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에서 - 네.) 맞지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900억은 안 돼도 아마 850억은 훨씬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그 정도에 해당되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마는 그런 변수가 있었다.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특위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전문가로서 분석한 이 부분보다도 더 넘어설지는 저도 의문스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해됐다면 이것으로 사업 잘하도록 지켜보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완료되고 나서 빨리 가고 나서 그때 우리가 조사특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의원 공부를 많이 했더니 입술이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공부 더하게 만드네. 무슨 강의받는 겁니까, 이게.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면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겠다고 동료 의원이 안건 상정했는데 무슨 도시개발공사 대변인인 것 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노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방송을 인터넷방송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돌려주시지요, 계속 이렇게 쭉쭉 전부 다. 계속 돌리세요. 송림초교 지역주민들과 십정2구역 주민들께서 청와대,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도 릴레이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은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사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원주민 그리고 임대사업자 서로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인천시민이 우려하는 인천시민이 알고 싶은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잘못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유일용 의원께서 물론 직업이 감정평가사시니까 해박한 지식과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2월 17일 제239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축으로 해서 안건 상정한 게 있지요, 검단스마트시티. 무산됐지요. 부결됐지요,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6월 22일자 신문을 보니까 116억의 손실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주의처분 통보를 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의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당대당으로 접근하셔서 무산시켰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116억이라는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의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만큼은 당대당을 떠나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꼭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잣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 풀어주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구역의 사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인천시민의 세금 132억원을 이자로 날려버린 사건입니다.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단스마트시티보다 더 큰 피해를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끼친 사건입니다. 무려 132억입니다. 인천시민의 땀으로 모은 세금 132억원은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부할 이유가 없던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시민의 세금 132억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분양가가 올라도 관계 없다 남으면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한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매가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높아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임대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십정2구역의 주민과 송림초교 주변지역에 입주할 약 5,600세대는 인천시민들입니다. 결국 피해는 인천시민의 몫인 것을 도시공사는 정말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테이 사업목적은 서민 주거환경도심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좋은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또 값싸고, 인천시민에게는 질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는 것이 뉴스테이의 사업목적입니다. 하지만 십정구역과 송림초교에서 토지공사가 날린 132억원을 대체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십정2구역의 3,600세대, 송림초교구역의 2,000세대 높아진 서민들의 임대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정2구역에 2016년도 2월에 1,000억, 2016년도 5월 1,000억, 2016년도 5월에 송림초교에 500억 도합 2,500억을 마이마알이 지역형 임대주택자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입금을 하였는데 2016년도 2월 24일자 1,000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입금한 날 바로 인출이 됐습니다. 또 2017년도 5월 27일자 마이마알이가 도시공사에 1,000억을 입금시켰는데 그날 바로 인출이 됐습니다. 사업목적에 써야 할 돈이 대체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입금하자 바로 다 인출해 버렸습니다. 2,000억이 사업도 하지 않고 비싼 이자 4.9% 132억을 묶어서 2,500 플러스 132억을 도로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래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래도 조사특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꼭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 안 하고 2,000억을 준 것을 하루만에 입금하자마자 받아다가 인출해서 다 써버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끔 해서 이자 132억을 탕진한 이런 사건을 감시하는 건 우리 인천광역시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꼭 인천시의원들께서는 조사특위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6월 20일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저기 계시네요. 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500억을 받은 중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본 의원한테 200억 정도 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부렁을 하는, 의원한테까지 거짓부렁을 하는 이러한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 송림초교 주변 주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를 믿고 지지하셨던 그러한 서민 중에 서민들입니다. 도시공사는 그런 분들에게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편에 서야 하는 공기업입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그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고 값싼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이런 제보를 접하고 나서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과연 이게 맞는 제보인가.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많이 봤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즉 그렇습니다. 우리 유일용 의원께서도 감정평가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한 전제조건의 1번은 서민 재산을 시켜라, 서민 재산을 꼭 지켜라 그게 바로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평가가 제가 제보 받은 것은 920여만원입니다. 9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그런 종전평가가 920억은 도저히 비례율 100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100억을 깎아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주민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사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깎아 달라 얘기했습니다. 이쪽저쪽 다 맞춰 봐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공사의 해명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당연히 공사 측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감정평가사 동료 의원인 유일용 의원께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나지도 않는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땀으로 모은 서민 중의 서민 정말 도와줘야 될 서민들 육십, 칠십 먹은 노인네들 허리 구부리면서 행상하시는 그런 분들의 재산 100억을 강탈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물론 제보입니다. 확실하다고 저는 확인을 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증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필요한 겁니다. 12월달에 네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공사, 마이마알이 등등 관계기관들 회의를 할 때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 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증인을 대려면 언제든지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겠다는 제보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 모든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우리 조사특위가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대당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를 지켜야 됩니다. 당대당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접하기로는 벌써 한국당이죠, 저도 한국당에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전부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꼭 되돌아보시면서 어려운 결단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매일 여야가 대립을 하고 말도 아닌 말을 하면 서로가 반대와 언성을 높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권 쟁취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이것 정권 쟁취할 게 있습니까? 시장을 우리가 뽑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그 시민들의 땀을 닦아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 시민들에게 짐을 덜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 그러한 사랑을 함께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의원들입니다. 꼭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번 이 사건은 당을 보지 마시고 소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의 책무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제갈원영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긴급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 긴급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최용덕 의원님께서 긴급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최용덕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긴급발언도 있어, 의회규칙에?) 최용덕 의원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마디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을 해 가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를 여기서 다수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상황이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분들이 고소를 했든 고발을 했든지 진정을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조사를 의뢰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수결로, 지금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가결로 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면 정당하다는 내용을 도시공사가 됐든 시 집행부가 됐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역구의 사항, 내 관심사항이 아닌 의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로 이 부분은 추후에 충분한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조사를 해야 될지 특위를 해야 될지 고소ㆍ고발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일갓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오든 숙제를 하고 오든 설명을 하면 한번 하는 얘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준비해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누가, 집행부와 그 전문가와 피해자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또는 사무처한테 또는 그것을 관리하고 정책하는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조사특위…….) (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의장 제갈원영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내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 건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토론을 하겠다고 지금 손들었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아주십니까? 여기…….) 아니, 그것은 이의가 아니고 그냥……. (

의석에서 - 의사진행…….) (

의석에서 - 최용덕 의원은 받아 주고 여기 최석정 의원은 왜, 다 받아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토론, 반대토론도 했고 우리 최용덕 의원님의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건교위에서 충분한 소명 내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이게 작동이 안 되네.) (관계관을 향해) 안영수 의원님 컴퓨터 좀 봐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28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9일간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에 이어 3일간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또한 필수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 집행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현실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5.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부결 ㆍ재석의원(30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홍정화 황인성 ㆍ찬성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차준택 홍정화 ㆍ반대의원(18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황인성 ㆍ기권의원(1인) 박영애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