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정범석 의원 구정질문
사직동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내의 부득이한 사고로 인한 어려운 공무의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는 공직자의 곧은 의연함으로 동요되지 않고 오직 구민들의 편의와 복지행정만을 위해 몸과 마음속에 남은 한 조각의 정열이라도 모두 모아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세기말적 혼미 속에서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어 모든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우리 구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있을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구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한 자괴감만이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시대에서 우리는 솔직히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생각하고 행하였는지 서로가 자성하며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진보적인 지방자치의 찬란한 금자탑을 세우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감시와 견제를 보완하여 주어진 임무수행에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야 하겠지만 현재 부득이하게 대행하고 계시는 부구청장께서 진솔하게 답변하여 어려운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남구ㆍ서구 행정과 치안 분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역 전체의 행정을 남구청이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부 지역의 경찰치안은 서부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불합리한 기형아적 조화 속에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두 개의 서부경찰서 관할의 파출소가 월산1ㆍ2ㆍ3ㆍ4ㆍ5동과 사직동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동의 경우는 작년 6ㆍ4지방선거를 통해서 서1ㆍ2동, 사구동 등 4개의 법정동이 합쳐져 한 개의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된 하나의 동사무소에서 동행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서1동과 사동지역의 일부는 남부경찰서 관할인 양림동파출소가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고 서2동과 구동의 일부는 서부경찰서 관할인 월산동파출소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관할구역의 구분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남구관내도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전체를 남구청의 행정이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귀퉁이 부분만 서부경찰서 치안으로 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구가 서구로부터 분구되기 이전에 남부경찰서가 먼저 생겨 95년 분구될 당시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치안상황에 대처하려고 하였던 선견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했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만 분구된 지 거의 5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 치안수행의 합일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남구청과 두 개의 경찰서 남부경찰서, 서부경찰서간의 합동단속업무 협의시 각 경찰서간의 이견과 구청과의 단속협의가 일치하지 못 하고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단속으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남구청의 행정추진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경찰서에 통보하는 대상은, 고발하는 대상은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광고물법, 위생관리업무, 음란법, 비디오법, 노래연습장, 주민등록법, 향토예비군법 등 다수가 있습니다. 행위주체의 법 위반시 남구청은 두 개의 경찰서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위법사항 적발시 경찰서 고발내역을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98년도에 남부경찰서 31건, 서부경찰서 5건으로 전체 건수의 86% 대 14% 정도이며 99년4월30일 현재 남구경찰서 16건, 서부경찰서 1건 그리고 위생과소관 업무는 98년도 남부경찰서 80건, 서부경찰서 34건 99년4월30일 현재 남부경찰서 39건, 서부경찰서 17건 등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우리 주민은 피고발인인 서부경찰서에 고발되는 등 행정과 치안분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각 구에 경찰관의 상관비율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찰관 수나 파출소 수는 지역의 면적, 상주인구수, 유동인구수, 사건발생빈도수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여 경찰자체에서 결정되겠습니다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구 주민들이 타구에 비해 치안서비스를 덜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파출소는 소수 인원만 남아 기본치안행정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인원은 모두 경찰서로 배치하고 기동순찰방식의 효과적인 치안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구는 주민의 치안서비스에 더욱더 많은 공백이 있으리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구에서 곧 상무지구와 풍암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서부경찰서는 상무지구로 이주하여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번화한 개발단지가 형성이 되면 새로운 지역의, 새로 유입된 인구의, 새로운 성향의 자리잡음을 위해, 치안서비스는 자연히 서구로 치중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위에서 질문한 행정과 치안의 분리 문제점과 주민치안 서비스 협조 및 대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구비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모태이며 연결선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 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국 제4대 지방선거를 치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40여 년이라는 인고의 긴 세월과 더불어서 수 많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낸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갈 시장과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그 때 우리 남구 주민의 기대나 열기, 성원은 어떠하였습니까?
후보자들의 열정과 희생을 감안한 주민을 위한 봉사의 각오는 어떠하였으며, 또한 우리 남구 미래의 발전을 위한 충심에 여러분들의 결의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때 우리 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지지를 받고 선출되어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던 의원님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으며 또한 남구의 구정과 구청의 행정을 이끌어가야 할 민선 구청장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결과들이 지금현재 나와 있는지를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욱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기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대신하고 다시는 우리 남구에서 이 사건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소신에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227조 선거관리경비 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구는 이 법을 작년에 이어 또 근 시간내에 또한번 준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선거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면 정말로 부담하고픈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에 규정된 엄연한 주민의 혈세로 선거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98년도 우리 구 총 예산은 656억7,900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이 454억7,800만원, 순수재원인 구비는 202억100만원으로 타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구는 작년 6ㆍ4지방선거시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순수 구비 3억6,473만9,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99년도 IMF 긴축예산은 작년대비 거의 10%가 줄어진 588억5,200만원이며 순수재원인 구비가 174억8,500만원 중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있을 수 있는 의원 재선거비용으로 2억4,151만5,000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구 부담액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청장의 의지에 달렸습니다마는 남구청장의 재선거가 있다고 가정할 시 선거비용의 가중은 불보듯 또한 뻔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구비 18억4,400만원을 부담하지 못 하여 국ㆍ시비의 보조금 27억9,100만원을 사용하지 못 하고 다시 국ㆍ시로 돌려보내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선거가 실시된다고 가정하면 의원ㆍ청장의 재선거비용과 또한 있을 수 있는 남구청장만의 재선거비용의 구예산 확충계획을 구청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