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의무급식 전국 최하위였던 중학교 의무급식을 2017년도에는 전국 1등 의무급식 100%라는 통큰 결단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300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의 결과를 만들기까지는 의회와 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 몇 말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을 목표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하여 합의한 인천시 예산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시 교육청과 인천시 예산배정 비율이 6대4의 비율로 같은 수도권 광역시ㆍ도와 타 광역시 예산배정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0대50, 경기도 51대49, 세종시 50대50의 분담률을 보더라도 인천시는 과도하게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교육청과 기초 군ㆍ구에 부담을 주어 시민들에게 교육과 행정 불편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교육청으로 이전해야 될 법정전출금 151억 6,5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13억 4,200만원 등 도합 265억 700만원을 조속히 처리하여 통 크게 결정해 주신 의무급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정복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사업 직권해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가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ㆍ도 그 다음에 광역시ㆍ도 일선 기초 시까지 모든 내용을 분석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5분발언 기회가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토론을 통해서, 공개토론 제안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매우 어렵고 특히 부동산 정책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며 서민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 대출 정책은 2013년 3월 출시하여 10년에서 30년의 만기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연 2.5%에서 2.75%가 시중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편이어서 내 집 마련의 30, 40대에게는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지역의 투기 과열 등으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애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불똥이 튀고 있으며 시중 은행들은 적격 대출 한도 소진으로 대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DTI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집단 대출까지 막혀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서민들의 중도금 납부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와 해결 기미가 막막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있음에도 우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불 보듯 뻔한데 도시재생사업 직권해제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5년 9월 27일자로 개정되어 금년 3월 2일자로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직권해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그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상정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