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제47회 제3차 본회의1999-06-02

안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양림동 출신 안원균 의원입니다. 남구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자 노심초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나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의 공석 속에 행정공백의 우려를 뒤로 한 채 조금의 빈틈도 없이 안정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호준 부구청장님, 이정욱 총무국장님, 김재술 사회산업국장님, 이춘식 도시국장님 그리고 문재근 보건소장님, 민병해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의정단상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 한 저희 동료의원이었던 몇몇 의원들을 생각하면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의회 의원 모두 다 주민의 직선선거에 의해 뽑혀진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저희 기초의회 의원만 정당 표시를 못 하게 하는 현행 선거법에 의거 동료의원 몇 분이 자격상실이 되었는데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기초의원만 이러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정당활동을 보호하는 헌법 제8조의 규정과 헌법 제11조1항의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5월25일자 광주일보 기사를 인용하여 저희 구민들에게 몇몇 동료의원들이 자격상실된 내용들에 관해서 밝혀 드릴까 합니다. 지방변호사회 소속 노인수 변호사께서 위헌제청신청서를 제출한 내용에 관해서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행 선거법의 기초의원후보 정당표방금지 조항에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보호와 평등권을 침해, 이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가 위헌이며, 선거법 제84조의 정당이 자치구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정당활동을 보호하는 헌법 제8조의 규정과 배치되며, 선거법의 이 조항이 같은 지방의원들이면서 광역의원과 달리 기초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정당추천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1항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요지입니다.

노인수 변호사의 위헌제청신청에 감사하며 기초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법 앞에서도 차별받는 기초의원의 현실을 넘어 정치활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보호와 평등권이 지켜지길 저희 동료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제청의 결과를 지켜보는 바입니다. 함께 하지 못 한 동료의원들의 몫까지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발전에 그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98년10월에 시행된 1차 구조조정 이후 7개월간에 걸쳐 남구청 조직 전반에 걸쳐 노정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있을 제2차 구조조정시 본의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시녀인가라는 논지 하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력과 예산보조없이 각종의 위임사무권이 작년 이후 상당수 많은 양이 내려왔는데 그 건에 관해서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또한 격무, 사기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관해서 몇몇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대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정부 조직을 작고 효율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꿔나간다는 정부시책에 먼저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99년 현재 남구청에 이양된 국가ㆍ시 사무를 살펴보면 국가 사무로는 1만1,733건, 시 사무로는 1,966건, 자치구 사무로는 1,738건으로서 총 1만5,437건이 현재 이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로 위임사무 내용을 보면 97년도에는 4건이 추가로 더 내려왔고 98년도에는 5건, 99년5월말까지 해서 총 6건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98년 1차 구조조정이 있던 해 5건, 그리고 5월 현재 6건으로 본의원이 방금 말씀해 올렸듯이 1년이 안 된 5개월만에 작년대비 6건이 더 늘었습니다. 남구청의 구조조정전 구청의 본청 인원은 총 355명이고 동은 282명이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후 전체 인원의 4.5%인 16명이 구청에서는 감이 됐고 동은 30%인 83명이 감이 되어서 199명이 현재 인원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지방자치단체로의 업무 이양은 매년 늘어나는 실정인데 인원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고 동사무소 인력은 구본청 대비 30%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 정원을 행자부 구조조정의 지침에 의해 일률적으로 축소하였다면 상급기관에서 업무이양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떤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특별교부금으로서 4억원이 내려 왔고 98년 2억, 99년 현재 6,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올렸던 97년도부터 99년까지의 업무이양을 비교해 볼 때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적인 모양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각종의 위임사무의 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려고 하는 각종 인ㆍ허가사항, 지역개발, 주민 복지 등의 사항은 아직도 상급기관에서 통제와 규제를 하고 있고, 민원성 업무 및 대민 접촉성이 강한 업무는 자치단체에 이양되어 지역살림을 스스로 하려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또한 대단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욕구,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욕구, 각종의 도시문제, 각종의 민원 등 행정수요는 다양해지고 섬세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부처와 광역시의 각종의 업무이양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사기저하, 능률성 저하, 겉도는 행정이 될 것은 뻔합니다.

