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구정질문

최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 등원 두 달만에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자액이 무려 74억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던 지방자치 파산위기가 우리 남구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에 불안감 마저 느꼈습니다. 이런 비관적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 집행부가 합심해서 세입 확충 노력은 물론 세출 전 부분에 걸친 세밀한 재검토 작업을 가일층 벌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작은 정부의 실현입니다.

행정의 구조조정 및 민간이전 확대 정책이 바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현실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편의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행정입니다. 우리 구는 물론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모두가 현재 민간위탁대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위탁대행 방식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위탁의 정당성은 민간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찾아지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주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구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을 유인하는 정책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부 독점에서 민간 독점으로 단순 이양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런 민영화의 효과성 부재가 위탁대행 방식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서석공사 한 개의 업체가 독점권을 가짐으로써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저비용 주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종된 것입니다.

독점적 지위는 보다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참여 기회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함은 물론 쓰레기 대란위기 시 수습에 한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 위탁방식은 일반관리비는 물론 이윤까지 구에서 제공함으로써 직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과 차량이 많을수록 관리비와 이윤이 늘어나는 구조가 위탁대행 방식이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없는 예산편성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 생활 쓰레기 민간위탁 대행비가 무려 47억에 이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부분까지 합치면 50억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10%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대행비에 대한 원가계산조차 하지 않은 채 주민의 세금을 지출해 왔다는 것은 관례를 넘어 특정업체 봐주기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대행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존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사실상 관리감독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때문에 매년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데도 위탁대행 예산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경우 98년 47억에서 99년 41억으로 지출이 줄어드는 듯 하더니 다시 2000년에는 47억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98년 기준 우리 구의 쓰레기 1톤당 처리단가는 7만669원으로 서구의 8만6,271원, 동구 9만1,392원, 북구 7만1,160원, 광산구 7만6,492원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는 의회와 관계공무원의 노고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조그만 성과에 만족하고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노력을 게을리한 것은 공직자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접구인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98년부터 제도개선을 추진 원가계산을 추진했으며 2000년도에는 98년 대비 16억원을 절약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제도 실태를 파악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채택키로 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타 지역 특히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남구 등과 우리 구의 톤당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송파구는 4만3,500원, 강남구는 3만7,540원으로 우리 구 7만669 원 대비 61%, 53% 수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시의 80% 이상이 독립채산제를 채택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외형의 10% 수준의 경상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지역의 쓰레기 수거환경이 우리 구에 비해 오히려 열악함에도 철저한 자본논리에 입각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대비 60% 미만의 처리비용으로도 이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대행업체는 수거코스의 분산 및 중복운행으로 운반차량의 이동시간, 거리 등 유휴이동이 많이 소요됨은 물론 도로확포장 등 수집운반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손수레를 이용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 청소차량당 인원이 그대로이고 장비규모의 비대화는 예산증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오는 요인은 일인당 노동시간, 차량당 처리량 등 생산성이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자치구에 비해 6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민간위탁방식은 대행업체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구에서 떠맡아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미화원 및 운전원의 퇴직금 누증액이 3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감축 등 조직의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도 현행 위탁대행방식으로는 수년이 경과하면 다시 방만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위탁대행제도를 독립채산제로 바꿔 시행한다면 현 예산의 30%, 4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퇴직금 누증에 따른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권역 및 업체의 복수운영으로 대형업체의 압력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써 구청의 관리업무를 간소화함은 물론 쓰레기 발생량도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 대행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혁의 필연성은 인정하지만 개혁대상이 자신이거나 주변 사람이 되면 고통과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개혁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공인으로서 개혁에 대한 용기있는 결단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특히 청장께서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단체 중 가장 개혁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지적된 대로 고비용 저효율의 표본인 민간위탁대행방식을 폐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새롭게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제도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이 독립채산제로 사료되는 바 단계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할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체간 경쟁력 유도차원에서 복수업체를 허용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새로운 제도 시행 전 과학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예산에 대해 원가계산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가칭 생활쓰레기 제도개선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용의가 있다면 구체적 일정 및 내용을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서구로부터 분구됐습니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채 청사건물도 3개월만에 급조해 구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단추가 잘못 끼워짐으로써 우리 구는 집행부, 의회 할 것 없이 타 자치구에 비해 최악의 근무조건에서 업무를 해왔습니다.

주민봉사 업무를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민원실이 비좁아 휴식공간마저 변변치 못한 형편이고 상황실, 소회의실, 직원휴게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산불감시 공익요원 대기실, 제2건국위 사무실 등 공간수요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거나 상부기관 감사, 의회감사가 있으면 직원들이 의자를 나르는 등 분주한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습니다. 더욱이 의회청사는 어떻습니까?

구청과 의회의 거리가 2㎞가 넘습니다. 회기 때마다 집행부는 번잡하게 움직이고 의원들은 머쓱한 채 청사에 들러 민원을 처리하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청사와 의회청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마당에 20000년6월부터 행자부지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근무 현원 186명 중 약 45명이 본청으로 유입됩니다. 이 인원 중 일부는 기존 실ㆍ과에 흡수될 것이고 나머지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신설되는 한 개과에 배치될 것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고유업무도 665건에서 170건만 남고 485건은 본청으로 이전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앙부처 업무 지방이양 확대 방침에 따라 국가위임사무도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본청의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포화상태인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99년 예산에 반영된 2억2,000만원을 들여 민원실 뒤편에 건물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하나면 협소한 우리 남구청사 문제가 해결됩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로 바로 이런 행정처리방식이 곧 졸속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청사가 필요하면 신축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또 짓고 이러한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배의원들의 노력으로 획득한 의회청사 기금도 보건소 신축 자체사업 등 급한 곳에 먼저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동안 구정을 책임 맡아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산이 없어서 부지가 비좁아서라는 이유로 의회청사 건립을 미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의회가 청사와 같이 있으면 불편해서 반대한다는 억측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행정이 선진화된 모양을 갖추려면 먼저 장기적 관점에 입각한 청사계획이 먼저 서야 합니다. 저는 현재의 구청사 부지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안돼 1, 2층 건물이 늘어서 있어 문제지, 면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큰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데 작은 예산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신축예정으로 있는 지방세과 건물도 그렇고 우리 구 청사 모두가 졸속적으로 지어져 멀지 않은 장래에 허물어야 한다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남구의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청장께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구도 이제는 종합청사를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재정상태가 최악인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 예산집행은 낭비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인접 자치구인 동구가 총 사업비 106억, 광산구가 119억을 들여 청사를 신축했습니다. 이중 30억은 시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동구는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55억을, 광산구는 공제회 융자를 통해 45억을 마련했습니다. 순수 구 집행비는 동구가 22억, 광산구가 43억입니다.

이 두 자치구는 남구에 비해서는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건전해 종합청사를 신축한 것은 아닙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이유는 그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의원들의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취지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부분은 주민복지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조만간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임대료 7억5,000만원, 99년 기 편성예산 2억2,000만원, 민방위대피시설 국고반납분 1억5,000만원을 기초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를 전용한다면 구비마련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계시는 청장께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특별교부세 확보에 나선다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청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구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이원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