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소속 최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안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리버티호텔관련 지방세 징수 건축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리버티호텔은 그동안 남구에서 공사 진행중 부도, 경매가 반복적으로 있어온 대표적 부실기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리버티호텔은 오는 8, 9월중에 준공과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하청업체의 도산과 9억2,000만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또 다시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 낙찰을 받은 리버티호텔.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 실소유자가 우리 지역 경제와 조세행정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들이 이번 리버티호텔 건에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현행법상 별다른 방도가 없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을 완공토록 도와주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의 범주에서 이뤄져야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준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최초의 체납세금 발생 시점인 91년부터 현재까지 남구청의 지방세 징수 노력의 허점과 건축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지방세과 관련 질문입니다.

첫번째 89년부터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체납세금이 발생한 시점이 91년10월 종합 토지세분 650만원이었습니다. 최초 경매가 진행돼서 1차 낙찰을 받은 것은 95년8월18일 한일투자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91년부터 1차 낙찰시점인 95년도 8월까지의 5년간 발생한 체납액을 받기 위한 압류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92년 서구청에서 주세입원인 건축물 지번도 아닌 가치가 별로 없는 626-5번지에 단 1회 형식적으로 압류한 사실밖에 없었습니다. 서구청 업무라 치부하겠지만 남구청 개청 시점이 95년3월1일이었습니다. 남구청은 가장 중요한 시점인 5개월 동안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쌍봉건영이 한일투자개발에서 낙찰 받은 뒤 4개월만인 95년12월1일 매매를 해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것으로 등기상 등재돼 있습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96년2월26일 압류를 한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에서는 남구청의 압류를 받아주었으며 남구청은 의미가 없는데도 압류를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한일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이전한 당일인 95년10월10일 42억원이 근저당으로 설정되고, 97년3월1일 20억원이 재설정된 이후 97년5월7일에야 남구청은 압류신청을 함으로써 열한 번째 순위에 배정됐습니다.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33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아 압류에 따른 취득세 6,700만원을 포함 당해세 제도에 입각 징수가 가능한 1억6,000만원 등 총 2억3,700만원 정도의 지방세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62억원이 선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된 마당에 압류에 의한 6,700만원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 근거와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본의원이 알기로 금년 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 33억6,000만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10%의 입찰보증금 이외에는 5월17일 잔금 납부기간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95년 한일투자개발 소유권 이전 당일에 9명에게 42억원 근저당을 설정했던 역사로 볼 때 이번 낙찰과정도 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주식회사 삼애캐피탈도 한일투자개발과 똑같은 수법을 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한일투자개발처럼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91년부터 있어온 세금 탈루 수법으로 볼 때 삼애캐피탈도 과거의 악질 상습세금 기피자들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은 그렇게 되면 또다시 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건축물 관련 인ㆍ허가 및 준공처리상 구청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만 지방세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섯 번째, 위에서 언급한 교묘한 탈세가 현 징수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중앙정부에 세금 징수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를 몇 건이나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도 개선 건의를 했으면 관련 자료와 건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속수무책은 탁상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에라도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등록세처럼 취득세 등을 선납해야만 이전이 가능토록 세금징수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은 남구청 지방세과가 합법을 가장한 부정한 업자에게 또다시 유린당하고 농락당하지 않도록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리버티호텔 등 장기 고액 체납자 처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앞장서서 대책,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리버티호텔 관련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건축과는 지난 99년11월29일자로 보고산업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리버티호텔이 아시다시피 2000년4월4일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 낙찰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최종 낙찰자인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차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받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그동안 리버티호텔 낙찰권자, 소유권자들의 소행으로 봐서 공사를 완공치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공사시공자를 면허번호도 없는 상태에서 직영처리토록 승인한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부조리의 악순환 속에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소규모 영세 하청업자, 노무자, 조세당국이라는 것은 집행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건축과에서 시공 중단된지 10년이 넘어 실시토록 한 리버티호텔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면 D급 판정이었습니다. D급이라면 ‘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용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에 대해 감리업체의 책임감리로 갈음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사용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건축상태가 부실하고, 그동안 리버티 관련 업자들의 부적절한 행태로 봐서 준공을 하지 않고 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소지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남구청 건축과에서 기록한 리버티호텔의 추진경위를 보면 89년부터 92년5월4일까지 이미 여덟 차례에 걸친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연장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92년 이후 리버티호텔의 경매 부도가 이어져 계속적인 사업승인 연장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최종적으로 파악된 사업승인 연장신청이 99년8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위생과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적 하자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버티호텔 문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문제는 결코 일회성 구정질문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장기 고액 체납자의 표본이요, 부도 경매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익을 꾀하는 경제 부조리의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남구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악순환의 계속, 행정관청이 나 몰라라 하는 사이에 지역경제는 멍들어 가고 세금은 소리없이 세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이토록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업자들에게 농락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청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한 특단의 해법을 찾아 반복되는 문제에 또 다시 봉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 현행 위탁대행 방식이 민영화의 효과성 부재, 행정기관 관리부담 가중, 독점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성, 수집방법의 비효율성, 퇴직금 누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책을 찾고자 수거제도 개선팀 설치를 제안, 남구 구정개혁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 활동한 끝에 지난 4월말 연구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의 핵심은 경쟁에 의한 고효율의 민간위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써 대행업체 자구적인 인력 차량 감축유도, 업체의 파업 부도 등에 의한 폐기물 대란 위험도 분산, 폐기물 수집 운반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2개 권역으로 분할하는 안입니다. 구정개혁위원회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팀은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제도 즉 광주시의 위탁대행방식, 대전시의 공사제도, 인천과 대구시의 톤당 단가 계약제, 부산시의 지역 도급제, 서울시의 독립채산제도 등의 장ㆍ단점을 세밀히 비교 분석 우리 구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로 지역도급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생활폐기물 수거제도 개선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개혁위원회의 연구결과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객관적 기준에 입각, 충실히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남구실정에 맞는 제도개선안과 최종 제도개선안은 연구팀 관계자들의 고심과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연구보고서를 최대한 수용,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향후 제도개선 추진일정을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금번 2000년 1차 추경예산안에 2,500만원의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원가계산 용역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원가산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용역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추경예산안 의결 후 시행해야 할 생활쓰레기 수거 원가산정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개략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새세기를 맞아 광주에서도 가장 뒤쳐진 남구가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열악한 조건이지만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 의원, 지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남구도 밝은 미래로 다가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정동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이원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