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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강경구 의원 구정질문

제20회 제3차 본회의199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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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2동 강경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두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6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제반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항상 애쓰시는 남광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6만 주민의 뜻을 오늘 전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 또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구정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 되어서 훌륭한 결실을 맺고 또 새로운 한해에 대한 차분하고 알찬 계획들이 예산편성과 연계되어 차질없이 수립되기를 희망합니다.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고 내년도의 예산을 심사하는 정기회에서 본의원은 구정을 염려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택지 소유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택지소유를 고르게 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가의 안정으로 부동산 투기의 원천봉쇄를 취지로 부과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과 체납실태를 파악하고자 집행부에 현황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부과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엄청난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민원인에게도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95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분 중에서 월산동 933-12번지 권창근씨 소유의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용 토지, 즉 주차장으로서 당연히 부과대상이 아닌데도 잘못 부과되었고, 주월동 591번지 김창율씨 소유의 토지는 근린공원 지역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잘못 부과되었으며 서동 247-3번지 황학표씨의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도로로 묶여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무려 2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해서 인용한 건수가 전체 20건중 15건이나 됩니다.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왜 선량한 주민이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국세라서 당연히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남구민 아닙니까?

이의신청한 20건중 이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5건도 이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구한 체납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취소나 감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세금도 내야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96년도에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내역과 법규적용 잘못이나 담당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잘못 부과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으로부터 제기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장 포괄사업비 책정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에 청장 포괄사업비가 4억이 계상되어 현재까지 29건에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거나 사업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청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청장 포괄사업비로 시행한 29건의 공사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었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인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에 따라서는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포괄사업예산을 집행하기전에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또는 지역별 균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그때 행정편의나 선심성 사업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청장께서는 97년도 포괄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셨고 또한 의회에서는 당연히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구민의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금년도에 집행되는 29건, 약 3억 8,000만원의 포괄사업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시공회사가 선정되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7년도 포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단체장으로서 동의하실 것인지의 여부와 삭감이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 구거 무단점용 단속과 점사용료 과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주재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고 계신지 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우리 남구의 특수시책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 등의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성실히 관리함으로써 점사용료 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 4월말까지 도면을 작성하여 7월말까지 표본구역 설정과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하는등 일련의 조치로 전용 경계측량과 400건의 보전등기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을 불과 한달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하천, 구거에 대한 점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과년도 분이 850여건에 약 5,000만원, 현년도 분이 960여건에 4억 2,000여만원이 되는데 이중 체납액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미수금이 약 1억원이나 됩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온 시민의 재산인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정당하게 부과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3월, 그러니까 분구이후 보ㆍ차도 무단점용에 대해 부당이득금 부과등 단속실적을 보면 19건에 473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 건수는 어느 1개동만을 단속한 실적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청장께서는 무단으로 인도를 파헤치고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보ㆍ차도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해 원상복구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림초등학교에서 우영타워아파트간 미개설 도로 중로 2류 4호선과 소로 1류 142에서 143호선, 소로 2류 229호선의 장기 미개설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림초등학교 주변은 수십년전부터 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발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바로 옆에 동사무소와 천주교,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방림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돌아다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1,600여명의 방림초등학생들은 비좁은 골목길을 차량과 뒤엉켜 비가 오는 날에는 흙탕길로 사고위험속에 빙빙 돌아서 등ㆍ하교하고 있는 실정을 청장께서도 확실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도 본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며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때문에 공사는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물론 당장에 전 구간을 개설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 시내버스 노선인 방림초등학교 입구부터 방림2동 사무소를 지나 송림아파트 주변을 거쳐 시립유아원 앞까지 중로 2류 4호선 만이라도 시급히 개설되어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도로개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