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행근 의원 구정질문

월산5동 출신 최행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5만 남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구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참아내며 내일을 향한 희망으로 각 분야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밀접한 접촉으로 정부시책을 시행해가는 지방정부의 개혁이 주민들이 판단하는 실질적인 개혁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행정부분의 개혁이 그 선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등원하여 약 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낀 점은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의 발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방면에서 분출되고 고도의 정보시스템 발달은 정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전문적이고 과학적화가 요청되고 있으며 지방세무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세정업무는 과세대상을 조사하여 부과결정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체납처분, 탈세자처리, 조세쟁송 등 우리 주민의 재산권에 깊숙히 관련되고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의 하나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직공무원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며 더구나 지방세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화를 통한 유능한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일이라 판단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지방세과소관으로 구청 세무직공무원의 전문화 단계별 육성방안과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세무직공무원과 행정직공무원의 구성비율을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세무직공무원의 점유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무직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 차원에서 세목담당 보직순환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셋째, 전문적인 세무직이 수행하여야 할 지방세 사무를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수행하게 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지방세 행정을 저해하고 사무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바 구조조정으로 세무직 충원이 지연되고 있으나 세무직의 적극 충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구가 타 구에서 추진하지 않은 세무직 전문화를 위해 특별하게 실시하는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그 시책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종합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분야별로 실시하는 방안과 지방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여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섯째,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세무직공무원 현황을 보면 8급 4명, 9급 5명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그 중 2명은 동 형편상 세무업무를 분장받을 수 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와 전혀 관련없는 업무를 분장한다면 전문직으로의 채용의 의미는 전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차제에 세무직렬의 직원을 구청 지방세과로 단계적으로 근무토록 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지방세과 6개 담당주사 계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세무직렬 2개 담당주사 행정, 세무직 복수직렬 2개 담당주사, 행정직 2개 담당주사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는 복수직렬의 자리를 행정직으로 전원 배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전문직 근무자일수록 계속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업무성격상 강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전문직이 오히려 승진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견해와 추후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양성의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유한다면 자기 집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미리 고칠 것을 손질해 가면서 살겠지만 세입자는 불편하면 이사를 갈려고 만 노력하는 이치와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 세무행정이 전문화되면 될수록 능률성이 향상되어 한정된 적은 재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 즉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 사무처리가 보다 신속 정확하게 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기대나 욕구가 다양하게 요구되므로 지방 세무행정도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지방 세무직공무원들이 당해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무지나 지식 및 경험의 빈곤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출된 행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98년도 각 구청별 지방세 체납결손처분 현황이 체납액은 광주시 전체 690억원으로 북구의 202억 체납액에 이어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137억원으로 19.8%이며 체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이 광주시 평균이 5.8%인데 우리 구는 1.0%로 아주 낮은데 징수 가능분이 많아서인지 결손처분 비율이 저조한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현년도 과년도 시세 구세 포함하여 광주시 연간 목표액 2,903억원 중 우리 구 목표액은 408억원으로 4월30일 현재 광주시 평균 징수실적이 28.9%인데 우리 구는 최하위인 22.1%로 징수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작성기준으로만 보아도 68년에 80억8,600만원으로 부도 이후 부과하여 부과와 동시에 체납액 발생이 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취득세가 35건으로 63억2,700만원으로 78.2%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취득세는 등록세처럼 소유권 이전시 의무부과 징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앙부서에 법개정을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관의 강한 의지로 각 실ㆍ과에서 적극 노력하여 상당 부분 체납액 징수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세무행정의 의지로 환영하면서 관허사업과 병행하여 건물 준공검사시 구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 같은 것도 건축과와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하여 재산세 누락을 방지했으면 하는데 그 의지를 밝혀 주시고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사회 건설이 실현 가능하리라 보면서 세원과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세금은 결코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납세안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경제과소관으로 실직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우리 구 공공근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업장 관리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광주타임즈 99년4월1일자 기사에 의하면 공공근로 감독 소홀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자가 숨진 사고가 발생한 바도 있었습니다. 70년대의 취로사업이 재산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공공근로사업은 IMF로 인하여 실직자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선정되는 문제가 노출되고 또는 주민등록을 다른 동으로 퇴거하여 홀로 단신인 것처럼 재산과 소득을 은폐해서 자격여건을 맞추어 신청하는 등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밝혀 주시고 첫째 공공근로자가 참여자격 선발과정에서 이중신청, 부적격자가 근로에 참여하고 있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범위와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실직확인이 안 된 막노동 건설현장 실직자는 어떠한 절차로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총 신청자중 사업장에 투입된 인원 또한 대기자 인원 수, 앞으로 대기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셋째, 선발기준이1순위에서 5순위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불합리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참여자가 2단계2순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해당된 현재작업인원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1단계탈락자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청자는 넘쳐나지만 사업비는 오히려 남아도는 기 현상이 빚어진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미집행사업지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는지 또한 4단계로 추진되는 사업비에 투입 예산소요는 적정하게 배분되어 소화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공공근로사업장 사고 발생이 많음으로 공공근로사업이 홍보는 거창하게 해놓고 시행하는 행정관청은 그렇지 못 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생계를 꾸리기 위해 부득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야 하는 공공근로 대기자들을 위해 각 부서에서 사업 발굴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여섯째, 공공근로자가 작업중 관리요원을 피해 음주를 하거나 심한 농담으로 작업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대리근무 하거나 조기 퇴근하는 상습 근로자를 방관하고 있다는 제보가 공공근로자 참여자나 일반 구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인력 성별비율이 여자 65%, 남자 35% 정도의 불균형한 비율구성으로 작업능률이 떨어져 작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근로자 선정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아울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환경청소과소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기와 부과 대상자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유차량과 건축물 160㎡이상 건물에 대하여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조사하여 3월말 9 월말 납기로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부과시점과 조사시점이 3개월의 차이가 있어 건축물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어 버리면 체납발생 우려가 있고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될 경우 정확한 사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 전후의 소유주간 마찰이 많아 차량 조사기준일과 부과 시기를 앞당겨 조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을 사용한만큼 수시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정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나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면 답변은 간단합니다. 납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이 취급부서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혹시 환경부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보낸 것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경우 면적이 160㎡ 이상 건축물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기간과 용도의 서로 파악이 미흡하여 부당하게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잘못 부과된 부분은 조정해 주고 있지만 그 절차가 민원인에게는 까다롭고 구청이나 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시간 낭비가 많고 여러 차례의 전화를 하게 되는 등 행정을 불신하게 하는 원인제공이 되고 있으니 이 또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점유자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 질문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지만 환경부에 문제점을 건의했는지 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부과 징수에 있어 자치단체에서 협조한 수고의 대가에 비하여 교부금이 10%밖에 안 되는데 교부율을 최소 약 30%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와 대응 방안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 질문을 마치면서 고통 분담을 함께 하고자 공공부문 개혁으로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고 승진의 적체, 봉급삭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우리 공무원들에게 희망과용기를 불어 넣어 주실 것을 함께 자리하신 이호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실ㆍ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공직자의 사기를 충전시켜 제2건국정신으로 재무장한다면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희망과 성장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가 심기일전 더욱 노력하시어 주민위주의 행정실현으로 1등 남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