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이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화진 의원님께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한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참고를 하실 분은 참고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좀전에 김화진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각 구청에서 파견하는 공무원들 즉 실지로 운전원이라든가 보조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견인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더 많기 때문에 직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느냐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남지 않은 장사는 할 사람도 없고 할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우리 남구청에서 견인료로 공사에 지급한 내역이 8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출발했던 공사의 자본금이 100억 목표로 해서 시에서 출자를 하고 각 구청에서 조금씩 장비라든지 인원 이런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해서 60억 규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에 1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정관을 개정해서 200억 목표로 자본금을 늘렸습니다.

이건 무얼 말하는 거냐, 방금 교통과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남지 않은 장사를 했으면 왜 자본금이 그렇게 늘어나고 또 계속 더블로 100억을 200억원으로 목표액을 높이 잡겠느냐 이것은 속된 말로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의원님들을 그만큼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논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흑자가 나는 지방 공기업에서 영세한 구 재정에서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갈려고 애를 쓰느냐, 하고 예산심사할 때 삭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로비에 로비를 다 해가지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삭감하면 또 올리고, 집행부에서는 삭감하면 재 계상을 안해야 하는데 또 계상하고 “죽겠습니다. 볶여서 못살겠습니다. 봐 주십시오” 이런 반복의 논리로 계속해서 소위 말하자면 적자보전금이라고 했던 6,700만원 이상을 워낙 로비가 대단하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의회에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산성에 대한 논리를 펴는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답변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금은 수익자 부담이 당연한 시장경제의 원칙이죠. 그런데 이익보는 것은 자기들 창고에다 차곡차곡 잘 쟁이면서 임금은 명분이 교통관리공사 직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하는 마치 허울좋은 명분을 삼아가지고 임금을 우리가 지금까지 지불해왔습니다.

이것은 임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모순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조조정 문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판에 왜 우리가 꿩먹고 알먹고 하는 교통관리공사에 협조를 해야 되느냐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논리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 계속 지원한다고 하면 구조조정을 마땅히 해야죠. 그 직원들은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줘서 소위 공기업에서 직원으로서 임금을 받는 것이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견인비는 최초에 출자는 시가 했을망정 유지하는 모든 비용은 각 구에서 견인비를 주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겁니다.

시에서 운영보조금을 그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기업의 감사권은 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권을 기지고 있다는 것은 통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논리죠.

실지로 그 운영의 비용은 각 구에서 견인비로 다 충당하면서 통제권과 감사권은 다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모순점이죠. 이런 것들은 200억을 목표로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교통관리공사에 상당히 구조조정 내지는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원성도 그렇습니다. 매상 올리기에 급급하는 교통관리공사의 불법주.정차 견인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재고가 돼야 되고 마땅히 구청에서 이걸 직영을 하므로 인해서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시민 정서고 또한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상자 없는 질문이지만 김화진 의원의 주장이 마땅히 지극하고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충하고 상기를 시킨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