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정범석 의원 구정질문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오후에 보충질문을 위해서 청장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겠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향등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주민숙원사업이 1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경로당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립장이 들어오면서 숙원사업을 위해서 계약했던 계약내용을 현황을 오후 3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동 출신 정범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고 남구민과 남구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정동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4ㆍ13총선에서 정의로운 권리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보여주지 못한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지역민의 자존심을 어떤 외부 상황과도 타협치 아니하고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는 나라발전을 위한 시민혁명이요, 세계만방에 펼칠 수 있는 우리 구민의 명예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지역민의 총화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심정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우리 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청소과의 쓰레기 처리문제 중 소각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의 비효율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쓰레기 감량을 시행하고 권장하고 있어 95년과 96년도에 양림동사무소 및 숭신공고 등에 총사업비 6억3,918만2,000원을 들여 30기의 소각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95년 3월에 분구하여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96년까지 정부시책에 따라 성실히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방림1동 377-5 명지맨션, 봉선2동 46번지 귀일원에 설치한 소각로가 처음 설치 때부터 투자비나 주민 여망의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이 고철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95년 이후에 설치된 소각로 중에서도 12대가 민원발생과 고장으로 방치되어 있어 총 30대의 소각로중 14개소에 설치된 기계가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쓸모 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분명 실패한 정책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모두 인식을 같이 한다는 느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또한 의무적이거나 강요한 것이 아닐진대, 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사리판단과 데이타를 가지고 우리 구에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텐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소신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를 볼 때는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치해 놓은 기계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 수 없는 문제이고 팔아서 제 값을 받기도 어려우니 말입니다.
또한 그렇게 정성스럽게 설치한 소각로를 사용하면서 들어간 관리예산과, 99년 소각실적 조사를 근거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예산은 97년 680만원, 98년 290만원, 99년 90만원을 지출해 총 3,78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은 누가 보태주겠습니까?
우리 모든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인 것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합리적인 정책이었다면 해년마다 운영비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 주민은 환경을 사랑하고 쓰레기 감량의지가 높은 주민들이지만 민의를 우선하지 않은 관의 밀어부치기식 질 낮은 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결과는 소각로의 효용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99년 소각실적을 살펴보면 연간 전체 소각량이 47.71톤이고 대당 연간 소각량이 2,982㎏입니다. 그리하여 1일 1대 소각량이 8.2㎏, 8.2㎏을 1개월 단위로 계산하여 250㎏의 쓰레기량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관급봉투용량으로 환산하면 환경부 95년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하면 1톤은 2,500ℓ로 환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연간 전체 소각량 47.71톤으로 11만9.275ℓ로 환산할 수 있고, 대당 연간 소각량은 119.275ℓ 나누기 16대로써 7,455ℓ. 100ℓ 관급봉투로 환산하면 75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각로 1대당 12만3,000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각 지역의 소각로 1대를 설치하여 연간 100ℓ 봉투로 환산 12만3,000원 어치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쉽게 6억7,7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소각로가 지금까지 얼마의 기대효과를 얻었겠습니까?
숫자를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또한 전자에 언급했듯이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99년2월8일 개정되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는 측정공 온도기록계, 유량계,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을 보완하여 금년 10월15일까지 다시 가동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관련법에 맞는 시설보완을 위해서는 기당 약 2, 3,000만원씩 9억원의 예산이 또다시 소요되는데 이러한 소각로를 시설보완하여 활용할 것인지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또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5년7월부터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중 다이옥신 배출량을 기존 소각장은 0.5ng 신설되는 소각장은 0.1ng이하로 배출하도록 규제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노그램은 1억분의 1미리그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단위에서 보듯이 다이옥신은 인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수치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데이타에 의해 우리 구에 설치된 소각로는 전체가 생활쓰레기 소각용 소형소각로로서 대표적 환경교란물질이자 암을 일으키는 다이옥신이 65.5ng이 검출되고 있어 대형 소각시설의 허용기준보다 각각 131배 높게 검출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소각시설과 달리 소형소각로와 사업장 쓰레기소각시설엔 다이옥신 허용기준 자체가 없어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소형 6곳, 중형 6곳, 대형 4곳 등 전국 16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소형 소각시설은 평균 65.59ng, 중형은 12.14ng, 대형은 21.50ng의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한 소형소각시설에서는 최고 424.243ng이 나와 대형소각장 기준치보다 848배나 높게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듯이 생활쓰레기 대형소각장은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관리하고 시설투자도 활발한 편이지만 우리 구에 설치된 소형쓰레기 소각로는 비전문가가 관리하고 시설보완도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관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이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이옥신 배출량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살인적인 맹독성의 물질이 주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친 우려입니까?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환경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각로가 설치된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구 전체가 소각로에서 나오는 상상키 어려운 맹독성의 다이옥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구민건강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하겠습니까? 청장!
