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균 의원 구정질문

안원균 의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이른 시간에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3만 남구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창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급격히 변화하는 대내ㆍ외적 환경과 열악한 남구의 행정환경, 조직이 갖는 보수성과 자기 반성의 부족함 속에서도 경쟁력과 희망 있는 남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정동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희 남구는 95년 서구로부터 분구 이후 여러 행정적 난맥상을 구민들께 드러냈습니다. 구민들은 행정을 불신했고, 남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지 못했습니다.

남구의 행정을 강한 인내심으로 지켜보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의 시행착오,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 시간의 소비 등등의 행정력 낭비를 교훈삼아 남구는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계획만 세워 놓고 시작도 못한 남구의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봉선택지개발, 효천역세권, 용산IC연결도로, 폐선부지의 녹도화, 그린벨트 해제, 10여 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선정 등 남구의 미래는 밝다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로 청장직에 취임하시어 짧은 임기동안에 행정의 틀을 바로 잡고 희망 있는 남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시느라 정동년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밤과 낮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간부 공무원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을 대신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발전이 있기에는 중앙에서, 지역에서 정치적,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운태 의원님의 큰 힘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막히고 꼬였던 지역문제를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뚫고 풀어 희망 있는 남구를 만드는데 노력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남구의 여러 산적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2002년부터 당장 시행해야 할 생활행정성 정책에 관하여 제안드리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은 주민들의 말씀이고, 돈 안 드는 정책이고,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중요한 일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로당 운영 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2000년말 우리 나라의 노인 인구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7.1%인 340만명으로 우리 나라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전체 인구의 15%인 76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2000년말 남구의 인구는 23만명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6.3%인 1만4,700여 명입니다.

경로당의 개설 배경으로는 8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노인의 생활공간 협소 및 부족으로 인격적 존엄이 침해당할 정도로 심각함이 논의되어, 지역단위 공동 공간을 확보, 노인 사랑방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확보하여 현재 전국에서는 3만여 개로 남구는 140개가 개설 운영 중이며, 대략 경로당 이용 회원은 35%인, 4,4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40개 경로당 개소 중 55개소가 남구 소유이며, 나머지는 민간인 소유입니다. 예산지원 실태로는 2000년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은 129곳에 1억8,332만5,000원이며, 2000년 한 해 동안 개보수 사업비는 39건에 1억51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로당 건축상태로는 대촌 송암지역에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성 성격으로 개설된 경로당과, 아파트 신축 시 의무사항으로 개설된 경로당 외에는 그 형태가 벽돌조, 목조와가 등 10여 년이 넘는 경로당이 대부분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개ㆍ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경로당의 규모로는 단순히 사랑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의 방의 형태로 활동적 프로그램 운영은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정입니다. 경로당에 제공되는 복지상태는 월 1회 정도 방문 의료검진, 월동 유류대 제공 및 경상비 지원이 전부이고, 2001년 들어 남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범사업으로 경로당 5곳을 지정, 간단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경로당이 지역 생활공동체 복지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상의 현 실태를 감안하여 어떻게 하면 단순기능에서 생산적 복지기능으로 경로당 정책이 전환되길 요구하며, 다음의 정책을 제시합니다. 현 경로당 문화는 과거 역사 속에서 교육의 혜택과 여가 관리능력을 터득하지 못한 채 노인이 되어버린 계층의 사랑방 공간으로 “삶의 관리”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었고, 도박과 싸움, 음주와 저급문화, 단순한 TV시청 등의 문화가 일부 경로당을 중심으로 표출 문제가 되고 있고, 부정적 문화권 형성으로 다수 노인의 시설 이용 기피현상이 나타나 일부 노인만이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기존의 사랑방 기능과 여가 복지시설인 지역사회 노인센터로 활성화 하자는 정책입니다.

