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구정질문

월산3동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민의 발전적 생활의 비전을 찾고자 애쓰시는 박용권 구청장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구민이 원하는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계신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고장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구민들의 불편부당함을 덜어주고 편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꾸로 가는 듯한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다는 길목에서 국민의 지도자들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정치가들이 우리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이것은 기업이나 공무원이나간에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 속에 휘말려 도처에서 한탄과 울분의 소리가 들끓으며 정치와 경제, 세계화를 향한 국가사회 발전은 커녕 민주주의 경제정책마저도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우려하는 심각한 내용들이 국민 모두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 IMF 경제 위기니 하는 것들은 사치스러운 말이었던가 보고 어느 재벌이 부도내고 어느 은행이 망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실감나게 진실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과정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한참 중요한 자리에서 중견간부로 역할을 해온 여러분의 동료들이 일할 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희망적인 우리 남구의 실업자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제2단계로 98년8월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대와 효과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고령의 여성층이거나 아니면 실직으로 인한 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청장년층 참여자 상당수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굴욕적인 사고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청장의 새로운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본의원의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여 사업비를 은행에 예치시키는 등, 비용지출에 비해서 그 효과가 실패작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제2단계는 어떤 상태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일답지 않고 사업시행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비효율적인데다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일부 배정받은 관계 동이나 관계 과에서는 이로 인한 인력관리에 난감을 표시하고 있고, 본인들로서는 극빈자를 상대로 한 취로사업화되어 가는 현상에서 허탈감마저 조장시키고 있다는데 이로 인한 사업비의 활용계획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부실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필연적인 예산낭비와 불신으로 인하여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의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잡히지도 않은 황소개구리를 잡자고 무작정 동원된 인력이며 제철도 아닌 설해방지용품 제작에 배치된 10명,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에 90명, 경로당 도우미 활동에 30명 등 예산낭비가 가관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인력사용 방법을 구상코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기구로만 존속시키지 말고 국가사회의 심각성을 알고 지혜를 짜고 연구하는 모임체가 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확보와 규모를 정확하고 계획성있게 하여 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진행시키는 집행부나 사업장에 임하는 본인들이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총을 곱게 받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구청장에게 업무능력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화살이 집중될 것입니다. 요즘 능력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할 자리도 없고 실직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계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면 한시적이나마 공공근로 인력을 일용직화한 준공무원으로서 대우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이들에게는 목표관리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속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한 보람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바, 이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진행시켜가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가 96년3월18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98년3월30일자로 서둘러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5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도 미비된 상태에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건축행정소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남구 진월동 소재 한신1차아파트는 면적 4만4,000여㎡에 410세대가 96년3월10일자로 완공되어 방음시설을 위한 방음벽을 철로변에 시설하였고 같은 장소인 한신2차아파트는 면적 5만6,000여㎡에 583세대로 97년3월22일자로 준공되면서 역시 철로변에 소음방지벽을 시설하였고 광명아파트는 2만여㎡에 200세대로 98년2월24일자로 준공을 마치면서 방음벽을 모두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사이에 건축된 새한아파트는 지난 3월30일자로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장소에 같은 조건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이와 같이 양측아파트들은 방음벽을 신설하였는데 가운데 새한아파트만 방음벽을 시설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철로변 방음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 조성사업면적이 30만㎡이상 장소에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철로변이나 고속도로변 방음벽은 모두 이러한 조건이 적합해서만이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한신1차, 2차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철로변에 시설된 방음벽도 30만㎡의 조건에 맞았기에 시설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떤 사업자에는 시설토록 권장을 하고 또 어떤 사업자에는 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를 봐주는 관계공무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2의 건국이념과 정신무장으로 개혁하고자 외치고 있는데도 이러한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건축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진의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한아파트는 지난 3월30일자로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본인이 답사하여 본 바 아파트단지내 군데군데에서 물이 고여 지금도 PVC를 이용해 하수처리를 하고자 재시공하고 있고, 경로당과 관리실은 채광도 통풍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벽지도 바닥재도 시공되지 않아 사용조차도 못하고 있고, 일부 지하실에는 우기에 화단과 주변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102동 뒷편 하수시설은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갈 곳이 없고 맨홀이라고 만들어진 곳은 흄관을 연결하여 놓고 맨홀박스는 만들지도 않고 맨홀뚜껑만 덮어 눈가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맨홀자체가 물이 흐르는 바닥보다 두 자 정도 높아 엉터리 중에서도 상엉터리 사진만 찍어서 제출된 공사인 듯 싶은데 준공공사를 마쳤으니 이 아파트의 감리자는 누구이며 하수계통 준공처리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하자부분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소관 업무인 월산3동의 극히 취약한 소방도로 개설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산3동은 노폭 6～8m의 소로 2.3류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2,964m로 전형적인 저소득층이 많은 비교적 낙후된 주택중심의 주거지역입니다. 청장! 본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참으로 서글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든 쾌적하고 주변환경이 좋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망은 다 같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인데도 왜 월산3동 주민은 이토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까지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이 가슴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동과 경계도로를 제외하고는 비록 6～8m의 좁은 소방도로이지만 총 연장 2,964m라고 하는 도시계획에 대비해 볼 때 지난 93년5월15일 건교부고시 제173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지정받아 국.시비 지원으로 개설한 현재까지의 도로개설율은 개설진행중인 70m를 포함하더라도 겨우 21%인 621m밖에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 소방도로개설율은 평균 59.8%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월산3동은 21%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진입로의 기부채납 형태의 개설과 국.시비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 외에는 순수 구사업으로는 단 한 구간의 도로개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에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청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뚫어져야 할 도로계획인 월산3동 900-5번지 상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상 관통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임을 밝혀두면서 청장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구 재정상의 핑계는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음을 직시하시고 중앙이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2차 지구지정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시지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잘못된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청장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밀집지역으로서 도시기반이 취약한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대체해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2층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전소를 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예산을 투입, 빠른 시일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대비 21%에 그친 월산3동의 도로개설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2차적인 지정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땅히 뚫어져야 할 도시계획도로가 관통되지 않은 900-5번지 상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즉각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곳에서 잠깐 월산3동의 관내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산3동 관내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취약한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필히 아셔야 할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거리가 지금 현재 서구와 남구의 경계인 서구경찰서앞 돌고개로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산초등학교에서 돌고개로터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월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5m, 저희들이 항상 부르고 있는 이 도로는 광송간도로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경열로입니다.

이 경열로에서 월산로타리로 지금현재 양동하고 경계로 가는 구송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m, 20m, 15m를 끼고 있고 이 노란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월산3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계획도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미개설소방도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개설되어 있는 유일한 도로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지금 이곳에서 제일아파트 덕림제일맨션 그 다음에 덕림맨션 이 사이에 개통된 도로는 이 사업장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산3동의 도시계획율은 이것을 빼고 나면 구.시비로 개통이 된 것은 1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가 지금 쌍촌동에서부터 35m 광송간도로를 타고 온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송로를 통해서 간선도로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계획도로를 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왜 이 월산로에서 약 20m 정도에서 끊어져버렸습니다. 이 도로가 20m와 월산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도중에 끊어져 있어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머리로 판단해 주시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광주 남구가 서구로부터 95년3월에 분구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는 과연 월산3동에 대해서 지적도 한 번이나 쳐다봤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이 월산3동은 남구에서는 가장 도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지가는 변두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경열로 옆은 여기는 평당 공시지가가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가 공시지가가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세금은 남구 일대에서 많이 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고통은 최고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금은 남구에서 받아가고 남구청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월산3동은 서구의 관할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