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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강경구 의원 구정질문

제29회 제3차 본회의199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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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정두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5년 3월 1일 개청 이후 의회와 집행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남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설구라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민선 청장이신 정두채 구청장님 이하 700여 공직자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해서 주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에 있고 실업자는 날로 늘어만가고 자고나면 부도로 쓰러지는 기업체가 속출하고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고들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공직자 여러분께 호소어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금년도 본 예산과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추진할 지역개발 사업비로 많은 예산을 이 의사당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사업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행정적 절차의 미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책정되어 있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관이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구청에서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30여개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원칙 그리고 주민의 의사가 보다 많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0개의 위원회중 금년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나 됩니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자료가 부실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마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단행된 인사 주요내용과 인사위원회 개최와 내역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12개의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존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과 어린이 시설물의 관리사항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7개소의 동네 체육시설과 1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시설물들을 돌아보면서 관리청이 있는 것인지, 행정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체육시설과 놀이시설들이 행정청의 무관심속에 잡초만 무성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이 꺼진 암흑속에서 청소년들의 탈선지대로 변해버린 현장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파손되어 불이 켜지지 않는 보안등과 고장이 나서 위험스럽게 방치된 놀이기구 사이에서 천진한 모습으로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양림동 사직공원 내의 동네체육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관리책임자의 말씀은 금년도에 두 번쯤 제초작업을 했다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단 한 차례도 안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자가 과연 시민의 공원휴식처가 되는지 정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봉선동 제2놀이터입니다.

제초작업은 한 번이라도 했다손 치더라도 이 나무는 정말 놀이터를 비춰줘야 할 보안등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정기점검, 매일 보고가 되어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진은 방림2동 어린이놀이터입니다.

놀이기구가 파손되어 정말 천진난만하게 놀고있는 어린이들을 봤을 때 위험스럽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송곳같이 날카로운 네 개의 의자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안등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가 고장난 곳이 벌써 몇 개월이 되었다 라고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시설은 효덕초등학교 부지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입니다. 96년 12월 13일 아마 준공검사가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준공검사를 과연 우리 관청에서 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학교측에서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네 기둥의 깊이가 약 30cm 이상씩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있는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기존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해 이 기회에 일제히 정비보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실 방안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촬영해 놓은 사진 등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감액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25조 2 부과 취소 및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96년과~97년 7월말 현재 세금이 잘못 부과되어 감액조치해준 내역을 보면 시세와 구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외 9개 세목 총 6,132건에 10억 4,600여 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 감액조치해준 사유를 보면 소송폐소 및 이중신고 납부와 건축물 멸실 사실 미통보, 소유자 변동 등을 세목별로 사유는 다르지만 이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나서 감액조치를 해준 세액이 무려 10억 4,600여 만원이 된다는 것은 과세자료의 부실이거나 부과업무의 미숙 등 세입 부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금의 부과가 정확하게 적법할 때만 조세 저항이나 그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예로들겠습니다. 96년과 97년에 우리 구청에서 이 세 가지 세목에서 부과후 감액조치한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365건에 6,038만원, 도시계획세가 520건에 3,529만원, 공동시설세가 365건에 1,57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감액조치 사유를 보면 건축물이 멸실되어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멸실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잘못 부과하였다가 감액조치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관계 부서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다면 이처럼 세금을 부과하고 다시 감액조치해주는 번거러움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앞으로 지방세 부과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세 공정을 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받고 이의 신청한 내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내용을 보면 총 18건에 35억 4,4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처리 중인 3건에 1억 5,200여 만원을 제외하고 6건에 1억 7,662원이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취소조치를 해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의신청을 하여 부과 취소를 받은 납세자는 억울함이 없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절차를 몰랐거나 부과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을 발굴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필시 낙엽과 같이 낙엽이 떨어졌을 때 바로 주워 담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또한 부과하고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하면 한 번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란 몇 배의 행정력을 소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출 부서보다도 세입을 다루는 부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청장님의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