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동 출신 고재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6만 구민과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우리 구민 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을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기 방청석에 계신 우리지역 부모형제 어르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 단체 등, 공무원 및 임직원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다함께 살기좋은 우리 남구를 건설하기 위해 서로서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 잘해보자는 차원임을 강조하며 혹시 오해 아닌 오해가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서에 나와있는 첫번째 순서는 본의원의 개인사정상 구정질문에서 보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봉선2동 유정심 의원님과 정만수 의원님에게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은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복지법, 노인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 노인보호, 영유아 보호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는가, 아니면 김인제 이사장등 친인척이 부를 축적하는데 악용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점에 대해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인애동산시설현황은 1973년 4월 23일 인애모자원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74년 10월 10일 인애어린이집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이애신 1984년 9월 20일 인애복지원 설립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미경 1990년 3월 22일 인애유치원 설립이사장 김인제, 원장 이애신 1991년 3월 18일 인애자립장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2년 2월 5일 인애종합 사회복지관 설립 이사장 김인제, 관장 김인제 1993년 1월 1일 인애공부방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4년 7월 1일 인애재가복지센타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4년 12월 1일 인애평화어린이집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미형 1995년 8월 13일 인애 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김인제 1996년 1월 1일 인애 노인단기보호센터 설립 이사장 김인제, 원장 윤복식 1995년 5월17일 인애 각화 사회복지관 이사장 김인제, 원장 윤기환 1996년 7월 11일 인애 쌍촌사회복지관 이사장 김인제, 원장 윤금중 이상 13개소, 산하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으며 그 외에 다수 더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살펴보면, 인애 쌍촌사회복지관과, 인애 각화사회복지관의 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연간 지원액이 무려 6억2,269만8,000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공식적인 지원액이며 기타 각 사회단체 기부금 및 각개인 기부금, 영세민 지원금등을 전액 제외한 금액입니다. 건축비는 82년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 82년도에 8,871만6,000원, 83년도에 1억7,532만5,000원, 85년도에 9,925만6,000원, 88년도에 8,811만원, 90년도에 2억2,725만4,000원 91년도에 6,589만3,000원, 92년도에 4억4,848만6,000원, 93년도에 1억2,966만2,000원 지원되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13억2,300여만원이 인애동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시가로는 몇십억원은 능히 될 큰 금액입니다.

그러면 인애동산 김인제 이사장은 단, 한 단체 복지시설도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심지어 13개 단체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 인애사회복지센타 그룹 회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관내도 아닌 서구관내 광주 쌍촌동 종합사회복지관 또 북구청 관내 광주 각화동 종합사회복지관등 인애동산법인으로 편입한 내력을 살펴보면,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전부 인애동산 법인으로 소유하지나 않을까 염려아닌 염려를 해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상황은 능히 있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정말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정말 이럴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설장 현황을 살펴보면 김인제씨가 13개 단체 이사장 직함에 6개 단체 원장직함을 겸임하고 있고, 김인제씨 부인 이애신씨가 인애어린이집 원장과 인애유치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둘째딸 김미경씨가 인애복지원 원장을 맡고, 셋째딸 김미형씨가 인애 평화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인제씨 아들이 총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친인척들이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편은 13개 단체 이사장 직함에 6개 단체 원장직을 갖고 있고 부인은 좋은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직함을 갖고 있고 둘째딸은 복지위원장 직함을 갖고 있고 셋째딸은 평화어린이집 원장 직함을 갖고 있고 좋은 직함은 모두 가족이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떻게 한장소에서 어린이집 2곳이 설립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럴수도 있는 것인지 우리 한번 냉정히 생각좀 해봅시다.

아무리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라도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 특혜입니까? 본의원은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김인제 이사장, 김인제 부인, 딸 김미경, 김미형 이상 4명이 공식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수입이 무려 연봉이 7,752만3,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한다면 훨씬 더 많은 큰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존재한다면 계속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일손이 모자랄텐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애동산은 자금이나 인력이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이사장님과 또 이애신 원장은 출.퇴근용으로 최고급 대형승용차 차명 현대 그랜저를 타고 출.퇴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녕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진정으로 불우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를 빙자해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밝혀 둡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차 인애법인 관계자와 몇번 면담을 했는데 하는 말이 성가시게 하면 사회복지법인을 하지 않을테니 내땅을 돌려주라 하는 등 본의원이나 주위 관계자들에게 협박성언어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진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관계자들을 탓하기전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하든지, 지방자치단체가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그룹처럼 법을 잘 이용하고 공무원들과 상부상조하여 모든 지원과 혜택을 송두리째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1938년 설립되어 무려 58년 동안이나 무인가 시설로 우리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림2동 소재 전남성로원 같은 복지시설 원장님도 계십니다.

한번 만나보면 본의원이 진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싶은 고귀한 분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남성로원과 인애동산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전남성로원 정순덕 원장은 무인가 시설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시할머니, 돌아가신 김화남 전도사님때부터 58년동안 전 재산을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바쳤고 또 헌신해 왔고 지금도 거동이 불편한 30여명을 내친가족처럼 돌보고 계십니다.

전남성로원은 지금 이 시간도 불우한 이웃 30여명의 하루 세끼 끼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까? 본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그룹을 생각하면 정말로 인간적인 분노를 느낍니다.

무어라고 표현할 수 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사장부인 이애신, 원장 딸등 자기 집안 일가 친척들이 법의 보호 및 지원아래 세세 무궁토록 편히 잘 살기 위한 사회복지 그룹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방림2동 한남슈퍼체인앞 소사거리에서 방림초등학교 정문앞을 지나 방림2동 동사무소 입구근처까지 연장 약100m정도가 도로폭이 2~3m에 불과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방림초등학생 1,248명 또 선생님이 40여명, 숭신고 학생이 주.야간생을 포함하여 2,300여명, 선생님 110여명 또 숭의중학교 학생이 1,190여명, 선생님이 45명, 또 한편 동일실고도 곧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 방림2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 및 외래 손님들을 포함하면 이 골목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명이 넘습니다.

또 200여명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골목길을 자동차를 타고 통과하는 사람은 곧 면허시험을 치르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차리고 통과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청에 몇번이고 이 골목길을 확장해야 될 시급한 도로라고 건의를 하고 또 건의를 했지만 구청관계자들은 도로 계획선에 포함되지 않아서 어쩔수 없다라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이 골목길은 주민 통행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폭은 좁고 차량통행은 너무 많고 이 골목길을 통과하는 많은 학생 및 주민들 모두다 우리의 다정한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숭신공고에서 국가 자격시험이 자주 치뤄지고 있으므로 그때에는 이 좁은 골목길이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교통대란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른 넓은 도로에는 서행턱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좁은 골목도로에는 그 흔한 서행턱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서행턱이라도 몇개 설치하여 주시고 그후 현장을 확인하시고 우리 주민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하시고 대책을 시급히 부탁드립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본의원이 전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방림2동 송림주택 부실공사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림2동 송림주택현장을 둘러보면 가슴이 아찔아찔합니다. 금방 부러질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을 둘러보고 점검한번 해 주십시오.

방림2동 송림주택 1,000여명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당시 한번 얼굴만 보이고 지금껏 아무런 회답이 없으니 주민들이 화가 안나겠습니까?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와 계속적인 유대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주민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림2동 송림주택 주민들을 속시원하게 한번 도와주십시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