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강경구 의원 구정질문
방림2동 강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광인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두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주민과 함께 생활하고 그 속에서 피부로 느껴온 불편 부당하고 불합리한 구정에 대해 질타와 비난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시정과 함께 건설적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충정 어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며칠 있으면 1년이 다 돼갑니다만, 지난 95년7월1일 우리는 역사적인 민선단체장 시대의 희망찬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후반기를 민선자치시대의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본다면 금년 1년은 본격적인 완전 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 기대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구태와 행정 편의주의의 구습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정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참으로 착잡하고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할 수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남구의 건축행정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서와 함께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용검사 미필건축물에 대한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월에 보고한 내용에는 미준공 건축물의 건수가 283건인데 반해 불과 2개월 후에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76건으로 무려 207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불과 두달 사이에 200건 이상의 미준공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저에게 지난 3월 임시회 때의 주요 업무보고 내용하고 5월17일 받은 자료, 또 엊그제 자료를 재확인하기 위해 받은 3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보시고 본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 보고계신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조사내용은 허가번호 964, 허가일자 94년12월1일 당시 서구 주월동 898-13, 용도 일용품점, 주택 건축주 민용호의 미준공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미준공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현지를 조사해 본바 본 건축물은 95년4월8일자로 서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본 건축물이 남구 관할인지, 서구 관할인지 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사항과 감리를 소홀히 한 위반 건축사에 대한 조치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과 향후 대책 등도 함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선량한 입주민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부도아파트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도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에 지적한 사안은 해결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는 7개의 아파트 사업장에 1,400여세대의 아파트가 공정 30~95%까지 수준에서 각각 공사가 중지되어 사업승인을 해준 구청을 믿고 계약한 선의의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사업장마다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청장께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전념하신다면 사업장 별로 공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장 가설물의 우수기 안전대책과 함께 부도 아파트에 대한 입주 예정자 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들을 지금 방청석에 피해 주민들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방림2동 2만4,400여 주민의 민의 편의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동청사 신축문제에 본 의원은 의원이기 이전에 동민의 한사람으로 실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 오늘만큼은 청장의 소신의 찬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당초에 청사 신축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청장께서는 단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2층에 민원사무실을 배치하는 안을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 대다수의 의견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실은 1층에 배치하고, 또한 동장실도 1층에 함께 설치하기를 강력히 요구함으로 인해 본 계획은 더 이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청장의 요구에 의해 주민들은 비록 간이설계이긴 하지만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 주민의 뜻을 담은 가설계도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들어 지하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대안으로는 1층에 사무실과 2층에 동장실을 설치하는 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결코 주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추진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주차장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우리모두, 방림2동 주민을 위한 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지키기 위해 동청사 신축이 주민의 이용편의나 의사는 전적으로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본 의원은 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고 자문을 받은 바 주민의 뜻과 같이 지하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단층에 사무실과 동장실 배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구청에서는 관계법령을 들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 공사추진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장께서는 방림2동 청사 신축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별 추진계획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장! 조속한 청사 신축을 바라며, 오늘도 비좁은 청사를 불편함을 감수하며 이용하고 있는 2만4,400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청사 신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