여가 복지시설인 지역사회 노인센터의 기능은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둘째, 방문진료, 건강교육을 통한 건강한 노후 생활지원, 셋째,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양, 정보, 기술 등을 경로당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기능, 넷째, 능력개발, 부업센타, 생활상담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구 관내 경로당을 각 지역 복지관 중심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 조직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경로당을 총괄 관장, 지도하는 거점으로 육성, 노인 한 분 한 분들 카드화, 관리화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업무 전담자가 필요하며 지역사회 경로당을 정기순회케 하여 정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프로그램개발, 관리와 지도감독을 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합니다.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건의료기관, 각급 단위 교육기관, 전문 기술을 가진 봉사자, 동단위의 자생조직, 각종 NGO단체 등의 특징과 능력, 참여 정도를 파악, 네트워크화 하여 경로당 기능회복 프로그램과 연결시키면 경로당의 생산적 복지서비스는 시작될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재 남구의 경로당은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는 장소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규모와 시설입니다. 2001년에도 5개의 경로당을 개설, 신축, 개ㆍ보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경로당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앞으로 경로당 개설은 기존의 경로당에 인접한 곳을 매입, 개ㆍ보수, 신축 등으로 규모의 경로당이 되어야 합니다. 규모의 경로당은 최소 물리치료실겸 진료실, 공동작업실, 취미교실, 여가시설, 목욕실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이용 회원수의 감소와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 등은 경로당 회원과 최상의 현대식 시설로 통폐합 신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장님! 당장의 민원해결, 인기관리식 차원에서 사랑방 기능밖에 할 수 없는 경로당의 구입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리로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경로당 건설에 우리 모두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장수마을의 노인은 어떤 형태든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많이 움직였습니다. 현재, 노인들은 경로당 방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체육공원 등에 노인층 이용 시설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만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의 각종 국ㆍ공유지 또는 저렴한 비용의 사유지를 임대하여 노동과 생산의 기쁨을 주는 경로당별, 동별, 노인전용 농장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정책 대안제시는 이미 남구, 동구,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기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 단순히 시범사업에 그치고 정책결정 단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정의는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표현, 남구의 경로당은 과연 제36조에 합당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2002년도 남구청 특수시책사업으로 확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만 성공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노인이 남구로 이사를 오게 될 것입니다.

노인은 소비성이 강하고, 시간이 많고, 삶의 지혜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남구와 이러한 특징의 노인층과의 조화있는 남구, 멋지게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두 번째 질문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따른 몇가지 제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유휴공간의 이용과 동민 스스로 자치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범동 지역인 양림동을 비롯한 세 곳은 3년 가까이 운영을 하였고, 나머지 동은 1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주민자치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2억7,484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억1,000만원, 경상적 경비 1억6,484만원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잘못된 점 몇가지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참여를 유도한 동은 성공하였고, 과거 관변단체의 모습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동은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각 동마다 공히 실적위주 즉 이름만 있는 프로그램, 참여인원 과다 계상 등으로 자치센타 운영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80년대식 실적위주 관리, 셋째,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장소 및 시설이 대부분, 예를 들어 요가, 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체력단련 교실 등이 있고, 넷째, 특히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래교실, 스포츠 댄스 등이며, 성공한 사례는 백운2동의 주민자치대학과 양림, 백운2, 봉선1동의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초급과정의 각종 프로그램을 이수한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여섯째,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2002년도 모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주민참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발전적 방향의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정밀 실사하여 계속적으로 할 프로그램, 지원만 하면 성공할 프로그램, 폐강할 프로그램으로 분석 재조정해야겠고, 둘째, 동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의 부족, 전문성의 결여가 현실이므로, 구청내에 프로그램개발, 우수강사진 발굴 및 연결, 행정적 지원을 할 프로그램 지원센터를 개설해야겠습니다.

