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구정질문

월산5동 출신 최행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 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건국이후 최대 국난이라고 하는 IMF 한파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는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정신을 재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은 선진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구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체납세 징수대책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현재 35%에 지 나지 않는 빈약한 현실에서 자치구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향상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탈루.은닉 등이 예상되는 바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 등 이의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재 시세로 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가져올 수 있는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해 이미 자치구가 아닌 일반 시.군에서는 담배소비세가 효자수입으로 각광받고 있어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541억원의 수입 중 교육재정교부액 45%를 제외하고도 298억원이 되는 바 도농복합지역인 우리 남구의 특성에 맞게 관계법령의 개정요구 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우리 남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시나리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부과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지속적인 IMF 영향으로 지 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구 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98년도 총 체납액이 41억8,000만원으로 전 실.과에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 6개과 회계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현년도 11억, 과년도 29억, 합계 40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 인력배치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많은 체납 세외수입징수를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6개 과만이라도 전문인력을 보강 배치하여 체납액일소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방안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6개 과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재 관리현황과 향후 징수대책방안을 육하원칙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세외수입 분야에 혹시 탈루.은닉 세원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유인물을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면서 구정을 홍보하고 때로는 구재정의 실정도 설명하면서 체납세는 일과성으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청장께서 별도로 징수실적을 관리하면서 해당 실.과.장들을 독려한다면 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신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연일 지자체 세수확보비상이니, 세수감소니,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 등 세수관련 기사들이 계속 수록되어 있으나 9월4일자 광주일보 사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확대를 위해 누락세원과 체납을 없애야 한다. 부과고지만을 해놓고 징수를 게을리 한다면 재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라도 이를 없애는 것이 좋다. 중앙정부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도 시급하다 등 이외 많은 기사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시고 있는 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징수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더 강력한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동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과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을 2000년까지 한시적 기한을 두고 폐지하는 것은 그 동안에 다단계 행정계층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 왔고 행정비효율의 대표적인 제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어 온 문제였기 때문에 행정개혁 또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안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동이 폐지될 것이라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자기주장이 수용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제도의 하부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 폐지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지역의 전통과 특성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 폐지에 따른 일정을 추진해 오면서 과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 또한 행정계층간의 기능조정, 특별히 구와 동간의 기능조정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주민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큰 동사무소를 폐지 또는 기능을 축소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또한 정원축소로 인하여 남아도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행정에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행정에 대한 노하우도 독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재화의 일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길게는 수십 년 간 행정경험을 쌓아온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한계효용을 제고하는데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유와 보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실업대책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업자에 대한 구제차원을 넘어 구조조정이 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언론지상으로 공론화 된 바 있습니다만 과연 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고 계시며 진정한 실업대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은 우리 남구관내의 실업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현황을 조사해서 실업자 유형에 따라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로부터 희망여부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실제 실업자 위주로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장이라고 가보면 대부분이 노년층이고 여성들인데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노년층과 여성층에 취업의 문을 그토록 개방하여 노년층과 여성층이 실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과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그 절차와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단계 사업때와는 달리 사업장이 공공근로자들의 거주지와는 무관하게 배치되어 두 번씩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사람이 있고 점심을 해결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거주지 동으로 재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로 각 동에 5개 내지 8개 직종 분야에 15명에서 43명까지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현 동사무소의 실정으로서는 공공근로자를 관리 감독함으로 인하여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관리 감독을 위한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의 하나로 취로사업화 되어버린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집중 투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저소득 계층의 직업훈련 제공으로 고용기회 확대와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인력 수급의 원활한 도모를 위하여 우리 남구청에서도 전.후반기 450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공공근로로 일하고 있으면서 이중으로 고용촉진훈련생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