부구청장님, 조직관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 남구청에서 처리되고 있는 업무의 양과 내용을 보았을 때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은 현원대비 몇 명 더 필요한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이 예고되고 있고, 각종의 규제완화로 인한, 업무이양으로 인한 행정력의 필요, 이러한 이중고를 정부조직의 최일선 조직인 기초단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처방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또한 다른 기초단체와 함께 연대하여서 모색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올릴 것은 동사무의 인력은 재조정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올렸듯이 동행정 인원은 구조조정후 30%가 축소된 반면에 업무량은 50% 증가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구는 18개 동에 근무인원은 1차 구조조정 전 282명에서 30%인 83명이 감소한 19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동사무소 업무현황으로는 고유업무 6건, 구청 위임업무 45건으로 총 51개 업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인원만 30% 줄었지 업무는 구청에서 단 한 건도 1차 구조조정 후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고 둘째로는 1차 구조조정후 증가된 업무가 공공근로, 주유상품권 판매, 주민등록 화상입력, 전세권 확정일자,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사업 확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업무, 이상의 7건 업무가 더 이양되었고, 셋째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추가 감축이 현재 예고되고 있으며 현재 사역인부로 쓰고 있는 일용직이 99년말까지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넷째, 인원이 감축되어 5급에서 6급 사무장 없이 바로 7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6급 사무장의 업무가 전 직원에게 배분되어 전 직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차 구조조정에서 6급 사무장이었던 동사무장이 없어졌습니다. 6급은 지방행정주사에 보하여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 6급 사무장의 업무를 주로 살펴 보면 경리, 선거, 비밀업무가 고유업무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사무장이 하는 일은 동장을 보좌하여 결재업무시행, 동장 유고시 직무대행, 동 행정종합업무에 대한 적정한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 직원의 복무상황 점검ㆍ통제, 사무실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상담, 고충처리, 또한 내방객을 응대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동 사무장의 폐지로 인한 현실은 5급에서 바로 6급이 없는 7급으로 연결되는 기형적인 조직이 현재 되어 있고 사무실내에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능이 약화된 것이 현재 동사무소의 행정이고 또한 대외적인 활동이 동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장은 주민과의 접촉 시간보다는 동사무소를 지키는 동사무소내에서 사무를 보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사무장이 없다보니까 6급의 업무가 7급, 8급, 9급으로서 그 직급에 맞지 않게끔 업무사무분장이 재배분되어 있어 위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동장이 출장, 교육, 연가 등의 공석일 때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점들 이상의 문제점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6급 동사무장 제도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6급 사무장의 부활이 어려우면 동업무의 구청으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동 종합행정에서 과감히 복지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지행정으로서의 그 영역은 민원행정, 사회복지행정, 문화행정, 생활정보행정으로 전환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 지도ㆍ단속ㆍ규제ㆍ시혜적 행정은 이제 구청에서 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특히 인원만 감축되고 업무이양은 되지 않고 있는 지난 7개월간 동근무 인원의 사기저하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맞는 구청과 동사무소의 기능을 정확히 진단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기능 및 인력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 구청에서 보내는 각종의 업무연락은 동행정의 고유업무인가 아니면 하급기관의 떠넘기기식 업무인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99년1월부터 5월24일까지 구청 각 실과에서 동으로 보내는 업무연락을 살펴 보면 업무연락 중 단순한 알림이라든가 서로의 어떤 정보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빼고 공문서 성격의 건수만 보면 총 2,443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수치는 같은 내용이 공히 18개동에 팩스를 통해서 내려 갔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월산1동에 총 받은 건수가 134건입니다. 기획감사실이 16건, 청보처리실 2건, 총무과 37건, 경영회계과 3건, 지방세과 6건, 민원봉사과 20건, 사회복지과 11건, 경제과 10건, 건축과 6건, 건설과 5건, 교통과 4건, 지적과 2건, 보건소 3건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각 동에 골고루 내려 갔던 건도 있고 아니면 특정 동만 내려 갔던 건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별 업무연락을 가장 많이 받는 동은 효덕동 186건, 송암동 177건이고 가장 적은 동은 월산3동에 91건으로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 팩스문을 성실하게 잘 보관하고 있는 동은 업무연락을 많이 받은 것으로 통계에 집계되어 있고, 그때마다 처리 후 폐기하였던 동은 업무연락 건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았을 때 하루 평균 1건 내지 2건의 업무연락을 동사무소에서는 처리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업무연락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동으로 와 파악해야 할 업무도 업무연락으로 팩스로 보내고 현지확인하는 일도 동사무소가 현지에 가까이 있으니까 현지에 나와 있으니까 업무연락을 통해서 보내고 대주민 민원처리 사항도 구청에서 직접 내려 와서 해결할 문제도 업무연락을 통해서 팩스로 보내 버리고 이러한 현실은 구청 담당직원이 과장이나 국장의 결재를 득 없이 담당자가 직접 공문을 작성해서 팩스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업무연락을 자주 보내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업무연락을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외 반면에 직접 현지를 확인하는 성실한 직원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오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성격상 업무연락을 보낼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동사무소가 아까 말씀해 올렸듯이 각종의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고 격무에 빠져 있는데 업무연락까지 보내서 구청에서 처리할 문제를 동사무소를 시녀화 시키고 하녀화 시켜서 그 문제를 처리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과연 무엇인가 그 점에 관해서 청장님께 묻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보내는 업무연락을 동사무소에서 늦게 처리한다든지 불성실하게 처리하면 수 많은 전화통화를 해서 독촉을 하고 그때 그때마다 빨리 처리하지 않을 때는 동행정실적 심사평가시 반영하여서 불이익을 주고 또한 구청에 밉게 보였을 때 과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어떤 민원보다도 구청에서 보내는 업무연락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구청장님! 