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기 의원 구정질문

오늘 청장님이 계신 앞에서 본의원의 질문이 돼야 맞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청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춘기 의원입니다. 98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도전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난히도 힘들었던 다사다난 했던 한 해로 기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또한 구 행정을 지켜보면서 IMF 체제 속에서 구조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그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는 동료의 쓰라린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동료애가 발휘될 수 있는 정겨운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아름답고 정겨운 사회가 조성되려면 우리 모두 어려운 경제를 하루빨리 되살릴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는 1998년 무인년은 한국 경제의 붕괴인가 아니면 화려한 재기 여부를 결정짓는 의미있는 한 해가 아닌가 봅니다.

올해는 사회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IMF 경제 슬럼프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실업대책 마련에 급급하고 물가불안과 중소기업의 도산 및 주가하락 등의 문제 속에서도 정치적으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금강산으로 관광을 가보리라는 것은 꿈에서나 그려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현실은 비록 육로는 아니지만 해상을 통해서 금강산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에는 쓰라린 고달픔이 따르고 성장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평범한 진리처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믿음, 우리의 윤리성이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되겠습니다. 구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편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공무원부터 바로 의식이 바꾸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민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첫 번째 남구관내 등산로의 편익시설설치가 미진한 사유, 두 번째 송하동 삼일주택 도로부지 기부채납 추진이 미진한 사유, 세 번째 남구청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 및 주민홍보실적과 남구 중고품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네 번째 남구관내에 설치된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차량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 원터치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이러한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구관내 등산로에 편익시설 설치에 투자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월산근린공원 외 10개소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여 공원 조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의 휴식공간 및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광주하면 무등산이 있어서 광주시민의 자랑이요 또한 많은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남구는 무등산 다음 가는 옥녀봉이 남구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와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는 책임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이 좋은 산을 잘 보전하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주민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 산은 서구와 남구가 능선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용하는 등산객은 하루 1,000여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남구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95년 남구청 개청 이후 서구에서는 95년에 5,300만원을 투자했고 96년에 140만원, 97년에 400만원, 98년 7,570만원, 총 1억3,400만원을 등산로 설치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에서는 95년 금당산 보안등 6개 설치에 1,000만원, 치마봉 계단 85m 설치에 660만원, 96년 98년은 예산을 하나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97년에 제석산 보안등 12개 설치에 110만원, 금당산에 계단 1개소, 의자 6개소 설치에 500만원을 합하여 총 3,260만원이 투자됐는데 인근 서구에 비하면 95년부터 98년까지 등산로의 투자금액이 서구의 4분의1 수준밖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관심이 소홀했다는 결과라고 봅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금당산 제석산은 우리 남구민의 휴식처인데 예산투자에 인색한 것은 아니신지요?

물론 예산이 빈약하다고 하지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불어 옥녀봉 정상 부근에 팔각정을 지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겨울철에 가능하다면 그것을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등산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송하동 삼일주택 도로부지 기부채납 공부정리 누락으로 인한 현재까지 기부채납에 대해 미진한 사유입니다. 송하동 127번지 외 23필지상의 31사단 소속 장교 하사관 117명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월셋방 전세집을 수없이 옮겨다니면서 푼푼이 저축하여 내집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1980년11월5일 주택조합을 설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득하여 주택사업 시행도중 대지 조성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에 따라 준공처리 되었고 도로부지와 어린이놀이터를 기부채납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광주시에서 서구청장 앞으로 1983년2월17일자로 발송한 공문을 나중에야 본의원이 일부를 92년에 찾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동안 본의원이 서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했고 또한 2대 때 남구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거의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청장답변에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15년 동안 도로포장을 못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빨리 되지 못한다면 주민의 편익부터 생각하여 우선 먼지가 나지 않게 새마을사업이나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포장이라도 추진하여 주민의 일부분의 만족이라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으로 남구청의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 및 주민홍보실적과 남구 중고품 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IMF 경제체제 극복대책으로 사회단체마다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운동부터 전개하여야 되겠습니다.

남구청에서는 에너지 아껴쓰기 실천사항 및 주민홍보사항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에너지 아껴쓰기는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단체마다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기에 1억2,400여만원을 들여 신축한 중고품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나바다운동의 취지처럼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써야 하는 그러한 시범을 보여야 하는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게 임대를 해주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의 운영실태를 보면 동구와 광산구에서는 새마을부녀회 봉사단체가 순수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할 사안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얼마이며 남구에서 발생한 중고품 재활용의 실적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수입은 구 세외수입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근본 중고품 재활용센타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서는 구청 직원의 노하우가 없어서 직영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민간위탁방식에서는 사업경영 악화가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광산구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회원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남은 이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남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맞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서 보듯 재활용과 더불어 교환도 해서 쓰는, 근검절약을 해서 아나바다운동 정신에 부합되는 남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관 분야별로 수립 IMF체제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이 미래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남구건설이 이룩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남구관내 설치된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을 차량과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원터치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 실시 이후 많은 민원사항으로 대두됐던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현재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구관내는 편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34개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월산4동 광주은행 월산출장소앞, 백운2동 대우자동차 영업소 앞, 봉선동 제석초등학교 정문과 후문 앞, 효덕초등학교 정문 앞 이런 지역에서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3년 전에 원터치 신호등을 설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는 차량이 밤낮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좀 한가한 지역에서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이런 시간은 한 번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낮에 한가한 시간에서는 차량이 신호가 작동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시설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안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이 바람직하게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터치 신호등 체계로 시설을 보완한다면 보행자도 보호하고 자동차 흐름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 확립정신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 차량 보유대수가 1,000만대가 넘어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날로 교통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한정된 도로 여건 내에서 우선 해결방법으로 교통신호체계 등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남구청에서는 직접 처리할 일은 아니겠지만 경찰청이나 시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갈 용의는 있으신지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