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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3본회의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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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정과 교육의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추진의 문제점과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추친은 지역주민들 7,300명의 반대서명을 철저히 무시한 교육청의 독단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추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는 도림고 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수순일뿐입니다.

설문응답자 1,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667명이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사전에 몰랐습니다.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표본추출 방식을 선택해서입니다. 학교이전과 같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인구비례표본할당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학교 소재지 당사자들인 남촌, 도림동 주민들은 설문에 겨우 95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남촌도림동에 반대 서명을 한 주민만 7,3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라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는 구월동 시민들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청연 전 교육감도 본 의원도 구월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반면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수혜지역인 서창동 주민들은 대다수 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지역갈등과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부추기는 행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잘못이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 지역구 의원 그리고 의회와 면밀한 협의 없이 학교이전비 300여 억원을 선뜻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솔한 행동이었고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학교 이전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공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남촌도림동은 지금도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섬 아닌 섬 같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교육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중학교 하나 없이 추운 겨울 찬바람 맞아가며 모든 학생이 100% 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감 가능한 교육환경의 개선 없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 당부합니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과 향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의 조속한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피해와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어선 충돌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도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의 조속한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은 서구 루원시티 공원부지 내에 2020년까지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4개 분야 17개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지 못해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나 체험관 설계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3년 후인 2020년에도 준공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0년까지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과 그 외 재난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재난을 경험하기 전에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통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현재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동시에 추진 중으로 2019년 3월까지 129억원을 투입해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두 체험관의 유사성을 최소화하고 타 도시가 갖추지 못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보하는 등 시민과 학생 안전을 위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 단계서부터 면밀한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덧붙여 안전체험시설 설치 시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해양안전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이 적극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