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동 출신 고재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6만 구민을 위하여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광주를 사랑하고 우리 남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심정으로 여기 방청석에 와 계신 어르신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6ㆍ27 선거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환 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하며, 무엇을 위해 일했는지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해보며 정중히 지역주민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본의원은 대략 세 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구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정두채 구청장님도 다같이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이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26만 구민을 위해서 두 분은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남구 의원들과 그리고 청장님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할 의향은 갖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때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남구 지역구 국회의원님은 광주.전남에서 최다득표란 영광으로 9만 687표로 우리 남구민이 전폭적인 목표를 몰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광주, 아니 우리 남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정두채 청장님도 95년 6.27선거에서 8만 1,892표란 압도적인 남구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때 본의원도 국회의원과, 정두채 청장님의 선거를 도왔던 한사람으로서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선거출마 당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발이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도 너무나 말이 많습니다.

청장님이 너무나 청렴하다, 청장님이 너무나 의리가 없다더라 등 한편, 국회의원도 청장도 똑같은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인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되냐 하는 등, 걱정하는 주민들, 비웃는 주민들,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주민들은 우리 남구청장이 3년 단임으로 끝낼려고 자기 고집대로만 일을 한다더라는 등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합니다. 또 여기서 하지 못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점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께 서 우리 남구청에 꼭 필요한 청소년 수련원, 노인복지회관 등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 5억, 시비 10억을 확보하시느라 동분서주 고생하신 줄 알고 있고, 남구보건소 신축 등 여러 가지 예산확보 면에서도 많은 노력에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청장님이나 구청 간부 어느 누구에게서도 우리 구청을 위해 예산확보나 다른 협조등 기타사항을 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본의원이 직접 듣고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우리 26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계신지요?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은 진심으로 청장님을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진정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지방자치,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그리고 민선청장, 주민 손에 의해 선출된 의원, 집행부와 민의를 반영시키는 지방의회가 자치 단체로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치제 정착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 역경을 풍족한 지방여건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에게 주워진 절대 사명과 책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과 우리 의원간에 화합의 자치, 협력의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26만 구민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정두채 청장님 그리고 새정치 국민회의 소속 남구의원들간에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고 이 지역에 빛이 빛날 것입니다.

본의원은 가칭 남구민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 미해결로 인해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건설업체가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공사수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고 있고, 공개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또 관내에서 많은 아파트 등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민원발생 다발업체를 우리 관내에서는 과감히 제재시킬 의향을 갖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의 건설업체는 광명주택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도 광명주택이 시공한 송림연립주택 189세대 1,000여명의 주민은 불안과 초조한 심정으로 언제 어느 때 붕괴될지 모르는 연립주택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했고 최근에는 KBC방송에서도 문제점을 집중 취재 보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송림주택 민원이 지금 발생된 것이 아니고, 준공 당시부터 지금까지 자그만치 15년 이상을 주민과 건설회사간에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민원 다발생 업체 광명주택이 어떻게 이번에는 우리 구청이 발주하는 방림2동사무소 공사에 그것도 송림주택이 있는 민원 관련 지역공사를 낙찰 받았는지 본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에게 광명주택 간부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송림주택 민원문제 때문에 방림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포기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림2동사무소를 지어서 우리 구청에 기증하겠다 그러한 말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송립주택 운영회장에게도 한 사실이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의원과 방림2동 주민을 기만하는 술책으로 행여나 주민들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데모나 방해를 하지 않을까 하고, 궁여지책으로 꾸며낸 연극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광명주택은 송림 연립주택 수주를 발판으로 광주에서 중견 건설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시효가 끝나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소한 충격을 받아 붕괴가 되고 대형참사로 이어진다면,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 구청이 져야 합니까, 송림주택 주민이 져야합니까? 아닙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광명주택 신문철 사장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아닌 어는 누가 보더라도 설계도면 대로 되지 않는 부실공사에 부실공사란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편 96년 4월 24일부터 광명주택이 우리 구청 관내 진월동에다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층 1동, 20층 1동 공사에 20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본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행여나 송림주택같은 부실공사에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정신이 아찔합니다. 해당 관련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습니까, 다름아닌 민원 발생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강력히 지도 감독해 주십시오. 꼭 공사가 FM대로 시행되도록 말입니다.

다른 여러 구청에서는 민원발생 업체에게 입찰자격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히 윌 구청은 민원 발생 업체에게 너무나 관대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말할 때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소멸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건 아니신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에게 오늘 송림주택 운영회장이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서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구청장이나 광명주택을 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격려하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격려의 민원제기 내용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명주택에게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송림주택 주민과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라도 해주고 더 나아가 재건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선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리고 송림주택 주민들은 너무나 순박하고 순진한 이웃들입니다. 광명주택측과 합의만 이루어지면 먼저 주민들의 전 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먼저 제공해 광명주택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본의원에게 약속한 사실도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얼마나 좋은 제안이고 대안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세번째, 우리 구청에서는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축물 대지안의 조경 식재기준은 건축법 제32조 령 제27조, 남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60평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605평 이상인 건축물을 대지면적 15%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302평이상 605평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이상 건축물이 연면적 302평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을 조경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청이 개청이래 금년 9월까지 대략 224건의 해당 건축물이 준공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실은 이 건축물 소유주들이 준공 검사만 필한 후 거의 대부분 나무를 뽑아버리고 사업장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건축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부유층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에는 전혀 염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업확장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처벌이 너무나 미약해 시정 명령만 하고 다시 조정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1건이라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체 하신지요.

엄중 철저히 조사단속하시고 강력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법조례를 본의원이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먼저 개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한편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건축물 소유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준공검사나 허가만 받으면 대부분 주차장을 창고나 사무실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을 임대료를 받고 이익금을 챙기는 악덕 기업주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본의원에게 항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축물 소유주들은 대부분 동네 부유층 주민들입니다. 자신들의 사업확장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할 내용은 너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