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윤 의원 구정질문

방림 2동 출신 고재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6만 우리 구민을 위하여 해당 출신지역 주민여러분의 복지향상과 다방면으로 편익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며 의정활동에도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고 금번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정두채 청잠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26만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심정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방청석에 계신 우리 부모, 형제, 어르신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정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거론할 해당 관련부서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같이 인심좋고 살기좋은 우리 고장 남구를 건설하자는 차원임을 강조하면서 행여나 오해가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무사안일.복지부동 행정으로 인해 양과동, 이장동, 압촌동, 칠석동, 행암동 등 포도재배를 생업으로 하는 선량한 우리 농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고만 있어야 하는가?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10여 년 전부터 금년까지 그 시간만 되면, 포도밭이 익어갈 그 무렵만 되면 무허가영업 단속이란 미명아래 힘없는 우리 주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직당국에 고발만 해 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발당한 주민들 인원이 연 300여명이 넘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1,2년도 아니고 무려 10여 년이 넘도록 아무 대책도 없이 무행정, 무소신으로 우리 지역농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만 일삼아 왔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책임이 없다면 없겠지요.

당연히 법을 위반한 주민들을 사직당국에 고발만하면 그만이고 또 할 일은 다 끝난 셈이니까요.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을 다했고 또 단속실적도 수십건 올렸고 또 상부로부터 칭찬과 격려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승진도 하겠지요. 또 직원들은 이번에는 건수도 많이 올렸다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느긋하게 웃으면서 휴식도 취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불쌍한 주민들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구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 공무원들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복지를 생각하기 전에 공무원 자신들의 무사안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10여 년이 넘도록 이런 식으로 고발만 일삼아 올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디 한 번 청장님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리 속시원히 이야기 해봅시다.

우리 주민들은 사직당국에 고발 한 번 당하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초범이면 벌금이 약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또 두 번 당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 이상이면 300만원, 500만원의 엄청난 금액이 벌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 3회 이상 고발당한 주민들은 1년 포도농사는 헛농사가 되고 전과자란 경력만 남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벌금을 적게 내려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명의를 바꾸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농민들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친부모 형제라고 생각하면 이래도 고발만 해 오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사직당국에 우리 주민들을 고발만 할 것이 아니라 10여 년이 넘도록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오히려 고발대상자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인데 우리 청장님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지역이 법적으로 그린벤트 지역으로 농산물, 음식물 판매가 금지되고 또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농민에 한해서는 1년 내내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8월 5일부터 9월 20일 이전에 모든 영업이 종료되므로 한시적으로 행정정책의 묘를 살려서 가령 계절허가제라든가 또 해수욕장 등 영업을 참조하고 관광농원단지 등을 지정, 정책을 조정하시면 선량한 농민들의 고발만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의 고발은 1997년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발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님의 높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촌동 관내 오지마을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이신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사직당국에 고발만 당한 주민들이 대부분 이 지역주민들입니다. 또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이곳 주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핍박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버스가 통행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큰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내왕래시 노약자나 학생들의 통학에 많은 고생을 겪고 있으며 저녁늦게나 눈, 비 등 일기가 불순할 때는 한 두명이서는 도저히 귀가하기가 위험한 지역으로 당국의 협조를 얻어 조속한 시일내에 마을버스 등 교통수단으로 하루에 2시간에 1회씩이라도 버스가 운행하여 발없는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여 주실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지마을 교통 취약마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태껏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을 스스로 자책하며 이곳 주민들에게 배려차원이라 생각하시고 우선적으로 모든 일이 어려우면 구청버스라도 대행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이.미용실, 목욕탕업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정기휴일을 각 업소별 업주 들 개개인들에게 자율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관내에만 미용실이 600여개업소, 이용업소가 200여개업소, 세탁업소가 400여개업소, 목욕탕업이 70여개업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소들의 정기휴일을 파악한 결과 미용실은 대부분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이용업소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세탁업소는 매주 일요일을 정기휴일로, 목욕탕업소는 매주 화요일을 정기휴일로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정기휴일은 광주광역시 문서번호 위생 65400-698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문서내용을 확인하면 업소별 협회장들은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하고 소속업소에 통보하여 휴일제 및 영업시간이 준수되도록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주인들이 지금도 독재정권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휴일지정제를 민선 자치단체장 하에서도 그대로 세습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기휴일 지정제를 즉시 폐지하고 각 업소별로 휴일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주민들의 후생복지증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서비스 업종까지 관에서 정기휴일까지 지정하여 지키게 하는 것은 선진국 문턱에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예술행사인 비엔날레까지 개최하고 있는 세계적인 도시, 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행정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 들어 한보그룹 부도사태, 삼미그룹 부도사태 그리고 기아그룹 부도유예 조치등 우리 고장의 젖줄인 아시아 자동차의 존폐위기 등 많은 업체 등에서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30, 40대 기업체 사장들이 탄생하고 있고 능력이 없는 직원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여지없이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변하고 있고 우리 주민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행정 및 근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근무현장을 가보면 점심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점심시간을 핑계로 자리를 이석하고 있고 민원인이 옆에 서있는데도 자기 업무소관이 아니면 못본체하고 또 가장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며 시험공부 및 신문만 보고 있고 또 심지어는 여직원과 잡담만하고 있으며 도저히 말과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만약에 개인이나 대기업체에서 근무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며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다 같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노력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미용 등 협회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로 영세업자들에게 매월 회비를 징수해갈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300여개업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1만원이상 징수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존재해서는 안될 협회에서 몇몇 직원과 간부들의 판공비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비는 회비를 납부하는 영세업자들한테는 단돈 몇 원도 혜택을 주지 않고 협회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직원들에게만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납부하지 않아도 될 회비를 선량한 업소주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업소주인들은 무슨 법적 근거로 회비를 징수하는가 하는 등 항의가 대단히 심합니다. 구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민원을 제기하는 업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협회를 운영하려면 감투나 명예를 좋아하는 협회장이나 기타 간부들, 자기들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조성해야 할 금액을 선량한 업소주인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단돈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온갖 호의호식하며 여유있게 넉넉히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법적 근거도 없는 위생검열이다, 가격을 너무 싸게 받는다, 하는 등 온갖 공갈협박도 서슴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심지어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가격 때문에 가격을 자율화로 많이 합니다.

다른 업소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적게 받고 있다고 그러면 협정가격을 받지 않는다고 공갈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업주들로부터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겠지요.

협회측 입장에 서서 모든 일을 상부상조하며 처리해 왔으니까요!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없는 회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어용단체와 다름없는 지금의 협회는 즉시 없어지고 대다수 업소 주인들이 진실로 다 같이 모여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협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컨테이너 건물이 현장사무소, 창고, 주택 등 불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축물법 제2조 2호에 의하면 컨테이너 건물은 건축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건축물은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신고나 허가 건수가 1,4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한편 95년부터 97년 현재까지 단 1건도 컨테이너 건축물 건축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으며 단 1건의 사용 검사를 해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수 많은 컨테이너건축물이 설치되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컨테이너 건물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 신청시에는 도세 제161조에 의거 면허세 및 공채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1건도 규정에 의거 면허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나 징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축법 제54조에 의하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건물 건축물이 100% 이상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의향이십니까?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생산하는 컨테이너 건물 생산업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청장님의 의견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