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구정질문

이원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23만 구민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념으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동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환위기로부터 시작된 환란을 겪으면서 암울했던 IMF 구제금융의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해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보다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상향식 공천을 실험하는 이른바 국민경선제 도입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에서도 주민의 여망에 따라 지역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대 동시지방선거와 연말에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가 바로 금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목전에 다가온 지방선거를 치러내야 할 동사무소를 인력 보강과 관련된 사무장 즉 행정6급의 동사무소 배치에 관한 질문과 이어서 장기적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할 남구청 청사신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써 동사무소 사무장제도의 부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현장행정을 통해 주민과 직접 만나 정부시책 및 구정방향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는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편익 행정의 선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기능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고 도시화로 인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0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을 이후로 각 동의 인력감소 및 사무이관과 함께 사무장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현재는 우리 관내 16개 동 중에 농촌동을 포함한 3개 동의 사무장제도와 유사한 6급주무를 배치하고 있고, 나머지 13개 동에는 동장과 7급이하 6명에서 10명의 일반직원들로 구성되어 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제1목표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생활민원은 서비스의 제공이 기초자치단체의 주된 임무라고 본다면 오히려 동의 기능을 강화하여 밀착행정, 체감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동행정은 동장이 일반 사무관장과 현장행정의 병행 속에 대민행정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이고 시급한 생활행정은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주민만족 서비스행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많지 않은 보수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안고 승진의 기쁨을 기대하면서 주어진 임무수행에 묵묵히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침체된 인사로 직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으며 가느다란 승진의 기대감마저 상실한 채 지방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분히 생존을 위한 생활을 영위할 뿐 주민편익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세가 정립되리라고 생각되시는지요?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동기능전환을 상부기관의 획일화된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광산구는 16개 동 중 인구 과소 동과 완전 도시지역인 동 등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동에, 동의 수가 가장 많은 북구의 경우는 25개 동 중 인구 과소 동 2개 동을 제외한 23개 동에 사무장제도와 유사한 6급주무를 배치하여 원활한 주민자치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강요만으로는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에 상응하는 근무여건의 개선과 주변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큰 소망 중의 하나는 열심히 일하여 인정받고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승진함으로써 좌절하지 않고 희망있는 공직자,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동사무소의 책임자인 동장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무관장과 대민행정서비스의 병행 속에 야기되는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무관장을 할 수 있도록 전 동의 사무장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면서 제도정비 등을 감안하여 우선 1단계로 인구 과다, 동 예를 들어 인구 1만5,000명 내지 2만명 이상부터 사무장제도 부활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전면 부활하여 제도를 정착을 기함이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동 기능전환으로 인한 인력조정 및 사무의 재분배가 현실을 감안하여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명쾌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종합적인 행정타운 건립과 더불어 이전이 추진되어야 할 구청 청사 신축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남구청 청사는 1995년 서구로부터 남구가 분구되어 개청되면서 청사부지 마련이 어려워 광주광역시로부터 향후 10년 간의 공용의 청사부지로 사용하는 조건하에 양여를 받아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조립식 건축물을 건립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 구청 청사는 지역여건상 남구 외곽에 치우쳐 있어 주민들이 구청을 이용하는데 교통문제 등 접근성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종합적인 행정타운 건립과 더불어 보다 구민들의 이용 편의와 장기적인 남구의 발전계획에 의한 청사의 신축이전을 고려할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 청사부지를 마련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데는 도시계획 절차 등을 감안하고 재원 마련을 감안할 때 약 3년이 소요된다고 본다면 현 남구청사 부지를 광역시로부터 양여받을 때의 조건인 10년 중 3년을 남겨놓은 현 시점이 청사이전을 논의할 적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천평의 행정타운이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로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과 같은 재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의당 현 청사와 부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충당하여야 하겠으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청사부지는 시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양여일로부터 10년 간은 타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당장은 매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 미리 사전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차질없는 청사이전을 위해 가칭 남구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의 의견과 전문가를 비롯하여 타 지역의 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 남구청사 및 부지를 매각한다면 아파트 용지로 좋은 위치에 있어 높은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으므로 본 청사를 매각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를 물색할시 쾌적한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용이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생각한다면 첫째, 현 청사를 평가하여 주택업체에 매각하고 그 주택업체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곳에 청사를 신축 완공 후 새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청사를 시공시 소요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되므로 양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됩니다. 이러한 신청사 이전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방안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시한 청사 이전이 남구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악한 남구 재정규모나 현실을 감안할 때 수고하시는 공직자분들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세월이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빨리 지나는 것 같이 느끼면서 동민의 성원으로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보다도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인식 속에서 본 의원이 임기동안에 의원의 이름으로 불편을 드렸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