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간석1동, 2동, 4동, 구월2동, 3동이 지역구인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요지는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낳았던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하여 인천시의 시급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김 모씨는 직원이던 유 모씨와 공모하여 2016년 2월경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3-1 오피스텔 129세대 701호에서 1126호 및 상가 B101호, 102호, 201호를 주식회사 아트윈에 매각을 대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결과적으로 설립된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주식회사 아트윈에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게 하는 동시에 인천시와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에 부당한 재산적 손해를 입힌 계약인바 인천시는 관련자들을 고소하여 그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에게 50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현 유정복 시장이 임명한 자로 유정복 시장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를 담당했던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또한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김 모씨와 함께 인천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모씨는 유정복 시장의 측근인 봉성범 현 인천시 중앙협력본부장과 과거 여의도연구원에 재직하며 친분을 쌓았고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이병기의 조카를 자처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체결한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와 아트윈과의 용역계약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출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바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자본금이 현저히 불충분하고 설립한 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아트윈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감정평가금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매각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오케이센터개발 주식회사 및 인천시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주식회사 아트윈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 계약 후 주식회사 아트윈은 이 사건 송도오피스텔 및 상가를 210억원에 매도하여 5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아 관련자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본 의원이 계속하여 감사와 고소ㆍ고발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본 의원은 다시금 이 자리에서 인천시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까지 인천시가 고소ㆍ고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고소ㆍ고발을 미룬다면 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직접 이 의혹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내일 기자회견 후 고소ㆍ고발을 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