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광인, 정재수 의장단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만 구민과 해당 출신 지역 동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고 지난 4월과 5월에는 미주지역과 서유럽지역으로 선진국의 자치문화와 사회보장제도 및 환경문제등 기타 여러 현안들을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여 구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함께 참여했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 중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대략 세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 부서 공무원 및 임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같이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 서로 힘을 합쳐 잘해 보자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우리 남구로 전입 온 숫자가 2만5,207명에 달하고 있으나 타 구청으로 전출간 사람이 약 2만8,6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세대수로 분류하면 하루 평균 전.출입이 80～90세대 가량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로 전입 온 세대가 하루에 4, 50세대 가량 되는데 문제점은 다른 구청에서 사용하고 남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를 전입온 대다수 주민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주민들이 다른 구청용 비닐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를 수거장소에 갖다 놓으면 청소 대행업체인 서석공사에서는 이 쓰레기를 절대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그냥 갑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번 구청 내에서 주민들과 불상사가 많이 일어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이 아닌 다른 비닐봉지에 가득 채운 쓰레기를 아무도 몰래 살짝 버리고 간 얌체 주민도 하루평균 수십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서석공사에서는 절대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 속에 음식물이나 고기 찌꺼기가 있으면 동네 개들이나 들고양이들의 식사장소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도 겨울철에는 그냥 지낼 만 합니다.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썩는 냄새 때문에 그 옆을 지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심합니다.

어제도 본 의원에게 전화가 한 10여 통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십시오” 그 쓰레기 수거장소의 옆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쓰레기 수거장소를 옮겨 달라는 민원이 그치질 않습니다.

이런 쓰레기 수거장소가 우리 관내에 2,000군데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소 바로 옆집 주민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어서 문제의 쓰레기를 재포장 할 수 있도록,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남구청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특혜 중에 특혜를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서석공사에게 이 정도 쓰레기는 그냥 수거해 달라고 권유하든지 아니면 제가 수고하시는 미화요원들, 그 분들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아침에만 잠깐 일하고 남은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서석공사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자를 색출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본 의원이 서석공사 임직원이라면 자기들이 받은 특혜를 생각하면 주민이나 구청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 직원들에게 이일을 자발적으로 처리하라고 말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설령 비용이 든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청소차량을 한번 뒤따라 가보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갑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최소한의 성의 문제이지 그냥 방치하고 나 몰라라하고 가야할 문제입니까? 오늘 보니까 그 직원들 중에 고참직원들은 작업복 바지에다 다림질 해가지고 주름이 쫙 잡혀졌습니다. 구두는 번들번들 광납니다.

그런 신발 신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빗자루나 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옷에 오물이 묻을까봐 몸을 사립니다.

그러면 마무리 청소는 옆집 주민이 다시 또 합니다. 오물을 쓸어서 자기 쓰레기 봉투에다가 담아 가지고 다시 놓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차량은 완전히 거리의 무법자입니다. 조금 미운 말하면 음악소리를 사정없이 틀어버립니다. 쓰레기를 지금은 장소에서 가져갑니다.

그 음악소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 자발적으로 갖다 놓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음악소리 때문에 동네 주민들 항의가 심합니다. 무슨 음악을 저렇게 크게 틀고 다니냐, 또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완전히 거리의 방랑자입니다.

