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6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또 해당 출신지역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각 지역으로 출장을 통하여 그 지방자치 문제와 교통문제, 환경문제등 기타 여러 현안들을 직접 돌아보고 체험하며 우리 구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주신 존경하는 정두채 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26만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대신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 지역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에서 세수증대라는 미명아래 일부 선량한 체납자들을 많은 전과자로 만들고 있는데 현 구정행태가 과연 진정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인가? 그 진상을 밝혀봅시다.

금년 2월 13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8명을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8명의 피고발자중에는 지금현재 전국적인 불경기로 인해 부득이 체납한 주민도 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부도가 난 주민들, 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체납한 주민도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빚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주고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체납한 그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여러 유명대학 교수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여러번 지적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사기를 당해서, 부도를 당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체납한 주민들을 우리 관청이 사직 당국에 고발조치 의뢰한다는 행위는 우리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생기는 관료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고발조치만 해서 세수증대라는 목적만 이룬다면 나중에는 주민모두가 전과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봅니다. 지난 96년 6월 12일 자기 점포앞에 잠시 주차를 했다가 주차위반 과태료 3만원짜리 스티커 한 장 때문에 구청공무원과 주민과 다툼이 있어서 이 사건으로 구청에서 주민을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해 결국 우리 주민은 단돈 3만원 때문에 경찰서에 구속되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된 가슴아픈 주민도 있었습니다.

그 주민은 죽을때까지 우리 구청을 원망할 것입니다. 금년 4월 25일경 자기 동네에서 키우는 돼지 한 마리를 도살했다고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돼 전과자로 변한 주민도 있으며, 여러 많은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소한 체납자들을 고발조치한 사례는 없었으며, 독재정권하에서도 행해진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자치단체장 아래서 체납자 고발이라는 악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지방자치제하에서, 우리 손으로 뽑은 민선단체장하에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편의적으로 또 관료편익으로 유권해석하여 관의 힘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세수증대를 소리높여 외치고는 있으나 어디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구청산하 전 공무원들 월급은 구청에서 수료하고 우리 구청에다가 단돈 10원짜리 하나 구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공무원들이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60～70% 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관할 주소지로 주소를 옮겨 자동차세등 기타 구세증대에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친인척까지도 이 제도에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청 간부들, 우리 구청에 세금한번 납부한적 있습니까? 구청장님! 있습니까?

부청장님! 있습니까? 총무국장님!

있습니까? 없죠? 또 우리 구청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회식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못먹어서 소고기국, 돼지고기국을 먹었지만 현재는 너무나도 잘 먹어서 오히려 성인병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잘 먹어서 약발이 안 듣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문서번호 회계 13330-5, 시행일자 1996년 2월 27일, 받음 내부결재, 제목 광주은행 구금고 사용수익 허가난을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511번지 구금고 18㎡(공유면적 미포함) 포함하면 약 12평도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은 24개월에 금 98만 1,9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개월로 계산하면 한달에 금 4만 912원이며 1일로 환산하면 하루에 겨우 1,363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커피 한잔에 2,000원이 넘습니다.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임대료 책정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금액을 과연 어느누가 정당한 임대료라고 평가하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한끼를 얼마주고 식사하고 계십니까?

한끼에 최저 5,000원은 넘지요?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광주은행구금고 임대료가 하루에 1,364원정도 된다고 구보나 기타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체납을 했다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하고 전과자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많은 벌금도 물게되고 벌금을 못내면 교도소로 구속되고 하기야 광주은행 임대료에 비교하면 체납금액은 큰 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또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 공무원들 예산은 과연 정직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까?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볼까요? 입이 열 개라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주민들 너무나 무시하지 마시고 우선 눈앞만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더 넓게 보시고 떳떳하게 공무를 처리해 주십시오.

정말 너무합니다. 광주은행 임대료가 하루에 1,363원 정도라니, 이런 계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허가조건 제11조 및 제18조에 의거, 즉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금 현재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 구청 세수입에 일조하시길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 중앙상단에는 광주은행을 선전하는 전자판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고, 아침 출근시간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기료는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2,30만원 정도됩니다.

당연히 광주은행이 부담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수도요금등 모든 공공요금도 전액 무료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런 사실도 구청 세수증대의 일환입니까? 본 의원은 세수증대가 아니라 세수적자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번째,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 봐주기와 사전 담합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96년도에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수의계약 체결이 60건이 있는데 특히 남진건설 5건, 금당건설 5건, 창명건설 5건, 화신건설 3건, 대진설비개발 3건, 대신건설 2건등 이들 업체에 편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단 1건도 계약을 못하는데 왜 이들 업체만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또 이들 업체중에는 현장공사는 직접하지 않고 계약만 성사시키면 전문적으로 부실업체에게 하청만 주고 하도급 차액금 최하 15～30%만 챙기는 업체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정말로 부럽습니다. 구청에서 파견되는 공사감독관은 주민들의 부실공사 지적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그 분들 얼굴보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부실공사를 지적하기 위해 공무원을 찾으면 슬그머니 나타나서 오히려 건설업체를 홍보하고 대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준공 기일만을 강조하며 은근히 부실공사를 지적하는 주민들에게 으름장을 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밝힐려고 그랬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부실공사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이러한 공사감독 책임도 세수증대의 일환입니까? 지금도 이러한 시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본 의원이 동네에서 직접 참여해 부실공사 시정을 요구하면 대답은 속시원합니다만 현장을 떠나면 그 즉시 다시 부실공사가 연속이 됩니다. 우리 관청에서는 모든 일을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까?

하기야 시간만 지나고 때만 되면 월급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판공비등 다 지급되니까요. 그렇죠. 주민들을 고발할 여건만 생기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해야되죠?

모든일을 무사안일, 제일주의로 처리하고 주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언제, 어디서 좌초될지 모르는 대형 우리 남구버스를 몰고가는 창장님이라고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과거 청장님의 선거를 도왔던 본의원도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세번째, 세수증대, 세수증대를 늘리기 위해서 주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하면서까지 노력하는 공무원들 노고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그냥 모른체하고 넘어갈려고 했으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5년 5월에 시작된 유은학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이 공사는 실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고, 시멘트포장으로 깨끗하게 잘 정리된 도로였습니다.

가령 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유은학원에서 공사대금 5,200여만원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에서인지도 모르게 구청직원이 도로공사 현장을 가보았으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공사입니다. 그런데도 포크레인으로 시멘트 포장을 찍어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해 결국은 엄청난 금액 5,200여만원을 낭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 금액을 광주은행 임대료로 환산한다면 무려 112년간을 광주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무 가치없는 예산낭비의 일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기 돈을 적절히 사용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하겠습니까?

예산은 그렇게 낭비하면서 부득이한 체납자들을 고발하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번째, 구청 관내 주.정차할 수 있는 이면도로를 관리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번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도로가 아닌 우리 시민 모두가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로임을 주민들에게 주지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자기집 앞에, 담옆에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또 주.정차 금지판을 세워 놓고, 일반 주택이나 상가나 다를바 없습니다.

주민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기 혼자만 사용하고 있는 얌체 주민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거의 전부 이런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단속량이 너무많아 속수무책입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로의 절반이상이 이런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시급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잘 연구하면 세수증대의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문할 때는 청장님의 대답은 시정하겠다, 좋은 의견이다 하시면서 긍정적이신데 며칠만 지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우리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서없는 말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