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정범석 의원 구정질문

제75회 제3차 본회의2001-11-15

정범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범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의 내실있는 마무리 추진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하게 세워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73%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도시발전의 한계가 더욱 뚜렷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여건상 남구를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인구증가와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효천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과 관련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효천역이 신설이 되고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효천역세권종합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더욱더 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에서도 입하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효천역세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송원학원 이전에 따른 주위 입하지구의 개발,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강운태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시어 현재 추진 중인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30만평 중의 김치타운조성, 농협직판장, 그리고 장기임대주택단지 등과 아울러 송암공단의 개발일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중의 한 곳인 송암산업단지의 일반지역으로서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하여 그 결과가 구청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시에서 염려하고 있는 동 지역의 난개발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 송암산업단지가 장기적으로는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을 것인데 이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의 현행 청소행정에서 위탁대행방식은 민간업체의 인력과 장비의 수를 승인해 주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와 차량비, 그리고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책정하여 계약하고 있는 방식이며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기구의 인력규모를 승인해 주듯 거의 지정방식이나 다름이 없으며 대행업체 인력에 대한 정수 승인체제는 수년이 경과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에 관계 없이 인력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인력과 차량이 많을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잉여인력의 감축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발적인 감축을 기대할 수 없는 시스템 운영상의 기본적인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업체의 관리나 비용 절감 등의 행정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구민 모두에 대한 서비스 증진의 어려움 등 모든 부분의 도시공공서비스의 민영화의 기본목표를 상실한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 청소대행 행정시스템 운영상의 기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유도하며 너무나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난 해소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 세입재원이 전에 비해서 더욱 열악하여서 중앙정부나 시의 교부금에 의한 의존 비율이 많아지고 약 80여 억원의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에 큰 애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모두 예산을 더욱더 줄이고 절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것은 이상향으로나마 장래의 쓰레기 처리의 자급자족에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급자족이 거의 현실적으로 안되겠지만 몇년 정도쯤에 자급자족의 이상을 실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철저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의 연간 쓰레기 대행처리비용은 얼마이며 쓰레기 봉투수입은 얼마로 총 몇프로의 비율인지 알기 쉽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24만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대행업체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를 환산하면 타 구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주민 일인당 얼마의 부담이 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청의 경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서 95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타 기관에 용역을 맡기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의회 의원과 구청 직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제도개선기획단을 구성하여서 연간 10여 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 기관에 우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작년에 환경청소과에 이 책자가 도착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식화된 타 구의 용역결과물의 활용여부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장시켜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3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거의 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연하게 시작했던 쓰레기행정계획 의지가 어언 몇년은 된 것 같은데 의지가 없었는지 능력이 없었는지 용두사미가 되어버린 쓰레기행정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제도 개선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만들지 못할망정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점이나 성공사례 등은 곧바로 우리 실정에 맞게 연구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이는 심한 질책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예산편성이 어렵고 재원이 부족할 때는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소개한 기본자료가 있으니 공식이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은 의회와 협조하여 용기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방법이 있다면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