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구정질문

주월2동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26만 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용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 관리체제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총체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정활동기간 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만 항상 일관성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찬 민선2기를 맞는 시점에서 청장께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큽니다.

우리 모두가 26만 남구민의 열화와 같은 사랑을 받은 만큼 구민을 위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2기를 맞아 청장으로서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추경기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약 84억, 세외수입은 약 148억,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약 276억, 보조금은 156억으로 아주 열악한 재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실한 재정적 기반은 지방자치의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없는 지방재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선1기를 맞아서 전 청장께서는 환상에 가까운 계획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남구새소식지 광고, 현수막걸이대 게첨 수수료, 종량제봉투사업 광고, 남구발전카드, 수익금은 총 4,500여 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따진다면 남구발전카드 수익금은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인 사업이고보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26만 남구민은 청장께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느껴집니다. 청장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경영의 일선에서 몸담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이 열악한 재정을 해결할 계획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각종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한 대촌쌀 등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을 상품화 한다든지 장기적인 지역개발차원에서 토지이용개발사업, 공익성이 강한 공동묘지사업이나 납골당 등 관광유원지의 개발, 관수용 건설자재의 개발, 하천부지 유휴공유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계획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역장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확보된 방역장비로 차량 1대와 차량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5대, 연무기 38대, 분무소독기 1대 등이며 방역전담 공무원은 구청 1명, 동 20명, 방역인부는 32명이며 주민1인당 방역예산은 연간 438원인데 그러나 이같은 인원과 장비예산으로는 18개동 7만6,700세대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벌이기는 역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방역인원도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주택가 불결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은 꾸준히 방역하여야 하는데도 비좁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방역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어 이로 인해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선의의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막방역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막용 살충제는 복합살충제로 사람이 호흡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취급하는 방역요원도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어 규정된 배합비율을 무시한채 약효를 높이기 위하여 초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이러한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방역요원에게 배합비율의 교육은 몇 차례나 실시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방역 약품에 함유된 황이나 인 등이 인체에 과다 흡입할 경우 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보건위생전문가들의 견해인데 한 번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합하여 방역약품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이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약병에 성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의 골목길의 방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봉사인원을 투입하여 밀집된 주택가에 방역활동을 한다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연막방역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후진국 방역방식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으며 살포성분중의 대부분이 경유가 포함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물사용연막기로 교체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방역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불량과 무허가된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461대의 자동판매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허가된 자동판매기는 281대, 무허가된 자동판매기는 무려 180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계로는 미신고된 자판기는 더 많은 수량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면 47.1%가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초 음용온도는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실제조사하여 보았더니 기준온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에 수돗물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도 몇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청장! 관리상태가 부실한데도 위생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파악된 미신고된 자동판매기만도 180대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에 무단점용방치하여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고된 장소는 지금까지 일부 몇 대에 대하여 1회 점검하고 미신고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위생점검과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수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또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자동판매기가 문제인데 봐주기식의 행정이 아닐까요? 본의원이 6개월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대안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무단방치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남구 행정의 표본일까요?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불법주.정차과태료 증가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총 체납 건수는 3만7,578건에 14억9,269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체납자는 차량 1대당 5건 이상 체납자가 차량 460대에 1억3,914만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 1대당 10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차량 65대에 9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려 차량 1대당 42건 이상도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문제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범칙금에는 20%의 가산금이 붙은 반면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고 면허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압류된 차량을 파악해 보았더니 몇 대는 차량조차 없으며 이 차량은 지금 어디엔가 무단방치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차량을 판매할 때나 폐차할 때 이러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200만원 이상된 차량을 어떻게 폐차와 차량을 팔겠습니까? 지금 어디선가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하였다 할지라도 차량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부동산에 압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정부에 건의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2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의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10～20%를 감면해 주는 자진납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선시대의 단체장은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동,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발로 뛰는 정열적인 모습은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가올 21세기 희망찬 남구를 위하여 도약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