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6만 구민을 위하여,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고 바쁘신 일과중에서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지역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략 두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1993년4월12일(문서번호 건축 58533-617)자로 방림2동 6-3번지 일원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한다. 1993년6월15일(문서번호 건축 58533-939)자로 서2동 28번지 일원을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한다라고 발표해 놓고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아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둘째, 방림2동 473-5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송림연립주택 189동에 거주하고 있는 1,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대하여.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 좋은 우리남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서로 협력하여 잘해보자는 차원임을 밝히며 이점이 본 의원의 진솔한 심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삼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1993년4월12일(문서번호 건축 58533-617)자로 제목 방림2동 방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방림2동 6-3번지 일원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신청하고자 하니 추진계획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동의서 및 기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여 현 계획에 의거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란다 라고 동장이하 방림2동 주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방림2동 6-3번지 일원 면적은 22,053㎡, 개선방안은 현지개량, 사업기간은 95～97년도까지 이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해 상습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거주자의 불량주택 개량과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로 수해 상습지역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일대는 광주천 상류에 위치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수해 상습지구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주민생활 정도가 영세하여 금번 주거환경지구로 선정코자함. 이상이 방림2동 6-3번지 일원을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목적과 동기 및 현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100% 믿은 방림2동 6-3번지 일원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었고, 동의서에 모두 서명 날인해 놓고 지금까지 2년반 동안이나 기다려 왔습니다. 그후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금년 10월에 동사무소나, 구청에 주거환경지구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도 어느 누구하나 속 시원히 답변해주는 공무원이 없었다고 대부분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구청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서구청에서 남구로 분구가 되었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받으려면 다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 지금 선량한 방림2동 주민들은 바쁘고 바쁜 생업도 포기한 채 몇몇 대표자들은 동의서를 다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1. 입안, 2.

현황조사, 3. 주민홍보, 4. 주민동의서 징구, 5.

사전공람공고, 6. 지구지정 신청서 제출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위 6가지가 모두 완료가 끝난 상황으로 알고 1993년10월18일자 광주일보에 공고가 되었고, 동년10월19일자 광주매일 신문에도 공고가 되었으며, 더구나 1995년도 분구가 되기 전에 서구청 주요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방림2동, 서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추진이라고 중요마크까지 표시하며 독려하고 독려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단 1%이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림2동 이 일대는 1970년도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있어 하루바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도 변변한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우리 방림2동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광주에 이런 동네가 있느냐”고 본 의원에게 반문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슨 연유로 주민들을 무시하고 눈앞의 전시행정만 보고 있는지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2동 121-1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림2동과 똑같이 글자 한자도 안틀리고 모두 똑같습니다. 정말로 희한안 일입니다.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 일인가?

본 위원은 그 서류를 검토할 때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내용이 방림2동과 똑같습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문서번호와 날짜 뿐입니다.

정말로 너무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주민에 봉사하는 심정으로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편익만 위해서 일을 쉽게 쉽게 처리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방림2동 주민과 서2동 주민들 너무나 선량한 주민입니다. 너무 못배웠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방림2동 주민과 서2동 주민에게 솔직히 백배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주민의 서비스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림2동 6-3번지 일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이 다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인근 방림1동 주민에게 알려져, 방림1동 주민들도(6통～9통 일대) 376호, 793세대, 인구 2,435명, 면적 58,135㎡(17,586평) 방림1동은 낙후지역으로 70년대 도시환경이고 남구청 관문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소방도로 미개설 및 목재 노후건물로 화재발생시 진화가 곤란하고 저지대 재래식 하수구로 호우피해 예방 곤란하니 96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림2동 473-5번지 일원 송림연립주택 189세대에 거주하고 있는1,0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지켜주며 보호해줘야 하는가? 상기 주민들의 민원을 들은 본 위원은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고 무엇이라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1979년 건축허가를 받아 1980년 계획선이 확정된 곳에 상가 및 연립주택건립이 있었음에도 1981년도에 준공검사가 나온 시의 행정상 모순점이 의문시되며, 준공검사 당시부터 전기, 전화, 하수도, 철근, 콘크리트벽 등이 부서지고 하자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돌아보고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건물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고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송림연립주택 주민들은 자비로 건물 안전진단이라도 받아 보려고 여기저기 청원을 했지만 집단민원을 염려한 까닭에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한번도 속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사건, 청주연립상가주택 붕괴사건,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구 가스폭발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대형참사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운이 좋게도 우리관내에서는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연립주택 등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집단주택이야말로 안전이상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에 의문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송림연립주택 189세대는 만에 하나 어느 한집에서 사소한 충격을 받아도 붕괴가 되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일가친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해당 관련공무원이나 해당 관련공무원 일가친척이 살고 있다면 지금까지 이런 무책임한 태도로 업무를 취해 왔겠습니까?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의 연립주택을 건설한 광명건설 신문철 사장과 명지건설 김열호 사장은 송림연립주택수주를 발판으로 광주에서 중견건설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끝나고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뉘우치지 않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인간은 어느 한계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처음 준공단계부터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명지건설 김열호 사장은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남구청에 많은 토지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연립주택을 수주할 때 도로로 시에다가 조건없이 기증형식으로 기부해 놓고 15년이 지난 지금 그때당시 실무자는 온데간데없고 서류는 정리되지 않고 있으니 땅값은 그 당시보다 수십배가 올랐고 토지를 띄어보면 자기 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토지사용료를 우리구청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그전에는 송림연립주택부실공사로 지목되어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니까 피해를 당할까 염려되어 조용히 있다가 법적시효를 넘기고 이제야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남구청에 돈을 요구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김열호외 3인 방림동 527-18번지, 방림동 464-4, 도로 707㎡(송림연립주택앞) 90년6월1일～95년5월31일 5년간 부당이득금 사용료 1억5,210만3,029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림동에서만 44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방림동 지역의 모든 땅값 및 민원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방림2동 주민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 가격은 지금 청구금액의 10분의1 정도도 안되는 금액인데 1억5,210만3,029원을 사용료로만 청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95년5월14일날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안전진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대형참사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어느 누가 지겠습니까? 안전진단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송림주택주민이 부담한다고 하는데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송림연립주택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구청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벌써 안전진단을 의뢰했어야 하는데도 못본체 못들은체 하고 지금까지 15여년이 넘도록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다중건물, 특히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집단 주택이야말로 안전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전제하고 아파트 등 건물 정기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이 제도를 정례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히 우리구청 산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26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파트 정기진단을 제도화해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청장님의 의견을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