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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강경구 의원 구정질문

제10회 제4차 본회의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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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2동 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두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사건사고가 많았던 올해년 한해를 불과 1개월 앞두고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정기회에서 2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정을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는 민선단체장을 수장으로 하여 우리 남구가 새로운 살림을 시작한지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경영마인드를 남구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경영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느 임명제 청장보다도 높이 평가받아야 하고 본 의원도 이에 대한 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참다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자기 손으로 직접 뽑은 민선청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환상에 가까운 기대로 5개월여를 지내 오다가 이제는 조금씩 실망의 빛을 넘어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선지방자치 이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청장이 사고와 의식을 달라졌다고 하나 중간 간부이하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흔히 「일은 조직이 하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영행정한다고 공무원 몇 명 줄이고 승진기회 박탈하고 박봉에 시달리는 말단 공무원 수당 몇 푼 절감하는 것이 과연 경영마인드의 참뜻입니까? 남구청 조직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조직원이 움직이지 않는 새로운 복지부동 현상 속에서 과연 치열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남구청 산하 직원들이 외인부대라서 그런지 한마디로 남구 행정이 타 구에 비해 10년을 뒤져있다는 이야기를 청장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 참으로 남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걱정하는 청장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700여 남구청 산하 공직자들이 청장을 중심으로 심기일전하여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바라는 바를 성실하게 봉사하면서 살아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청장의 소신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계시고, 또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사를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청장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한번쯤 읽어 보셨는지요? 이 규정은 예산편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일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과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과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 건전재정운영의 극대화를 위해 수립되는 지방재정계획상의 투자 우선순위가 과연 예산편성시 얼마나 반영되고 지켜지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발생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남구 관내에서 아파트 관련 집단민원이 8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진정내용을 보면 건립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발생 및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과 사용검사 미필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심각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월1일 진월동 대덕훼밀리 아파트 주민144명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95년8월10일 입주한 아파트가 바로 이어서 95년9월27일 사업을 시행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고 현재까지도 당시 사업승인의 부관 사항이었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현재 사업승인권자인 청장께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기부채납이 사업승인과 입주자 모집 공고시 부관사항이라고 해서 승인 조건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관을 믿고 평생을 모은 재산을 바쳐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입주했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피해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본 아파트 시행회사는 입주 당시부터 부도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로부터 입주금을 다 받아 챙기고 몇 명 입주자로부터는 이중으로 융자를 받는 등 입주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은 전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다름 아닌 오늘의 민선청장이 있게 한 유권자들입니다.

청장께서는 그분들이 주민이기 이전에 내가족 내형제들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든간에 하루빨리 준공검사를 받아서 정당하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청장님의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