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남구가 최근 김치타운을 기획 추진하고 시 생활행정 평가에서도 최우수 구로 선정된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강대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 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문제 등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보강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 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를 방지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에서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이며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법 취지 또한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법 적용과 선정기준의 애매성으로 선정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했으며 타 지역에서는 억울하게 탈락한 대상자가 자살하는 등 반발도 극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탈락률이 크게 차이가 났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총 2,094가구 4,566명 중 340가구 864명의 기존 생보자가 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급여신청자 757가구 1,805명 중 234가구 576명이 수급대상에서 탈락됐습니다. 신규 선정은 151세대 281명으로 남구에서 선정된 수급자는 총 2,245가구 4,847명으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대비 가구에서는 7.2%, 인원수로는 6.5%가 증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2,094가구 4,566명 중에서는 가구로는 16%, 인원은 19%가 기존 생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생활여건이 좋아졌다기보다는 법 적용의 한계가 더 크게 작용해 탈락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초과로 제외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발생이 278가구 7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양의무자 160가구 288명이며 재산 금액 초과로 78가구 236명, 주택면적 초과로 11가구 36명, 승용차 보유로 31세대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금액 승용차 보유 등의 이유로 탈락된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소득발생 부양의무자로 인해 제외된 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이 미비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기 구성된 남구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생활보장이 필요한 탈락자에 대해 정밀한 재조사를 실시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탈락자 중 의료, 교육, 장제, 자활지원 등 꼭 필요한 혜택만을 선별해 지급하는 부분급여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분급여제는 구비 부담을 원칙으로 성금을 받아 운영토록 하고 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금은 개인, 기업 성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구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물품구입, 용역을 수주한 업체에게 1%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사 관계법령 관계로 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처리하는 기술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빛고을 1% 나누기 운동의 전례를 기준삼아 우리 구 관련 업체로부터 성금을 유도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393명에 이르는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사업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정부는 70개 자활지원센터를 내년에는 200개로 늘리고 예산도 센터당 9,6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에서는 32종의 훈련프로그램과 8종의 공공부문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한국노동연구원도 나름대로 훈련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으나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경기침체, 구조조정 등으로 기술 숙련도가 뛰어난 사람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여건에서 과연 자활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실업대책 민간기구 등과도 연계해 연찬하는 등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이 크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근거 지난 9월28일 구성된 남구생활보장위원회 구성과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은 당연직인 위원장에 구청장을 선임하고 사회복지관련 인사 3인(복지인 2인과 시설장 1인) 공익을 대표하는 민간인 2인(의회 1인, 여성 1인) 관계공무원 4인(사회산업국장, 보건소 행정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등 총 10명으로 구성을 마친 바 있습니다. 전체 의원의 50%를 민간에서 선정했으며 위원 2명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다른 위원회 구성보다는 모범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께서도 잘 아다시피 고용실업대책 광주 범시민운동본부에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조례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위원의 선정 기준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편의에 따라 위원이 선정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민간단체 대표로, 30% 이상을 여성으로 선정토록 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은 충분히 검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사실을 미리 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자료 요청이나 회의 주제에 대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 크다 할 것입니다.

또 개최된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 등에게 확인받고 공개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 운영을 보장토록 하자는 내용도 검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지역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행을 총괄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남구생활보장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교직자, 성직자, 시민단체나 노동단체 등의 대표를 2～4명 정도 추가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존 조항의 모호한 점을 분명하게 하고 전술한 대로 새롭게 개인이나 기업의 성금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구 공무원 정원 596명 중 사회복지 전담요원은 모두 22명입니다. 99년12월부터 2000년11월말까지 퇴직공무원은 총 5명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은 일반직이고 3명은 사회복지요원이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자연 퇴직률은 0.3%인데 반해 사회복지담당자의 퇴직률은 무려 13.6%에 이르고 있습니다. IMF 이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마당에 말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업무는 과다하고 쌓이는 스트레스, 대우는 형편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지담당자들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금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대상자 선정을 위한 면담, 현장방문, 행정자료 입력 등 엄청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분들에게 받은 항의와 욕설 등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려 사기가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급자 선정기간중 순직한 담당자가 2명이며 8명이 유산하는 등 업무 과다로 인한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동안 10% 이상의 전담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3개월마다 소득조사, 재산조사 등 기존 수급자 관리와 신규 수급자 관리, 전산 처리를 해야 할 상황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광주시에서 2001년 신규채용계획에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최소한 5～6명 이상 인원을 남구에 배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사회복지 전담업무를 복지전문가에게 맡긴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사제도를 도입,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감독해야 할 본청 사회과에는 고작 7급 1명, 9급 1명이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근 광산구보다 1명이 적은 숫자이며 서울 강서구의 6급 행정 또는 사회복지 3명, 7급 사회복지 3명, 9급 사회복지 2명 등 총 8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 명함을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규정을 보면 사회복지직의 본청 근무는 원천적,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6급의 경우 26개 직렬 중 13개가 복수직렬로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직만 빠져 있습니다. 7급의 경우도 사회복지직 1명으로 규정돼 동 근무요원들은 구청에서 근무할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직이, 건설과에는 토목직과 건축직이, 세무과에는 세무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복수 직렬화를 통해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과에 다수가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승진 및 구청 근무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에서 6, 7급 직렬에 행정 또는 사회복지 복수 직렬을 수용하는 직급별 정원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우리 구는 민원실 또는 민원 창구 근무자 중 청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의 민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 근무가 필요하거나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 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처럼 민원업무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수행하는 직책도 드물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사회복지 담당직원들에게 민원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수당을 신설할 생각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요즈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선정을 위해 6개월 이상 휴식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한 노고를 치하하고 타 시군구의 선진 복지정책과 시설을 둘러보는 복지담당직원의 연수를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는 2박3일 일정으로 11월30일부터 연수를 시작, 광주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광주 남구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서구청도 12월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연수를 다녀볼 계획이며 북구청은 이미 11월16일 고흥군 소록도공원 등을 다녀온 바 있고 이밖에도 다른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구 복지업무 담당직원들에게도 타 지역의 선진복지제도 시설을 둘러볼 기회를 만들어 줄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 99년 남구장기발전계획에 7,000만원, 광주 사직공원 기능 활성화 방안 4,500만원,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진단에 500만원의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2000년에도 2차 추경을 통해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1차 용역비로 2억4,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김치타운 조성관련 용역비 10억원을, 구 상징화 사업추진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 용역은 앞으로 2～3차가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용역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무분별한 용역을 막자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용역과제의 선정단계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심의, 검토하지 못한 때문이며 용역 결과가 부실한 것은 중간 심의 및 완료 심의가 충분치 못했던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이미 이러한 용역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금번 하반기 임시회를 통해 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 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 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