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해 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100일째를 맞이하는 시정부에 대하여 우리 시민께 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쳐서 인천광역시가 행복한 시민이 함께 하는 새로운 인천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재정의 유동성 위기 해소방안으로 시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여 왔지만 시민들은 시가 처한 재정상의 어려움과 해결방안의 하나로 자산매각에 동의하면서도 시의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에 있어서 SLC가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인천광역시는 6ㆍ8공구 부지 중 공공시설 부지를 뺀 68만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였고 인천타워도 건설하지 못한 상황으로 당초 협약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협약 변경 후에는 송도 6ㆍ8공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10만평 부지에 대하여는 기존 협약 대상자인 SLC와 분쟁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매각부지에 대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토지리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터미널 부지의 매각에 있어서도 롯데와 신세계 간의 경쟁구도를 더 끌고 간다면 연간 임대수입 226억원에 달하는 자산의 매각 가격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일부의 아쉬움 섞인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조속히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매각배경 그리고 매각 후 터미널에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분명히 밝혀줄 필요성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월 농산물시장 이전사업은 국토교통부와 부지위치 및 규모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재검토 요청을 한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추진사항과 2015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을 추진하여도 2017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가시적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서고 또 지급보증 선 금융부채에 대하여 재대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유치 전망과 만일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의 대책은 있는지 시민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인천시와 LH 간 개발협약 체결 사업비를 LH가 선부담하여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된 사업이나 현재 인천시와 LH가 사업 정상화 대책을 제시 못 하고 기본적인 용역도 완료하지 못한 채 하루 이자만 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역 주변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화 및 상권 붕괴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3년 제물포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 후 현재까지 설계용역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방식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선도사업으로 시행한 백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전환을 검토 중인 실정임을 비추어 볼 때 사업실현성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의 커다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루 이자만 12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는 13조원의 부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어려운 시 재정을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은 시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어 하고 시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에 대한 해소 노력은 위기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광역시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 선결과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의 시정부가 위기의 시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잘 이행하여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의 뜻과 의지가 함께하여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해서는 진실을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격의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정부가 유념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