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이창호 의원입니다. 오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청장님 답변서에 기록된 내용에 의 하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혼돈스러운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에 나와 계신 부청장님은 서구청에 저희 의원들이 초대시절에 사회산업국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계셔서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당시의 광주광역시 관내에 모든 경로당의 월 운영비 지원이 2만원 할 적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4만원에 지원예산을 의회가 수정의결함으로 인해서 광주광역시에서는 최초로 가장 많은 경로당 지원금으로 당시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나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해서 4만원에 조정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부구청장님 기억하실 거에요.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러나 저는 오늘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는 5만원의 운영비가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 공동요금으로 사용된 기본경비로서는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된 답변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사회적인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장애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또 노인들은 건강상 취약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지급되고 있는 난방비 기준이 즉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 난방비 기준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여론의 일관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다는 측면에서 절대 경비가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 라는 단정적인 의미는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질문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견해로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지금현재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구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앞으로 적게 준다는 뜻으로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얼마만큼, 범위는 운영비와 난방비가 이중으로 지원되는데 어느 분야에 지원을 할 것인가 상당히 판단을 하기가 애매합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 많은 경로당들을 현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일관된 질문을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질문이 있는 만큼 지역구의 경로당 회장님이나 노인분들이 질문을 할 경우에 뭔가 확신에 찬 답변을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이면 이런 보도들이 나갈 겁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면 노인들도 보도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되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답변요지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 만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정리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분야까지 지원을 더 증가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