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구정질문
성현출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월산5동 성현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동년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민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이 짧은 기간이나마 의정활동 과정에서 구정시책의 문제점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공공사업에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있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경제활성화 및 행정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단종 전문은 5,000만원 이하 1억원까지 그리고 물품구입 및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법규를 이용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업체간의 불신으로 구민 단합에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한 업체를 지정해 놓고 두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인 모회사와 W모회사는 부부사이로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경우 도 있었습니다. 비교견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계약하기 전에 여러 업체로부터 공사에 대한 금액을 제출받아 구와 구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며 기타 모든 면에서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방금 전 사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업자를 선정 후 견적서를 차후에 제출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례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비교견적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며 공사수주에 따른 청탁비리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비춰볼 때 하수도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행되어 가느냐 하는 절차상의 문제로 시비가 뒤따르고 있는데 결국 주민의 세금이 낭비될 여지가 놓인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규모의 공사를 관급자재비 5,100만원을 계상하여 4,900만원의 도급액을 만들어 5,000만원 미만의 공사규모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등의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 98, 99년도 물품구입비나 용역을 뺀 나머지 수의계약사항을 살펴 보면 97년도 68건, 98년도 54건, 99년 102건으로 99년도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102건 중 관급자재비와 도급액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으로 정상 수의계약한 건은 23건으로 나머지 97건은 5,000만원 이상이 되어 관급자재비와 도급액을 분리하여 수의계약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97건 속에 상당수는 인위적으로 구상한 수의계약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상황을 예를 들면 99년8월2일에 착공했던 천변좌로 확장 구조물 교체공사에 관급자재비만 해서도 5,255만원이고 순공사비가 4,692만원이며 이 금액을 합하면 9,947만원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순공사비와 관급자재비를 분리하여 전문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낭비는 수의계약이나 낙찰률에서 가장 심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이렇게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낭비하는 수의계약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십습니다. 수의계약 낙찰율이 공개입찰보다 6% 내지 10% 가량 높기 때문에 지방 예산이 손실되고 있는데 부정의 소지가 많은 수의계약을 총 공사비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두서너개의 공사로 한데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관급자재비와 순공사비를 합한 총 공사비도 5,000만원 초과 시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소위 수의계약이라는 절차가 열악한 남구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의 제도가 보완되지 않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낭비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청장께서는 혁신적인 수의계약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 및 미지급 사유와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잘못 부과로 인한 환부 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선배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조치가 지난 98년2,139건 5억3,400만원 중 1,874건에 5억2,400만원을 환부 조치하였고 아직도 환부조치를 못한 것은 약 1,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99년에는 1,086건 2억5,100만원 중 환부 조치가 762건 2억3,800만원이 환부되었으며 미환부 금액이1,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7, 98, 99년도 3년 동안 미환부된 금액이 약 3,0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더군다나 3년이 지난 환부금액도 약 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97년 3억8,000만원, 98년 5억3,400만원, 99년에는 2억5,100여 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금액을 환부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 낭비 및 과오납을 입증해 내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세금이 잘못 부과된 자체도 모르는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 과학화가 되어가는 첨단의 시기에 우리 남구의 주민들은 세금부과에 있어 남구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역구활동을 통하여 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 99년도 과오납 세금중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이제 대다수 주민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가 잘못 부과됐다고 이의제기를 한다면 모두 환부조치해야 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 잘못 부과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세 체납액 누적에 따른 징수대책과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5개구 중 가장 빈약한 현실에도 지방세 체납액에 따른 징수가 타 자치구에 비해 최하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IMF 금융구제를 받는 상황 속에서 경기불황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을 악용하여 재산 은닉 및 지방세 탈세, 편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지책과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세원의 발굴 등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교통과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문제보다도 생명에 위협을 받는 민원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사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할진대 남구 관내에서 신호등이 없어서 인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민원을 통해서 조사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월산5동 제일아파트 앞 복개도로입니다. 출퇴근시 사람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며 모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오른쪽으로 무등 시장 가정의학과 앞 신호등까지 약 900m 이며 월산부락 4거리 신호등까지는 약 300m로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부득이 무단횡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꼴로 인사사고 발생하는 지역으로 민원도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지역은 월산부락과 무등시장 가정의학과 사이 월산5동 새마을금고 지소가 위치해 있는 앞 도로입니다. 봉주초등학생 약 500여 명이 이 도로를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만이 있어 위험천만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청장께서는 시청과 경찰청에 건의하여 안전하게 주민들과 학생들이 통행을 하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앞서 질문한 사항과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보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