다른 차량 통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비상 깜박이 틀어놓고 길 한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우리 청장님이나 기타 관련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왕에 청소대행업체 서석공사의 특혜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한번 말해 봅시다. 서석공사에 직원이 16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9명은 자기들이 자체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이익금을 9명의 임금을 충당하고, 우리 구청에서 152명의 월급 및 각종 수당 등을 공무원과 똑같은 조건으로 수령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서석공사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청소대행업체 서석공사 하지 말고 우리 남구청 직속 서석공사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구청이 생긴지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구정 재정자립도는 겨우 28.4%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100%가 훨씬 넘는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석공사와 작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직원 152명중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호봉수가 20년에서 29년 근무한 직원이 11명으로 전체직원의 7.2%에 해당하고, 10년에서 19년 근무한 사람이 43명으로 전체직원의 28.2%에 해당하고, 5년에서 9년 근무한 직원이 63명으로 전체직원의 41.4%차지하고 있고, 3년에서 4년 근무경력자가 29명으로 전체직원의 19%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생긴 95년도 입사자를 보니까 6명으로 전체의 3.9%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로나 글로써는 표현할 수 없는 특혜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 또 우리 구청에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시민이나 주민들 우리 구청 직원들 우리 의원들 말 들어보면 한결같이 서석공사에 특혜, 본 의원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 남구청이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그 신분 그 경력 그대로 안고 남구청으로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보 발령에 불과하니까요. 그러나 금광공사에서 서석공사로 분리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같은 모기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이 다른 계열사로 순환보직이 바꿔질 때, 예를 들어서 저도 대우전자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내가 대우전자에서 대우자동차로 갔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모든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날로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한 걸로 됩니다. 그런데 25호봉 29호봉 서석공사 임직원들도 당연히 그 당시로 퇴직이 되고 모든 제반사항은 다 접어두고 우리 남구청에서는 신규 입사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이 서석공사에 특혜를 줄 바에야 차라리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모든 비용도 절감되고 모든 청소행정 지도감독도 신속 원활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구청직원, 우리 구민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우리 의회출입기자단, 구청출입기자단 등의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50%이상이 본 의원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석공사 직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대 주민서비스는 단 1%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현실은 우리 구청 전 예산의 6%가 넘는 32억3,304만원이 무려 33개 항목에 걸쳐서 서석공사로 집행된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이 33개 항목이 됩니까? 이를 두고 속담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잘못 이해하고 아니 설령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서석공사와 체결된 계약은 남구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파기하고 진정으로 우리 고향을 사랑하고 우리 남구를 사랑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많은 경비를 혁신적으로 절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긴 식으로 영업을 계속한다면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낱낱이 지상에 공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서석공사와의 관계 정립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남구 관내에는 대략 136.4㎞에 이르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이 설정된 61개 지역에 41㎞도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관내에 약 3만 여대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95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을 보면 우리 구청 직원이 1만1,740건,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 견인단속원이 7,72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징수율 65.7%에 4억8,682만원이 징수된 걸로 파악되고, 이 금액에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단 견인대행비로 1억5,570만원을 지급했고, 적자보전금 지급이 7,093만4,000원이 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현재 광산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 남구청에서 3,773만7,000원, 동구청에서 1억5,045만7,000원, 서구청에서 7,400만5,000원, 북구청에서 5,000만원으로 이 엄청난 금액이 교통관리공사 적자보전금으로 지급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청 직원이 교통관리공사로 파견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우리 구청이 지불하고 근무는 교통관리공사에서 차량견인 및 징수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훨씬 많은 엄청난 금액을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다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직원을 탓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96년6월, 12월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구청직원과 이를 항의하는 우리 주민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우리 주민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남부경찰서에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구청직원을 탓하고 우리 주민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 주민은 자기집 앞에다 주차했다가 그 일로 싸움이 돼 가지고 경찰서에 이 뜨거운 여름날씨에 구속까지 당해서 지금 징역을 살고 있고, 우리 구청직원을 관내주민을 경찰서에 구속시키면서까지 주차위반 과태료를 징수하느라 노력했는데 이 피보다 아까운 돈을 구청에서는 매일같이 놀고먹고 있는 교통관리공사에다 송두리째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차를 어디다 주차해 놓습니까?

상말로 머리 위에다 이고 있어야 됩니까? 도로 옆에 위치한 상가나 집주인들은 자기집 앞 옆에는 바위덩어리, 폐타이어, 각종 방어물 또는 점포물품 등으로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들에게 도로를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하시든지 한번 직접 현장을 보시지요.

