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구정질문

주월2동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다같이 민선 제2기를 맞아 주민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이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존경하는 몇 분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께도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이호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자체 수익원의 3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잉여금 등이 올들어 동시에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지자체는 부도 직전에 처해 있으며 전체 248개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고 IMF 한파는 지자체 파산이라는 위기상황까지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 능력이 없으면 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몇 개월 전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했듯이 몇 가지의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계획을 답변하시더니 이제는 계획조차 오간 것이 없는데 우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계획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략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관용차량은 고장만 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위생점검 이래서야 되는가, 주민 자율 위생감시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해서, 세 번째로 도시국소관으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소관으로 관용차량은 고장만 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관용차량은 본청 34대, 동사무소에 18대, 모두 5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화물차 27대, 승합 및 승용차가 9대, 특수차가 13대, 중대형버스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관용차량 수리비와 차량유지 소모품으로 사용된 비용은 1억2,840만원으로 한 해 평균4,280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차량 한 대당 240만원 꼴로서 승용차는 한 대당 평균 230만원, 승합차는 167만원, 화물차는 290만원, 중대형버스 및 특수차는 180만원이 각각 수리비로 지출된 셈인데 특히 일부 차량은 수리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차량수리에 따른 예산 누수방지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차량수리비의 과다 지출 사유를 받게 해주시고 운전원은 승용차 7명, 승합차 2명, 화물차 22명, 중대형버스 2명, 특수자동차 6명, 총 39명이고 관용차량은 총52대인데 운전할 직원 수보다 관용차량이많아 일부 차량은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관용차량은 운행 거리가 적어관용차량은 방치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한실정인데 과잉 차량을 매각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위생점검 이래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남구 관내에 허가 신고된 일반음식점은 대략 1,700개소, 단란주점 155개소, 유흥주점 19개소 등이 있습니다. 법 제51조 자율지도원 등 동법시행령 제32조, 자율지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3조 자율지도원의 직목에 보면 영업자는 당해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영업의 종류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시행령에 보면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 시설에 관한 지도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지도원을 두는 경우는 위생감시원의 자격이 있거나 정관에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며 자격은 조합의 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고 직무는 시설기준에 관한 지도, 종업원의 위생교육, 건강진단, 위생관리지도,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지도, 기타 정관이 정하는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지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음식업조합, 다방업협회, 단란주점협회, 유흥주점협회 등 그 외 5개 협회 및 조합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8년도 자율지도 실적은 총 2,170개소로 점검하여 위반업소수는 음식업조합 82개소, 다방업협회 3개소, 단란주점협회 15개소, 유흥주점협회 3개소 등 전체 위반 업소수는 135개소, 그 중 조합 자체 시정조치가 73개소, 허가 관청에 의뢰한 것은 6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허가 관청에 의뢰한 62건을 살펴 보면 무단 휴ㆍ폐업 등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지도 점검은 형식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합 및 협회에서는 연중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산하 음식업소에 자율 지도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생 자율 점검이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한 후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결과는 해당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행정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부구청장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와 조합비 징수 거부시 보복성지도를 하여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설사 단속에 적발되었다 할지라도 조합에 잘만 보인달지 조합에 잘만 하면 조합자체 시정 조치만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조합 및 협회의 횡포라고 보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형식적이고 보복적인 조합과 협회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및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위생분야의 부조리를 막기 위해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감시하는 위생업소 주민자율감시단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통과차량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며 차량속도 억제기능과 동시에 주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시속 30㎞ 이하의 저속으로 통과할 경우에 과다한 수직가속도를 발생시켜 차량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차체 하부구조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 설치는 종단방향으로 길이 3.6m, 높이 10㎝, 넓이 40～60㎝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관리소홀로 오히려 교통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를 싣고 달리는 119 구급차량과 장애인들에게는 과속방지턱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일부 지역의 경우 시설 및 설치이후 관리가 되지 않아 형광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아예 형광페인트 표시조차 하지 않는 도로가 있어 운전자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도로는 양호합니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은 너무나 엉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및 제104조에 따라 교통안전주의표지로 117-1번과 교통안전 보조표지 518번을 병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지점 30～100m전 도로 우측에 운전자가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되지 않아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재질 또한 충격이 심한 콘크리트로 설치되어 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개수와 관련법규에 어긋난 방지턱은 몇 개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관리 점검실적 제거 행정지도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은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보나 공공기관의 기관지에 통보하고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원할 경우 그 지역의 교통량과 통행량을 감안하여 설치할 것이며 지금까지 기설치된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설치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호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현재의 우리 남구의 실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