업무연락의 남발에 관하여 그 실태를 지금까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업무연락의 법적규정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의 행정이 이상에서 살폈듯이 어려운 실정인데 업무연락으로 인한 동 행정에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무연락은 동의 협조사항이 아니고 관행화된 통상적 지시사항이 남발되고 떠넘기기식 업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다음으로는 말은 당근을 먹고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공무원의 근무의욕은 바닥세라는 제목 하에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개혁과 구조조정이라는 역사적 당위성 앞에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국이후 그 어느 때보다 철밥그릇이던 공직사회가 신분에 대한 위협, 서민들의 따가운 눈총, 봉급의 삭감 등 인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6급 24호봉 기준으로 5월달 직원의 수령 내역을 평균치로 계산해 보니 약 150만원 정도의 봉급에 직장의료보험 7~8만원, 공무원연금 11~12만원 정도로 실수령액은 120~13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에 5급 과장급은 24호봉을 평균으로 보았을 때 봉급내역은 169만원~170만원 정도이며, 실수령액은 140~15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여기에 현재 상당수의 공무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개인적 빚이 있어서 평균 10~12만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빼고 나면 6급 계장급의 경우에는 한달에 상여금이 없는 달은 110만원~100만원, 5급과장의 경우에는 130만원 정도의 봉급을 실수령액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그 신분을 떠나 사회구성원이기 때문에 각종의 애경사, 집안 대소사, 교육비, 문화비, 가정내에서의 생계비, 각종 공과금 등등의 지출을 보았을 때 공무원들의 이 같은 급여를 가지고 살림을 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98년 대비 체력단련비 250%가 전액 삭감되어 약 12억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성 예산이 삭감되어 6급 계장의 경우 작년대비 250~260만원 정도의 봉급삭감의 효과가 올해 99년도에 있습니다. 1차 구조조정후 동사무소와 남구청 전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본의원이 사무분장의 내역을 보면서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일용 300일에서 기능10등급, 지방서기 이상 부구청장인 부이사관까지 그 업무분장을 보았을 때 심지어는 한 사람이 15개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위험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과다한 업무 속에 업무의 깊이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며, 구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현실이 지금 조직전반에 걸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위직, 하위직 성역없는 개혁 사정 속에 연일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는 공직자의 비리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보는 눈은 따가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공무원은 그 복무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유일한 희망은 승진입니다.

그렇지만 구조조정후 승진은 아예 없어졌고, 상급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와 구간의 인사교류 또한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어떠한 보람을 가지고 공직자가 과연 살 것인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해서 복무할 것인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최소한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각종의 직무 또한 처리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공직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떨어져 있는 현실 속에 남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부구청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노래방과 PC게임방, 전자오락실 등의 단속권이 구청으로 이관되었고, 7월부터 무도학원, 만화방의 행정지도업무까지도 구청으로 이양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내용들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양되고 있고 앞으로 이양될 것입니다. 이러는데 업무의 폭주, 인원부족으로 인한 각종의 불법, 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야근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업무이양까지 되고 있는 현실 속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척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보다도 아마 부구청장님 이하 국ㆍ과장급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더 그 심각성을 느끼실 것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1차 구조조정후 문제점에 관하여 남구청에서는 상급기관에 어떠한 내용으로 몇 번이나 그 실태보고를 하였는가 건의 또는 복명의 형태도 좋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장 공석 이후 남구행정에 관하여 중앙부처, 사정기관, 여기서 말하는 사정기관은 경찰, 검찰, 감사원으로 이런 외부기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업무에 관하여 자료요구, 서류제출, 관련문서 일체 등등의 내용으로 요구해 왔는가 요구해 왔다면 어떠한 형태로 요구해 왔는가 전화형태로 요구해 왔는가, 아니면 공문의 형태로 요구해 왔는가, 그리고 몇 번의 어떤 기관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구청장 공석 이후 광주광역시에서 남구행정 중 인사교류의 불공정사례, 예산배정의 불공정, 편파적 감사 등 청장유고로 인하여 불이익당한 사례가 있으시면 각 실ㆍ과별로 파악하여서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