하시는 경영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복지의 극대화라고 봅니다. 기업이 최소의 cost를 이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적은 세금으로 복지의 극대화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복지의 극대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삶의 질이 높여져야 할 터인바, 여기에는 개인 소득도 높여져야 할 것이고 주위에는 쾌적한 환경이 필요할 것이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데에는 정신적인 안정과 건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건강한 신체속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명언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당산에 오르고 자연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는 면면이 흐르는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과 쾌적한 환경속에서의 건강한 정신을 찾고자 함에 있습니다. 하온데 우리는 이점에 대해 너무도 신경을 쓰지않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청에서 시설해 놓은 보안등이나 기존 체육시설 등이 훼손되고 있고 방치되어 망가지고 있는데도 보완과 재투자는 커녕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이산을 사랑하고 오르내리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거 서구청에서는 예산까지 투자해 시설도 하고 관리까지 하여 왔었는데 지금 우리 남구청에서는 관리조차 않고 방치하고 있음은 관계구청이나 관할의원이나 간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정말로 듣기에 거북할 정도의 딱한 원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당산의 등산로에 계단과 벤치 등이 훼손되어 재정비를 해야할 시점에 있고 더욱 편리하게 편익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의 계획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구청장님!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라는 조건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복지의 충실과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내용 중 건강체질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은 어떤것들이 있으며 이런 부분에 배려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등신객에게 쉼터의 제공과 등산에서는 필수적인 약수의 개발 등을 통한 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하심은 바로 위에서 말하는 재정 내용중 건강체질에 해당하는 예산배정이요, 투자입니다. 청장님!

남구로 분구된 후 소외당한 금당산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시설마저도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보안등은 파손되거나 제구실을 못하고 계단은 빗물등에 씻겨서 등산객에게 방해만 되고 있고 간이체육시설과 벤치 등은 망가져 가는 형태로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현상들은 바로 우리 남구의 일그러진 형상일수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평일에는 수백명이 공휴일에는 수천명이 즐겨찾고 가까운 곳에서 오르내릴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산이 우리 남구에 위치해 있음을 정말로 고마워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적당한 지점에 약수터도 개발토록 추진합시다. 정상에는 광주시의 사방팔방을 살피고 먼 훗날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쉬어 땀도 식히고 전망대 역할도 할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상징물인 팔각정같은 정자도 건립하도록 추진하여 봅시다. 서구쪽에서는 등산로가 잘 정돈되어 있는데 서구쪽에서는 팔각정도 세워져 있는데 우리 남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푸념을 듣는것도 청장님이나 본의원이나 간에 이제는 정말로 거북합니다.

세번째로, 진월동 광복촌 대덕아파트 후문에서 진월성당 간 15m도로 중에서 중로 2류 36호선의 미개설지 약 200여 m 정도의 도로개설의 건을 제시합니다. 이곳에 처한 어려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6월 제14회 임시회를 통해서 개설해야 하는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상부 관청과의 협의 혹은 추진과정 등 그 진행된 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추진하였거나 진행된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15m 도로 계획선 중로 2류 36호선은 96년 6월 임시회를 통해 개설을 주장할 당시 약 300여 m였으나 한신 2차아파트 준공과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예치금 등으로 다행스럽게도 상당량이 개설되고 이제는 약 200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중 96년 1월 19일자로 광주시로부터 444세대의 임대 아파트건설을 위해 새한건설측에서 사전 결정승인을 받고 동년 3월 18일자로 사업계획승인까지 받을 당시에 중로 2류 36호선인 15m 도로는 당초에 166m를 개설하겠다는 부관사항을 새한건설측에서 받아들였지만 후일 새한건설측에서 동년 7월 4일자로 당초의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 변경승인을 얻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부관사항으로 개설하겠다던 166m를 진입로를 바꾸겠다는 새한측의 이유로 부관사항에서 제외시켜 주었던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는 내용이 변경되고 사업이 변경되었다고는 하나 어찌하여 부관사항까지 붙어있던 도로변경, 개설할수 있는 내용까지 변경시켜 주었는지 이 과정에서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개설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시켜준 연유는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이제나마 개설해야만 하는 조건이기에 도면에서 설명하자면 출근당시의 어려운 과정을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마지막으로 이 과정과 더불어서 대덕아파트주변에 있는 소로를 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덕아파트 정문쪽에는 소로 2류라고 해서 당시 부관사항으로 개설하고자 했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293호선인데 그 일부가 대덕아파트의 준공과 함께 처리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부관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재해발생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높이는 약 7m정도의 무너져가는 흙더미를 H빔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임시방편속에서 일어났었던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H빔과의 사이에 송판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본다면 누구나 그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재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비책에서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나 모두다 볼 때 여기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해 주셔야 할겁니다. 아울러 대덕 아파트 주변과 일반 단독주택 간에 중흥파크 북쪽 도로로부터 광명아파트 정문쪽으로 내려오는 철로변에 연결되는 하수도 시설이 있는데 우수때 마다 아래측에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로 내려오는 관로가 좁음으로 인해서, 시공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위측에 있는 우수가 아래측에서 범람하고 있고 또 뚜껑을 열어버리면 집수의 유입시에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의 흐름을 무시한 하수도 시설공사의 비과학적인 처리로 인하여 우수 때마다 역류하는 등 건설행정에 대해서 다수민들의 원성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재 시공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