셋째, 장소와 시설이 맞지 않는 프로그램은 지역내에 있는 공유재산인 공원, 교육기관, 관공서 사유재산인 학원, 종교시설, 예식장, 스포츠센타 등을 적극 연계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며, 넷째, 연 1회 이상 자치센타 프로그램별로 경연대회를 실시하여 건전한 경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째, 특정 자치센타에 특수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동단위에서 여러 요인으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급ㆍ고급단위 프로그램을 원하는 주민을 위한 거점단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앞날을 예측치 못한 행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동사무소의 신축은 자치센타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진 건축물이어야 하며, 자치센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저급한 수준의 자치 서비스가 아닌 경쟁력 있는 고급서비스의 프로그램이 공급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점차 그 시작의 왕성함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입니다.

냉정한 판단과 현실 파악의 정책 제시로 더욱 더 큰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올바른 양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윤재섭 도시개발과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도시개발과가 풀어야 할 산적한 지역개발로 가장 바쁘고, 머리 무거운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다보니, 보고할 내용도 많고 상급기관의 관심 또한 높고 의원님들의 질문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 남구에서 실시하지도 않았던, 주거환경사업, 역세권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모두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남구가 발전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양림지구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구청의 보고에 따르면 2001년11월20일부터 지구지정 입안 및 공람 공고와 12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이 보고는 이미 현실적으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사 선정에 있어 구청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 지정된 용역사의 업무수행의 미숙함으로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 및 개선계획 방향의 설문조사 업무 지연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용역사 선정방법의 문제점으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다 보니 외지업체로 선정, 지역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 용역과업 수행의 일부 업무를 광주지역에 하도급의 형태로 처리하지 않나 하는 의심과 저가입찰로 인한 최소인원 투입으로 인한 설문 파악기간이 길어졌고, 셋째, 구청의 업무를 대신할 용역업체의 책임성의 결여, 과업수행 늑장 대처, 용역과업기간을 너무 길게 주어 구청에서 계획한 추진 일정과 맞지 않게 용역과업 수행, 넷째, 홍보의 부족입니다. 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화한 책자 발행이 아직도 배포가 안되었고, 주민 민원 직통전화 개설 및 현장민원실 설치 및 전용게시판의 개설 등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고, 주민설명회 또한 추진 단계별로 실시를 하지 않아 대부분의 주민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의 결여로 부정적 요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한 지구지정 입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 단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되어 지구지정을 받기 위한 지구지정 입안계획단계입니다.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은 현황도 A지역입니다. 하지만 B지역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양림지구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주민으로부터 강력히 요구되어 구청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하면 학강초등학교에 교실을 신축해야 한다는 대한주택공사측의 이야기입니다. 구청측에서도 처음에는 긍정적 검토를 하다가 이제는 주택공사 의견과 일치합니다. 계획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영리사업이 분명코 아니다고 하면서도 B지역을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할 곳이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학강초등학교는 과거 72학급까지 운영되었던 학교로 현재 22학급에 학생수는 793명이며, 앞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능 학생수는 2,000명이 넘습니다. 설령 교실수가 부족하다면 신축하면 되지 않습니까?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학생수가 늘어나 교사를 지을 개발비용의 손익을 계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공사 광주ㆍ전남지사에서 어려움을 표시한다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B지역이 포함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황과 같이 개발 후의 교통문제입니다. 제1순환도로에서 시작하여 양림5거리까지 계획된 중로2류4호선은 총 폭 15m에 500m로 개설사업비는 약 45억 정도 예상됩니다. B지역에 포함된 중로2류4호선 일부인 학강초등학교 뒷부분인 200m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시켜 도로 자체를 폐지하고, 잔여 구간 250m 개설에 25억이 소요되어, 20억 예산절약 효과가 됩니다.

또한 B지역이 포함되어야 학교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ㆍ하교와 주민들의 학교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 여러모로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분명 중로2류4호선이 아파트 준공 전에 개설되지 않는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밖의 주민으로부터 교통난으로 인한 엄청난 저항을 가져올 것이며, B지역을 포함시켜야 3년 뒤에 예산절감 및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좋은 정책의 수립으로 살기좋은 남구건설, 희망있는 남구건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