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를 맞아 IMF체제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참모습이야말로 밝은 장미빛 청사진보다 더욱 빛나는 찬란한 희망과 저력의 빛이라고 본의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남구발전 4년의 출발점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각오 또한 과거의 독단, 독주, 독선으로 점철된 소위 3독 주의적 망국사상을 말끔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면 함께 울고 웃으며 주민을 위해서라면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분위기 조성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인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본의원은 지역구인 봉선1동에 남구의 특색있는 중심 가로를 지정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문화의 동질성이 확보되고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해서 봉선지구에 심장도로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가 됨으로써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까지도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본의원은 집행부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정독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저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음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대남로옆 동아병원 입구를 시점으로 하여 봉선파출소를 종점으로 하는 15m 도로 폭의 880m 거리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성키로 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남로를 횡단하는 아치형 교통시설물 등 네 가지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신지중화사업 등 도시정비를 하는데 예산 3억4,000만원과 함께 한전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상가업주에게는 구에서 요구한 광고물 제작안에 따라 각종 광고물 등 간판의 규격 통일을 유도하며 퇴색된 광고물은 교체하고 차량진입제한, 주.정차위반 집중단속으로 교통량을 분산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골목시장의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는 문제 등 크고 작은 많은 규제와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장!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님을 우선 밝혀두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선1지구는 불과 10년 후도 예상치 못한 도시계획에 따라 오늘날 주거지역으로는 가장 열악한 교통체증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실패지역임을 우리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량의 분산.조정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행사 기간에는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 과연 상가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순순히 가능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의 상징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명칭을 봉선지구 심장도로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명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남구청의 창의적인 발상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며 이 사업은 고재유 시장의 50대 역점과제 중 특색있는 주제거리 조성 시책을 모방하였다는 점에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일방적인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이에 따른 후유증을 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규제와 철폐정책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의회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추진하여 파생되는 시행착오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과거처럼 시 정책에만 의존하던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문제의 하나하나를 지역주민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함께 그리고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이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4항1호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2의 근거에 따라 봉선1지구의 상가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미만 만을 점포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세성이 불가피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용도제한 완화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등으로 인한 상권의 위축과 각종 규제, 정비과정은 주변 상인들의 거센 반발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용도제한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에대한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의 기본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장도로 조성계획서에 의하면 현실성있는 사업보다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사업공청회를 통해 거리명칭.조성규모.추진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간 경계획정 재조정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전제하고 광역시 차원의 구별 균형적 발전과 함께 진정으로 해당지역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열린마음과 트인생각 속에 광주시의 새로운 이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당시 서구는 기존면적 18.89㎢에 광산구의 풍암지역과 금호지역을 포함한 서창지역 27.71㎢를 편입하여 총면적 46.6㎢를 확보하고 98년8월 현재 7만4,310가구에 인구 24만6,6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는 분구당시에 기존면적 25.65㎢에 광산구의 대촌지역 35.28㎢를 편입하여 총 면적 60.93㎢를 확보하고 98년8월 현재 7만3,620가구에 인구 24만5,4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장!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지금 이 의사당에서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도 일방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결국 대답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난 94년말 분구가 가시적인 현실에 처해 있을 때 당시 초대 의원이었던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비록 면적은 대촌지역이 서창지역보다 크다고는 하지만 대촌지역은 전체면적인 35.28㎢의 99%인 34.94㎢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기존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할 때 남구 전체면적의 73%가 그린벨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치살림에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창지역 중에 풍암지구만이라도 남구에 편입시키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풍암지역 주민은 남구의 편입을 희망하였고 우리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등 시에 건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었지만 정부측의 당시 사정에 의해서 급박하게 분구업무가 추진됨에 따라 시간상의 한계와 서구에 비해 신설구인 남구 준비단의 역량은 결국 풍암지역 편입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불균형했던 국토도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광주의 변화를 주도해야 할 강력한 의지와 이에 따른 불씨는 미래의 발전상이 가장 취약하고 현재의 구세가 가장 열악한 구, 바로 우리 남구의 몫이 아닐까요? 청장! 동구는 광주의 도시 중심지역으로서 그 면모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북구는 인구 50만에 광활한 면적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벨트권과 첨단과학생산도시의 요람을 꿈꾸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산구는 도농이 공존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충족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이전하게 됨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전진기지 등 꿈의 도시화가 가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지금 과연 어떻게 변화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금호지구개발이 종료되고 있고 광주 제2의 중심지역이 될 상무지구를 개발하여 선진국형 신흥 중심지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의 매머드급 광천터미널과 함께 인근 지역인 아시아자동차 부지 26만평이 개발될 것이 분명하고 문제의 풍암지구 62만3,178평이 착실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시청 신청사건립 이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박용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 남구의 현실적 모습은 지금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주민들은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울화통이 터진다고들 합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구 생활권인 풍암지구 택지개발지역은 백운로타리쪽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하여 총면적 62만3,178평에 공동주택 1만7,600가구와 단독주택 1,4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급기관 등의 용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남구에 편입이 가장 용이한 남구쪽 35m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볼 때 총면적 41만5,450평에 공동주택 9,923가구와 단독주택 1,1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과 각급기관을 흡수함으로써 인구가 약 4만 여명이 증가하고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유통단지에서의 구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가 있어 다소나마 구세에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사안으로써 본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써 서구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광역시 차원의 여론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해서 구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간 경계획정 재조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일단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그동안 3년 여의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재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면질문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서면질문은 첨부된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시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궁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