이런 이치를 따져봐도 백해무익인 소각로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무용지물인 소각로를 완전히 폐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향등위생매립장과 관련하여 예산낭비 사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종합복지관건립 등 주민복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경로당이 98년까지 양림동의 양림, 양림은혜경로당을 비롯한 120개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노인들의 쉼터로 관계공무원들의 열성적인 업무수행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고령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99년의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 1억1,472만원, 난방비 2,975만원 등 합 1억4,447만원을 보조하여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오래 전인 198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경로당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필요한 수요에 따라 20여 년에 걸쳐 12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인접구인 서구는 경로당의 개수가 121개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향등쓰레기위생매립장의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대촌동과 송암지역에 경로당이 월성동의 사업비 1억1,000여 만원을 들여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1999년부터 26개가 넘게 신축되었거나 설계중이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총 29억5,4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모한 일입니다. 구소동을 비롯한 몇 군데에서는 조금은 오래 되었지만 개보수를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있는 곳도 있으나 또다시 신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인구 36명에 14세대인 마을에 1억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신축하여 준비한 곳도 있습니다. 거의 이런 예를 보면 한 세대에 1,000만원씩 지원하여 위생매립장 설치라는 목적을 위해서 마치 아이를 달래며 사탕을 물려주듯이 하는 시ㆍ구의 한심한 작태를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 지역에서 시설의 수혜를 직접 입을 수 있는 현지 어르신들조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청장은 들으셨습니까? 이 사업에 쓰이는 모든 예산이 본인 주머니에서 나오는 사비입니까? 왜 이런 유용하지 못하는 곳에 예산을 낭비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사업을 시작하여 농촌의 소득증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농로포장, 좁은 길 넓히기 등 그러나 유독 마을회관을 지었던 사업은 지금까지 실패의 표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들은 바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쓰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은 그동안 시에서 향등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숙원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건립 등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위생매립장 때문에 우리 모든 남구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동감하신다면 별로 유용치 못한 예산은 아끼시라고 시장에게 조언하시고 살림을 따로 따로 하는 떳떳한 자치구답게 필요한 곳에 꼭좀 찾아서 쓰시지 그랬습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내려오는 예산이니까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럼 경로당을 지었는데 운영비나 난방비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시에서는 생색내고 지어만 놓고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사실 또한 조금이라도 인식을 가지신 모든 분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시의 봉입니까? 우리 모두 봉입니까? 그리고 또 쓰레기매립장이 남구의 한두 군데만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장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면 마치 아이들 달래는 사탕에 연연하지 말고 남구 전체 주민의 뜻을 담고 정정당당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올 예산이라면 똑바로 쓸 곳에 쓰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세입과 세출의 수요 비교에서 54억3,500만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는 꼭 해야 할 일부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들을 유보시켜가면서까지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 구민을 위해 청장은 시장께서 하시는 불합리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말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들어주던가요? 청장께 감히 말씀 올립니다. 별로 유효치 못한 모든 사업들을 모두 합쳐서 꼭 필요한 곳에 내실있게 규모를 갖추어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 대촌, 송암동 등 인근지역에 규모있는 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지혜택을 주민들께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기 신축된 경로당 운영비는 시와 구 중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또한 발전가능성의 비젼을 암울하게 하는 행정의 나약한 의지, 상급자치단체의 어거지 힘의 논리에 의해 항변 한마디 못하고, 허울좋은 님비현상의 책망이 두려운 마음좋은 구민들, 그리고 아무리 불합리해도 상급단체의 눈과 귀가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구행정관료 여러분!
상급자치단체의 뜻에 따르면 마치 이상향의 자치구로 금방이라도 변모될 것 같은 아름다운 향등 쓰레기매립장을 받을려고 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하는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으니 본의원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왜 살림이 따로 따로인 선출된 구청장을 모신 지방자치단체가 모기소리만큼이라도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미약한 액션 한 번 취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양의 진실을 밝혀 앞으로는 자부심으로 충만된 남구, 우리 구에 피해가 있으면 끝까지 사리분별하여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우리 구민을 위한 우리 구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 질문 또한 충심 어린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려고 하는 향등마을은 일반상식으로도 당연히 이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주는 하되 어디로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광주시에서는 우리 구에 막무가내로, 쓰레기매립장 설치만을 목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이주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향등마을의 이주지로 행암동 492의3 광목간 도로변 일대 1만1,415평을 결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는 환경상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1㎞ 이내는 직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위생매립장으로부터 1㎞이쪽 저쪽에 위치한 직접영향권에 속해 있어 시에서는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어거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주가 완료된 시점에서 이주민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발생된다면 재보상문제, 재이주문제 등이 왜 안 생긴다고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지역은 1994년 송언종 시장 재임시 도시근교 농업의 새 모델로 시도된 행암작목 전환단지를 광주시 서구청이 9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이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총 12억5,000여 만원이 투자되고 우리 구민의 손발이 터지도록 일했던 삶의 터전인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이후에도 관광농원을 겸한 대단위 작목단지를 조성 육성하겠노라고 분구 전에 서구청에서 큰소리를 치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전날 투입되었던 피와 같은 예산과 주민의 수고는 모두 사라지고 또 기존 형태와 같이 덧칠하는 물감처럼 그냥 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심철도 이설사업에 따른 효천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반경 1㎞ 이내로 계획적인 시가지와 계획을 수립하여 남구의 중심 신도시로 개발하여야 하는 도시 발전기본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 결정한 향등마을의 이주지는 이주단지로서는 불합리한 요소를 두루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향등마을 이주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우리 구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영상 속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우리 모습이 선명한데도 그것을 잡지 못 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우리 구민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잘만하면 뒤처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왔었는데 소신없이 직무유기 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른으로서 진짜 주인인 우리 구민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마디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에서 결정되었으니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있고 정확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