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리하고 계시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과 속에서도 대 구정질문을 통한 남구의 변모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을 메우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을 모시고 짧디 짧은 시간이지만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 함께 쪼개고 또 활용하여 우리 26만 애향 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구정업무를 평가 분석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는 보람있는 시간을 갖게됨을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략 3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일부 동장들의 임기문제와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둘째 신고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문제의 업소와 단속하는 공무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째 심각한 교통 문제 및 기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입장을 간단히 표명하겠습니다. 일부 통장들의 임기문제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선정문제 등 통장에 관한 질문은 남구관내에서 봉사하는, 또 수고하시는 450여명에 달하는 통장전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기를 저하시키거나 혹 신분에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 안 되는 문제의 통장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본인이 거론할 문제의 업소와 관련 해당 공무원들도 본 의원이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함께 살기 좋은 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잘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이 진솔한 심정임을 삼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서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서2동, 월산1동 그리고 월산2동의 통장들의 위촉현황을 파악한 결과 양림동은 전체 통장22명 중 50%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심지어 상당수의 통장들은 통장의 정년을 초과하면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 기타 친척 명의로 통장을 변칙적으로 위임받아 통장 업무를 보고 계신 분이 무려 3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림1동은 전체 통장 19명중 37%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으며 방림2동은 전체 통장 32명중 34%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고 특히 이들 중 무려 72.7%가 통장 정년을 초과하여 편법으로 자기의 아들 명의나 혹은 며느리 기타 친척 명의로 통장위촉을 받아 변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통장의 정년이 금년 시조례로 연장되니까 1995년 8월 26일자로 이 문제의 통장들이 100% 전원 재 위촉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2동은 전체통장 14명 중 무려 78.6%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산1동은 전체 통장 19명중 63%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월산2동은 전체통장 21명중 57%가 10년 이상 연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들 통장 중에는 우리 남구의 통장제도가 처음으로 시작된 1975년도에 통장으로 위촉되어 지금까지 20년 이상 연임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이 무려 24.6%가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어안이 벙벙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남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도 단연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적도 해보고 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관련공무원들의 대답은 똑같이 통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 전부의 답변이고 또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이렇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통장이 한번 위촉되면, 해당 통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정년까지 임기를 채우고 또 정년이 넘으면 변칙으로 아들이나 며느리 다른 명의로 또 위촉받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통장을 안 할려고 하는데 왜 이 문제의 통장들만은 계속 변칙을 쓰면서까지 통장을 연임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무슨 말을 못해요.

정말로 큰 의문이고 큰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여론을 수집한 결과 자기 지역을 위해 통장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이 문제의 통장들 때문에 봉사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주민이 의외로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장기연임하고 있는 통장은 그 동안의 경력을 충분히 살려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동자문위원이나, 기타 동 원로로써 활동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민선청장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명쾌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55명으로 최근에 남구로 편입된 대촌동과 분동된 봉선2동을 제외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45명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장학금 수혜자 45명중 62%가 2년 이상 수혜자 판명되었고 이들 중 42.8%는 3년 이상 수혜자로 판명됐으며, 심지어는 4년 이상 수혜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통장들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30%이상이 이 장학금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이 장학금 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0%이상의 통장들이 통장자녀 장학금 수혜자가 일부 특정 통장들에게만 편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똑같이 고생하며 봉사하는데 일부 통장에게만 편중되지 말고 여러 통장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선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약 3,600여 업소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는 무허가로 생업 때문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청관할이면 똑같은 내용의 행정지시나 기타 준수사항을 지키면서 영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을 때 전라남도민의 성금도 3억원이나 포함되어 1982년도에 준공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3억원이면 현재 금액으로는 30억원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깊은 건물과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면 그 어는 업소, 어느 누구보다도 행정법규를 잘 지키면서 모범적으로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대형음식점은 1983년도 6월 24일 면적78.9평으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1987년 1월 1일부터는 198평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는 162평으로 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해 영업을 계속해왔고 1987년 1월 1일부터는 198평으로 무려 380평으로 무단 확장영업을 불법으로 해왔습니다. 우리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구민을 무시하고 불법을 일삼는 이 업소는 드디어 1992년 6월 19일자로 모범업소로 지정 받아 지금까지 갖은 혜택과 편의를 보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업소가 불법확장을 계속하며 영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업소로 지정 받은 사실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1987년 7월 30일 이후에는 한 차례도 위생감사나 기타 행정조치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엄청난 공무원의 편의 및 힘있는 업체 봐주기식의 산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청행사도 거의 이 문제의 업소에서 대부분 다 치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힘없는 업소는 위반사항 발견 즉시로 행정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255업소가 행정조치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한편 무허가 단란주점 혹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당한 업체를 단속하면서 어떤 날, 어떤 때에 단속을 나온다 또 그 날만 피하고 영업을 해라하는 등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업소와 단속공무원 사이에 금품수수설이 나돌고 있고, 본 의원에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민선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림동과 봉선동에서만 약74,000명이 살고 있으며 인근 생활권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수는 남구전체 인구의 28.3%에서 38.4%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반면에 면적은 남구전체의 0.05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인구수와 면적의 비율만 보더라도 이 지역의 교통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봉선동 명지맨션 앞에서 방림동 파출소를 거쳐 광주천 방면으로 약 1㎞의 도로에 하루에 1,900대에서 2,000대 정도의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통행량은 주택가 2차선 도로는 전국에서 제일로 복잡한 도로라고 단언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지적으로도 8차선은 되어야 차량 소통이 원활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구 금호동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3만명 정도인데 최근에 8차선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이곳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남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남구의 어떤 도로나 개발이 더 시급한 곳이 있더라도, 이 도로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다고 본 의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방림2동 라인효친아파트 앞에서 산성교회를 지나 방림교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방림교와 산성교회간의 도로는 약 160m정도만 개설된다면 연결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만 개설되면 방림동이나 봉선동 주민의 교통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는 우리 남구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 상용자 포함 26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원 19명이 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이나 부청장, 국장들을 제외하고는 각 해당과에서는 배당된 차를 그때그때 필요시에 쓰고 싶어도 배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민봉사와 민원해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차량 26대에 운전원 19명이 있는데도 꼭 필요시 배차는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정말로 한심한 우리 구청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까지도 힘있는 사람이나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한 즉시 배차를 받아 운행하고 또 힘없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급한 일이 있어 배차를 받아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효율적인 배차가 안 되어서 시간만 낭비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모든 해당 공무원이 대부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니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각 해당과로 배정하여 각과에서 운전원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겠으며 차량 운전원은 일손이 부족해서 민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로 발령해 근무하도록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