이 내용이 선배 의원이신 서용 의원님과 같은 점이 있어서 사진 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청장님께 건네줬습니다. 저 사진은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중 단 1%도 안됩니다.

이러고도 주민 편에 서서 서비스 행정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교통관리공사의 문제점을 조사한 바로는 교통관리공사 사장의 연봉이 무려 5,386만8,570원입니다. 이 금액은 모든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여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판공비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실 수령액은 훨씬 많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통령 월급보다도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문지상에 종종 연봉이 5,000만원, 1억원하는 운동선수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선수들은 자기팀의 승리를 위해서 분을 토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사 사장님은 매일 놀고먹고만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또 말해볼까요.

임원이 2명 있는데 연봉이 4,615만6,750원입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모든 수당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교통관리공사는 1명의 사장과 2명의 임원, 2명의 부장, 4명의 과장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민을 위하고 광주시민을 위해 노력한 흔적은 추호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지급한 적자보전금은 매일 놀고먹는 사장1명의 연봉을 지급하기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교통관리공사 사장을 위한 행정이지.

교통관리공사에 139명의 직원이 있는데 사장을 포함한 간부 9명의 월급이 전체의 55.6%, 그리고 다른 직원 130명의 월급이 44.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욱 쉽게 풀어보자면 간부 9명의 월급으로 기타 직원 130명의 월급을 주고도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과 광주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 회사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많은 기자분들과 여러 주민들로부터 저에게 격려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점 확실히 해라” 우리 구청도 광산구처럼 자체로 차량견인 및 관리지도를 하고 한시바삐 교통관리공사와는 모든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95년도에 차량 7,720대를 견인했는데 견인된 차량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2.5톤 이상이 5대, 승용차 등이 7,715대입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면 전혀 교통질서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견인하기 쉬운 승용차 위주로만 단속한 실적이 나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승용차 소유주는 교통관리공사의 봉입니까?

하기야 당연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승용차 소유주들은 교통관리공사의 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공사 견인조들이 하는 말이 “우리 밥 먹으로 가자”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승용차 1건 견인하러 가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 1대 견인비가 2만원, 2.5톤 차량견인비가 2만5,000원 당연히 제가 견인조라 하더라도 승용차만 해갈 겁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톤 이상 차량을 견인하려면 승용차 3～4대 견인하는 시간이 들어가니까 모든 업무지침은 승용차 견인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견인할 수 있는 대로 무자비하게 견인해라.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심지어 이런 일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견인조는 10대 이상 견인하면 1대 분의 견인비를 보너스로 준다, 또 어떤 견인조는 30대 이상 견인하면 1대 분의 견인비를 보너스로 준다. 서로 직원끼리 경쟁을 붙여요.

그래야 하겠습니까? 영화 007첩보영화는 교통관리공사 견인조한테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한수 배워야 하니까요.

많은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또 시청공무원들 많은 주민들이 한결같이 교통관리공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자료는 교통관리 비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단계적으로 천천히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셋 째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방림2동 숭신공고 근처 뽕뽕다리에서 남부서에 이르는 왕복 4.5㎞의 도로에 공중전화가 한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하루 통행량이 약 10만이 넘습니다. 부근 학교로는 동일실고, 숭의중, 숭신공고, 방림국교, 동아여중.고, 종교단체로는 영광교회, 방림교회, 방림동 천주교회 등 약 15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곳도 공중전화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남구청의 수치이고 우리 방림2동의 아픔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일이 있어 오신 분들이 이 큰 동네에 공중전화 한대가 없냐, 무슨 학교 앞에 전화기 한대도 없냐하는 불평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려고 본 의원이 시의회도 방문하고 전화국도 방문하는 등 노력한 결과 공중전화기 3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전화국에서 해야할 민원이라고 몰아 부치지 마시고 하루속히 전화국에 협조를 의뢰하셔서 방림2동민과 방림1동민 그리고 봉선1동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곳을 찾는 많은 외래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도 없고 두서도 없는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지적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