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구정질문

이창호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성현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성격이 관련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보통 20명에서 25명 선으로 구성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동기능에 있었던 동정자문위원회의 성격보다도 기능이 강화되어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이 선출이 아닌 동네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권위가 있는 위원회로 위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한 다시 말하면 유지급 중심으로 동정자문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광범위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경비 다시 말하면 회의운영비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만 그 기능을 유지하고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여유가 있지 못한 분들이 참여해서라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개진은 충분히 할 수 있을진대 그런 부담 때문에 참여를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예상이 됩니다. 최소한 거기를 참여하는데 부담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층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과없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개방하는 뜻에서라도 그 회의에 참여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가령 예를 들자면 회의하고 나서 식비라도 마련하고자 회비를 징수할 때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2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비, 기초적인 회의운영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에 바람직한 지원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의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해봤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소위 위상, 그 기능에 대한 한계가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각 동별로 다소틀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호선으로 해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신 분도 있고 어떤 동은 경선에 의해서 선출된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생각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 오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주민자치 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까지 선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아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권한의 한계에 대한 교육 또는 세부 운영규칙에 의한 명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교육을 통해서 그 기능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 오바하지 않는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