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정범석 의원 구정질문
사직동의 정범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동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제3기 의정활동을 정리해 가면서 그동안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주민도 불편하고 하급자치단체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허가를 하는 공무원들 조차도 이래서는 안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이 그러하니 불합리하고 이치에는 불부합함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적법한 절차라는 이유로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어이없는 오늘의 행정의 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상급행정기관의 복지부동과 나태함으로 우리 구의 관련공무원들은 꽤나 속이 타시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주민의 어려움이나 불합리한 조례가 있다면 모순의 근본을 찾아서 해결하는 공무원의 본연의 의무감과 사명감 같은 것도 보이건만 우리 광주시는 시민의 편익과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무대책이 상책인 지금의 현실은 답답함의 연속일 뿐 입니다. 본 의원은 전번에도 이 내용을 지적하였으나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을 탓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구는 강운태 의원님과 정동년 청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원을 받아서 주거환경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는 10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지구계획을 보면 사업방식에서 현지개량방식이 6개 지구이며 공동주택방식이 4개 지구입니다. 그중에서 7년 전부터 추진해온 서동지역의 현지 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문제의 악순환의 모순을 앞으로 지구지정될 지구에서는 또다시 되풀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고시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서둘러 주차장특례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한 현행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는 건축면적 200㎡ 미만에는 주차장을 미설치하여도 되며 200㎡ 이상은 한 대 플러스 130㎡당 한 대의 완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주차시설을 완전히 제외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이로써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지역의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 일부 사업자들의 부 축적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소방도로의 기능은 상실된 지 오래이며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의 불편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양림동과 사직동의 화재참사에서도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럼 남구 관내 원룸과 주차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위 자료와 같이 - 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주차대수는 0.21대로 서울특별시의 다세대주택 주차대수의 0.7대나 인천광역시 0.8대 이상, 대전광역시ㆍ대구광역시 0.7대 이상 등의 타 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중에서 현지개량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포함된 사직동 원룸에 대한 주차장현황을 살펴보면 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0.18대로 타 지역보다도 주차난이 더욱 더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3개소는 앞의 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차시설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통계를 보면 공무원들의 소감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즉 말해서 주차면수가 한 대도 없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앞의 자료에서 아시다시피 18대 세대수가 나갔는데도 주차대수가 0이며 또한 12세대 0, 15세대 0, 그리고 그전에 기존에 지어진 주택도 주차장이 전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 중에서도 정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열악한 환경의 주민들에게 줄 혜택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참담한 심경입니다.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다세대 주택문제때문에 주민들이 수없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만 법때문에 안된다는 말만 합니다. 현재 2월 한달동안 남구의 다세대주택 허가건수가 30건이 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시조례이나 하급자치단체야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마는 모든 공무원들 스스로가 본인의 일과 같이 최선을 다하고 또 노력하면 안될 일이 있겠습니까? 서울시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되며 부설주차장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시조례 규칙심의가 끝나 4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 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주차장법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남구에서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구지정 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창특례법도 일반지구와 같이 또한 더욱 더 강화된 타 자치단체와 같이 엄격히 강화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이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과 시민의 복리와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면 우리 남구 공무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주차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