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의원입니다. 99년 보궐선거로 의원직을 수행한 지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3회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다고 하니 아쉽고 착잡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창호 의장, 나종천, 이원창 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오신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온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존치ㆍ해제ㆍ계획변경 등을 내용으로 용역을 마친 바 있습니다. 골자는 전체 미집행시설 2,465건 29.303㎢에 추정보상비 2조8,487억원 중 742건 2.442㎢ 1,956억원의 보상비를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남구는 153건 0.086㎢ 230억원의 보상비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정비대상 조정률은 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건수의 30.1% 면적의 8.3%에 해당되는 큰 폭의 변경입니다. 시설물별로 살펴보면 도로가 7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장 7건, 공원 3건, 녹지 1건, 학교 6건, 기타가 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폐지가 257건, 변경이 485건으로 대부분 도로관련 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이한 것은 공원정비대상에 남구 관내 1개소가 포함된 것인데 월전 어린이공원을 어떻게 변경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미 3월15일자 지방일간지를 통해 광주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사전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고 특히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로서는 생존권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신문공고 내용을 보면 대다수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한다기보다는 알릴 의무에만 급급한 느낌을 버릴 수 없습니다. 5단통 1/4크기의 광고내용을 두 개 신문에 게재했는데 과연 주민 몇분이 보았을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주민 안내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이 정도 홍보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조용조용 넘어가려고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련의 상황들이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한 정보 차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민편의, 주민중심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행정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들이 허다함에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받아들여 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토지 소유주에게 장기미집행시설 부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의무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자 전원이 매수청구를 한다면 남구 관내에만 110㎢에 추정액 364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은 15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4월 중순경 남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폭 20m도로 382건 중 폐지 45건, 변경 120건, 정정 4건 등 총 167건과 공원변경 1건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남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시의 용역결과를 그대로 인준하는 거수기로서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번 수립된 도시계획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의위원들이 대상지역을 직접 방문,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론을 완벽하게 수렴키는 쉽지 않지만 도시계획과 관련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쟁점이 되는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청취가 아닌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으로 다수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에 서면의견 제출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반영하지 않으면 그만일 뿐 탁상행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방법은 없는 것인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대 교차로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김선문 위원장이 시장께 건의한 내용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제기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소태I.C에서 마륵동 간 제2순환도로 연결사업 구간 중 광주대 교차로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대 교차로는 전남 동남부와 서남부를 연결하고 화순 도곡, 운주사, 다도댐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광주대 1만5,000명과 주변 예식장 하객 및 아파트주민 차량이 뒤엉키는 교통체증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인접한 진월동, 노대동, 행암동 일원에 그린벨트 22만평을 해제, 주택공사에서 6,100세대의 임대주택을 2007년까지 건설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효천역세권개발에 따른 효과 등으로 엄청난 차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중요 지역을 잇는 교차로를 상식에 어긋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시 계획에 따르면 소태I.C에서 광주대 진입차량은 교차로 교각 밑에서 180도 유턴한 후에 다시 광주대 정문 방향에서 90도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각높이가 낮아 교각 우측에서 좌회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예산상의 문제가 따를 뿐 상식적으로 공법상 변경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법상 변경이 어렵다면 광주대 광장 못 미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마련하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동의절차 과정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만 내세운다면 향후 광주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광목간도로 교차로 연결이 지하로 이루어져서 남구청에서 원제마을을 거쳐 목포나 광주대 쪽으로 이동할 차량들이 현재 신흥아파트앞 유턴지역보다 훨씬 더 멀리 간 뒤에 유턴하도록 돼 주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소태I.C에서 광주대 간, 원제마을에서 목포ㆍ광주대 간 유턴 문제 등 광주대 교차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 시와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7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와 남구의회는 구 간 균형발전 문제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왔습니다. 불합리한 구 간 경계조정문제는 구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역개발 문제에서도 김치타운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은 지역발전 여부를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광주 상업지역 면적 8.42㎢ 중 남구는 3%인 0.27㎢에 불과합니다. 서구가 23%인 1.98㎢, 동구는 22%인 1.84㎢, 북구는 31%인 2.63㎢, 광산구는 21%인 1.76㎢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각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내 용도지역 변경신청을 의뢰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이번달 15일 광주시에 9개 동 18개소 0.547㎢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의뢰한 곳은 방림2동 464번지 일원, 월산동 36-18번지 일원 등 8개소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한 곳은 주월1동 973번지 일원 등 7개소에 이릅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신청한 곳은 양림동 108번지 일원 등 3개소입니다. 대부분 주민건의서를 첨부한 요청서입니다.

이 요구가 대부분 관철이 되어야만 구 간 형평성 잃은 용도지역 배분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오는 2003년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초기단계이고 구별로 여론을 모으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해주셔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가 남구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사안으로 인식하시어 대책수립을 해주셔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