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신영은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암담한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촌도림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이전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기울어져 가는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은 맥락입니다.

법률과 조례의 제정 목적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규칙을 모두가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균형발전은 말로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병원, 주민 편의시설을 비롯한 주요기반시설들이 원도심에서 빠져나와 신도심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 텅텅 빈 원도심은 더욱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천 앞바다의 섬 이야기도 아닙니다.

도심 한가운데 생활환경이 가장 열악한 섬 아닌 섬, 오늘의 남촌도림동 이야기입니다. 인천시정부는 학교 앞에 대규모 농산물도매시장을 계획하더니 교육청은 냉큼 이어받아 중학교도 없는 동네에 그나마 한 개 남은 도림고등학교마저 신도시로 이전해버리고 마는 꼴입니다. 중학생 100%가 버스로 통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 외쳐 봐도 교육청은 나 몰라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도 받았습니다. 모 국회의원은 본인이 고등학교를 유치했다고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또 한쪽은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본 의원도 한계인가 싶은 마음이 들어 화가 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말하는 균형발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균형발전은 학생들이 원도심에 살아도 신도심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지 신도심으로 통학하라는 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서창동에 마련된 학교부지는 서창동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수요 여건을 충족하고자 마련된 부지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신설하면 되는 일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맞춰 이때다 싶어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도림고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촌도림동 학생들뿐 아니라 구월동 학생들도 통학이 용이한 고등학교 한 개를 잃어가고 있어 향후 매서운 한파 속에 우리 학생들은 통학을 위해 추운 겨울 길 위에 떨어야 합니다.

집 앞에 학교가 있는 신도심 학생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원도심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남촌ㆍ구월동 뉴스테이 계획, LH 첨단산단, 남동 에코산단, 농산물도매시장 향후 롯데몰 입점 등 학생수용계획에 필요한 수많은 개발계획이 남촌ㆍ구월동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시안적 행태의 졸속 이전은 향후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 뻔하며 서창동 개발계획이 계속되고 고등학교 내 과밀학급이 발생하면 남촌도림동 학생들은 향후 또다시 소외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에 요구합니다. 도림고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전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약속한 지 불과 며칠도 안 되어서 시가 이전비용 3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도림고의 서창동 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주민 7,300명의 서명까지 무시하는 불통과 졸속행정의 오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행정으로 몰아가기보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우회도로 건설,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민 편의시설 확충, 중학교 신설방안 마련 등 지역주민들이 공감 가능한 기반시설 확정 없이 일방적인 이전 추진은 용납될 수 없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